총 403 건
총 403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2018년 2월 웰다잉법 시행… 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〇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
2016.04.26 조회수 6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상업적 활용 가능해지나 〇 기초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는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체자원을 이용한 상업적인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고 건의했음. 이와 함께 유전차 치료의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자고 제안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1/0200000000AKR20160421097500017.HTML?input=1195m □ 박대통령 “생명연구윤리와 직결된 바이오산업, 불필요한 규제 많다” 〇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
2016.04.22 조회수 2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기술 지원방안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료기기 허가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기술 지원방안’을 마련했음. 이번 의료기기 허가기술 지원방안은 식약처가 주도해 울산, 강원, 대전, 경기 등 4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협력해 지원할 예정임.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분기별 정례적 간담회 운영 ▲허가제도, 기술 문서 작성 등 맞춤형 교육지원 ▲제품화를 위한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도우미와의 연계·지원 등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15 □ "인간 팔다리, 물고기 아가미 뼈에서 진화했다" 〇 인간의 팔다리가 물고기의 아가미 뼈에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고 UPI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생물학자들은 그동안 물고기의 '아가미 활'이 초기 어류의 지느러미로 진화하는 토대가 된다고 추정했음. ...
2016.04.20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바이오산업 강국 거듭나려면 기본부터 제대로 〇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연구윤리와 과헉적 검증체계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음. 오일환 가톨릭의대 교수(기능성세포치료센터 줄기세포 심사평가연구사업단장)는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4회 콜로키엄에서 '줄기세포, 환자, 그리고 바이오헬스 강국' 주제발표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는 첨단의학의 핵심이자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이지만 2005년 한국을 뒤흔든 황우석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결코 바이오강국으로 자리매길할 수 없다"고 단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36 □ 임상시험 컨소시엄 쾌속 질주…국내 임상 ...
2016.04.18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식약처, '환자 맞춤'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품화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음. 의료기기 분야에서 3D 프린팅은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재료를 자르고 깎는 등 환자의 수술 부위 특성에 맞게끔 제품을 맞춤 제조할 수 있음. 현재 국내에서는 광대뼈, 두개골 손상 부위에 쓰는 치료 목적의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9개, 임플란트 등 수술 부위를 표시하기 위한 가이드 5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음. 식약처는 9월까지 의료 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해 이를 논의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8/0200000000AKR20160408027000017.HTML?input=1195m □ 자율주행차 윤리적 이슈 부상…"사회적 합의 필요" 〇 자율주...
2016.04.11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줄기세포 명성 마키아리니 박사 윤리문제로 해고 〇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 기관(trachea)을 환자에게 이식하며 명성을 떨친 이탈리아인 외과 의사 파올로 마키아리니(58) 박사가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Karolinska Institute)에서 해고됐음.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는 마키아리니 박사의 연구에서 심각한 윤리 문제가 발견돼 즉시 해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음. 마키아리니 박사는 2008년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 기관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는 기관 모양의 틀 위에 환자의 줄기세포를 넣고 기른 것으로, 환자의 세포로 만든 만큼 이식해도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졌음. 카롤린스카연구소는 조사팀을 꾸렸고 연구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7/0200000000AKR20160327053800017.HTML?input=1195m 조사 시작 관련 2월 12일자 해...
2016.04.01 조회수 3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美 인디애나서 유전자 결함 있는 태아 낙태 금지 〇 미국 인디애나주가 유전자 결함이 있는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했음.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56·공화)는 25일 '태아 생명 존중법'으로 이름 붙은 이 법안에 서명한 후 "인간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생명 보호법'"이라고 설명했음. 이 법안은 성별·인종·혈통을 이유로 한 낙태는 물론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유전자 이상, 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인공유산을 금지하고 자연적으로 유산된 태아는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낙태 시술 의사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주정부 의사면허 관리부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처벌받지 않음.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2830430 □ ...
2016.03.29 조회수 3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줄기세포가 분화재생능력 유지비결 규명 〇 미래창조과학부과 보건복지부는 국내 연구진이 가장 젊고 분화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의 선별 방법을 개발하여 혈액-줄기세포를 마음대로 깨우고 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고 밝혔음.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전문학술지인 ‘셀 스템 셀(Cell Stem Cell)’ 온라인판(3월 18일자)에 게재되었으며, 골수에 존재하는 혈액세포들의 조상인 혈액-줄기세포들 중에서, 가장 젊고 분화재생 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에만 카이-원(KAI1; CD82)분자가 특이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세계최초로 밝혀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020 □ 조혈모세포이식 급여 확대 불구 '인정 거부 28%' 〇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확대가 진행됐지만, 불인정 사례가 빈번해 고위험군 환자들을 ...
2016.03.22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장기이식 수술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은? 〇 서울아산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기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나타났음. 올해 2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홈페이지(www.konos.go.kr)에 게재된 국내 장기이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562건(각막·골수 이식은 제외)의 장기이식 수술이 국내에서 이뤄졌고, 이 가운데 861건(약 24%)의 수술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됐음. 이는 국내 장기이식 수술의 4분의 1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KONOS가 장기이식 현황을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해 서울아산병원이 장기이식 수술 최다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84 □ 현대重, 보행재활로봇 아산병원서 임상시험·수출 추진 〇 현대중공업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 자사의 보행재활로봇을 설치하고, 실제 환자들...
2016.03.18 조회수 2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죽기 한달 전 암치료비 ‘임종 전 2년’ 평균의 5~6배 〇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기 암환자의 사망 전 특정의료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암환자 중 2010년 사망한 7만6574명의 사망하기 석달 전 의료비가 7012억원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이르렀음.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기존의 치료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환자와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비용도 급증함. 통증 조절 등에 무게를 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이용한 암질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적극적 항암치료를 한 그룹의 평균 1일당 진료비가 통증완화치료만 한 그룹에 견줘 약 2.4배 정도 더 높았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3229.html □ ...
2016.03.04 조회수 2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자폐 치료 위해 유전자 조작한 ‘자폐증 원숭이’…윤리 논란 〇 중국이 자폐증 치료를 위해 원숭이에게 자폐증 증상을 인위적으로 발현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가 함께 제기되며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음.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는 최근 네이처지에 논문을 싣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 자폐증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마카크(macaque) 원숭이를 만들어냈다고 밝혔음. 일각에서는 실험동물에게 인위적 장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이에 대해 “이번 연구가 국제적인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해 이루어졌다”고 문제 제기 자체를 일축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1601012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정책적 방안 마련해야" 〇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
2016.03.02 조회수 5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음.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56 □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〇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식약처)와 평가(복지부)를 통...
2016.02.22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원주서도 주사기 재사용 … 또 C형간염 무더기 감염 〇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105명이 C형간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힘. 작년 95명의 C형간염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 사건보다 감염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번 사건 역시 주사기 재사용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감염환자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사람들이었음. 복지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확인돼 내원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68800017.HTML?input=1195m □ 주사기 재사용 강력 처벌 … 정부, 의료법 개정 추진 〇 주사기 재사용으...
2016.02.12 조회수 2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브라질 가톨릭계 "소두증이 낙태허용 정당화할 수 없어" 〇 브라질 가톨릭계가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는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소두증이 확인된 태아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가 낙태수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07800094.HTML?input=1195m □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〇 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
2016.02.11 조회수 3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도 국가인증 … 첫 평가·인증 실시, 의무화 전환 검토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최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을 알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평가‧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시범평가 등을 거쳐 인증제 도입을 준비해 왔고, 2016년 첫 시행에 들어감. 평가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으로 나눠 4년에 걸쳐 진행됨. 1차 평가는 의료기관 310곳, 2차 평가는 비의료기관 280곳이 대상임. 평가결과는 전면 공개되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함. 정부는 이번 첫 평가를 계기로 임상시험 기관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검토 중임.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759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공고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54192 □ 英, 인간 배아 '유...
2016.02.02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日연구진, 쥐의 등에서 사람 귀 배양 성공 〇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일본 도쿄대와 교토대 연구진이 쥐의 등에서 인간의 귀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연구진은 환자의 유도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배양해 연골 세포를 만들고 이를 플라스틱 관에 채워넣은 다음 관을 사람 귀 형상으로 만들어 실험용 쥐의 등에 이식, 2개월 후 5cm 크기의 사람 귀처럼 생긴 기관을 만드는 데 성공했음. 연구진은 5년 뒤부터 이 인공 귀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음.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125143100009&input=1196m □ 中 의료팀, 원숭이 머리 부분 이식 수술 성공…혈관 부분만 연결, 골수신경 연결은? 〇 영국 데일리메일과 과학 잡지 뉴사이언티스트는 22일 이탈리아의 신경외과 의사 세르지오 카나베로를 인용, 중국 하얼빈의대 연구원인 ...
2016.01.26 조회수 2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프랑스서 신약 임상시험 참가자 1명 사망…정부 조사 착수 〇 프랑스에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남성이 17일(현지시간) 사망했음. 프랑스 렌 병원은 "뇌사자가 오늘 숨졌으며 다른 5명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발표했다고 현지 BFM TV가 보도했음. 렌 병원에는 최근 프랑스 비오트리알 연구소에서 진행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부작용이 생긴 환자 6명이 치료받고 있었음. 비알은 불안 등 정서 장애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으며 이 신약 임상시험에는 28∼48세의 건강한 프랑스 성인 90명이 참가해 약을 복용했음. 사망한 뇌사자 이외에도 3명이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을 입는 등 총 6명이 부작용으로 입원했음. 프랑스 정부는 신약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임상시험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밝혀낼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
2016.01.18 조회수 4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유전자검사기관에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 허용? 재검토돼야” 〇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도 예외적으로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음.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50조 3항 2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개정된 조항이라며 유전자검사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11400031 □ "음식 알레르기, 출생 때 면역세포 활동과 연관" 〇 땅콩과 우유, 계란 등의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아이들이 ...
2016.01.15 조회수 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英과학자, 인간 초기배아 '유전자 편집' 허가 신청 〇 영국 과학자가 처음으로 인간의 초기배아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편집'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나섰음.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itute)의 캐시 니아칸 박사는 수정 후 7일 정도면 형성되는 초기단계의 배아인 포배(blastocyst)에서 특정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자르는 실험을 허가해 주도록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에 신청했다고 BBC뉴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음. 임신 성공을 돕고 유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음. 영국에서는 연구목적의 유전자 편집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HFEA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가 편집된 배아는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안 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064400009.HTML...
2016.01.14 조회수 2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 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〇 법적으로 대리 출산을 인정해 왔던 인도 정부가 올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국민의 상업적 대리모 행위 금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대리 출산을 의뢰한 외국인들이 자국 여성을 학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리 출산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난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모와 대리모, 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법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정...
2015.12.24 조회수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