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7 건
총 537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1살' 된 기초연금…"식비에 주로 지출"; 산모 혈액으로 태아 유전성 근육병 예측 검사 개발 ; 물고기 알도 거뜬히...부드럽게 옭아매는 촉수 로봇 □ '1살' 된 기초연금…"식비에 주로 지출"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2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2%가 기초연금을 대체로 식비로 쓴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음. '주거비'에 사용한다는 답변은 29.9%로 뒤를 이었으며 '보건의료비'로 쓴다고 답한 응답자는 26.5%였음. 조사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고서 가장 큰 변화로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3.7점)는 평가를 첫손으로 꼽았음. 92.5%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잘 도입했다는 응답은 91.9%로 나타나 수급자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설문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노인들로, 성·연령·...
2015.07.07 조회수 3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존엄사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계속한 의사 징역형 논란; "유전자 교정으로 '슈퍼근육' 돼지 만들었다" □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〇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건수를 통해 자살 사망이 가파른 증가 추세임이 확인됐음. 보험개발원은 2003∼2012년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암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가운데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2일 발표했음.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교수,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2003년 3.0건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11위였음. 그러나 2012년에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4위까지 올라갔음. 여성은 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
2015.07.02 조회수 4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미 메릴랜드대 연구진, 메르스 치료 항체 발견 □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〇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7월 2일)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은 11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음. 양육비 상담은 1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음.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60 □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〇 중국 당...
2015.07.01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日 도쿄대 연구팀, 8월 美 스탠포드대서 실시; 의약품 제품화 지원 위한 가이드라인 3종 마련; 영국, 2년내 인공혈액 수혈 임상시험 □ 日 도쿄대 연구팀, 8월 美 스탠포드대서 실시 〇 돼지의 몸 속에서 사람의 장기를 만드는 실험이 오는 8월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시작됨. 향후 5~10년 안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일본 도쿄대 나카우치 히로미츠 교수는 사람의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돼지의 몸 속에서 췌장이나 간까지 자라게 할 계획으로, 질환을 일으킨 장기의 작용을 보충하는 재생의료에 활용한다는 목표임. 나카우치 교수는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서 iPS세포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해 왔지만 일본은 사람의 장기를 가진 동물의 제작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임. 실험에서는 우선 유전자조작으로 장기를 갖지 못하도록 한 돼지의 수정란을 제작했음. 이대로라면 장기가 ...
2015.06.26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日, iPS세포 이용 두번째 수술 보류 ; 미 출산율, 금융위기 후 첫 증가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난해 4만5000건 의료분쟁 상담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음.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1만 건씩 증가해 2014년에는 4만5096건으로 늘었음. 조정개시도 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조정개시율이 45.7%로 전년대비 6.0%p 증가했음. 신청 건 증가 및 조정 참여 활성화에 따라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8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13건이 증가했음. 또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만사고 피해자에게 2년 간 총 6건(1억7000원)...
2015.06.19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미국, 늘어나는 냉동배아 고심…"100만개 이를 수도"; 모두에게 수혈가능한 '혈액형 변환기술' 세계 첫 개발; 태아에게 환경호르몬 전달하는 주범은 '제대혈' □ 미국, 늘어나는 냉동배아 고심…"100만개 이를 수도" 〇 체외수정으로 만들어졌으나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지 않고 실험실에서 냉동 보관되고 있는 배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전했음. 임신에 적합한 배아가 선택된 뒤 남은 배아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이지만, 어떤 게 최적의 선택인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미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로 인해 2002년 40만 개 정도이던 미사용 배아는 2011년 61만2천 개로 늘었음. 전문가들은 냉동배아 총수가 100만 개에 달할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음.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냉...
2015.06.18 조회수 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WHO 전문가 “한국인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 □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〇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음.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음.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
2015.06.04 조회수 3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항암제 적게 투여해도 반응높이는 암치료법 찾아; 심평원,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 정보 제공 □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〇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 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16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제4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및 유전자 검사제도합리적 개선방안,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62 □ 항암제 적게 투여해도 반응높이는 암치료법 찾아 〇 아주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의 김유선 교수 연구팀은 세포사...
2015.06.01 조회수 3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유전자 검사,연구소에 따라 해석 달라; 생명연, ‘ICT융합 바이오헬스 10대 미래유망기술’ 발표; 日 아베 박사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내용 보니 □ 유전자 검사,연구소에 따라 해석 달라.. 시험기관 신중 선택해야 〇 특정 변이유전자가 발견됐어도 이것이 특정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연구소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음. 이를테면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에 따라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임.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의료유전학-유전체학회(ACMG) 연구팀이 300여 개의 유전자 연구소와 개인기업들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 자료를 수록한 공공 데이터 베이스인 ClinVar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연구팀은 2만 3천 개의 유전자와 ...
2015.05.28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
2015.05.26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여성 10명 중 7명 "원치 않는 임신일 땐 낙태";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안락사" 내연녀 주장; 김명신 교수팀, CARL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신의료기술 인정 □ 여성 10명 중 7명 "원치 않는 임신일 땐 낙태" 〇 한국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낙태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같은 생각을 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이 지난해 여성 1007명과 남성 201명을 대상으로 피임과 낙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낙태는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김 위원은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낙태 의향을 물었다. 여성 1007명 중 762명(76.2%), 남성은 200명 중 131명(65.2%)이 낙태하겠다고 답했음. 현실에서 낙태는 빈번...
2015.05.22 조회수 4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흡연자, 비흡연자보다 폐암 22배 높아…인과관계 명확"; 만성질환 규명의 열쇠, 한국인 맞춤형 칩 제작 □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〇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
2015.05.13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새로운 특성 보이는 제3 줄기세포 발견 □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〇 임신 22주 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도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이런 연구 결과는 생존할 수 있는 조산아의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시기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임신 22∼27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 5천여 명의 사례를 분석, 22주 미숙아의 생존율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 22주 아기들 중 미숙아를 위한 전문 병동에서 폐 기능을 돕는 치료 등을 받은 78명 중에서 18명이 ...
2015.05.07 조회수 4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파라과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여아라도 낙태는 안돼" ; 국내 최초 2세 환아 변형다장기이식 성공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음. 헌법재판소는 민법 844조 2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기존 법 조항은 개선된 법을 만들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5일 밝혔음. 친생추정제도인 민법 844조 2항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함. 이 같은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내야 함.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친자임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
2015.05.06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스라엘, 네팔서 대리출산한 아기 25명 항공기로 이송 ; 40대 난임환자 2년새 15.5%↑…"금연·적정체중 유지해야"; EU, 유전자변형 19개 품목 수입 허가 □ 이스라엘, 네팔서 대리출산한 아기 25명 항공기로 이송 〇 이스라엘 당국이 네팔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갓난아기 25명을 항공기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음.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 네팔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은 약 600~700명이며 최근 인도인 대리모를 통해 25명의 아기가 카트만두에서 태어났음. 이스라엘 내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로 이송되는 최우선 순위는 "갓난아기들과 이스라엘인 부모들이 될 것"이라고 전했음. 이스라엘 현행법상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만 이스라엘 내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동성 커플이나 한부모 가정은 네팔 등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한 ...
2015.04.27 조회수 4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美 유방·난소암 유전자검사 판매 ; 영국서 생후 100분 희귀질환 신생아 장기 기증; 26세 여성 뇌에서 쌍둥이 배아 발견 □ 美 유방·난소암 유전자검사 판매 〇 근래 미국에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 유방·난소암의 유전적 위험으로 예방적 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암 위험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소비자용 유방암 및 난소암 유전자 검사가 출시됐음. 이번에 판매가 개시된 컬러 지노믹스의 ‘칼라 키트’는 249달러에 유방암 및 난소암 위험과 관련된 BRCA1 등 19개 유전 변이를 검사할 수 있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키트가 가고 타액 샘플을 돌려보내면 4~8주 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가족 병력이 없는 등 불필요한 과잉검사의 우려로 의사를 통해서 주문 가능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6752 □ 영국서 생후 100분 희귀질환 신생아 장기 기증 〇 영...
2015.04.27 조회수 5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사전피임약 복용한 여성 26% "부작용 경험했다"; "플래시보 효과는 유전자의 영향"; "치매 원인은 면역체계 이상" □ 사전피임약 복용한 여성 26% "부작용 경험했다" 〇 사전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 4명 중 1명은 울렁거림이나 월경장애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1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엄혜연, 정선영씨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1천412명 가운데 유해 사례를 경험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371명(26.3%)에 달했음. 논문은 경구 피임제의 유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무작위 전화조사를 시행, 사전·사후 경구 피임제 복용 경험이 있는 20∼49세의 여성 1천500명을 분석 대상자로 삼았음. 이번 연구는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국내 성인 여성의 경구피임제 사용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란 제목으로 실렸음. http://www...
2015.04.15 조회수 5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사전의료의향서 : 미국 1990년 입법 … 성인 26%가 서약; 진균성 뇌수막염 유발 유전자 대규모 발견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〇 영국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자신의 여동생·남동생 쌍둥이를 직접 낳은 여성 때문에, 복잡하게 꼬인 족보를 두고 대리모 논란이 커지고 있음. 영국 여성 엘렌 바운은두 번의 출산으로 첫딸 매디, 그리고 이란성 남녀쌍둥이인 루스와 알렉스를 얻었음. 이 쌍둥이는 엘렌이 친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낳은 아이들임. 엘렌의 난자와 양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 탄생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엘렌의 여동생·남동생인데, 자신이 낳은 생물학적인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된 셈임. 영국에선 대리모 제도가 합법인데 이렇게 대리모 제도 때문에 ‘족보’가 복잡하게 꼬이게 되자 대리모 관...
2015.04.10 조회수 4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미국 FDA "갈변 않도록 유전자변형한 사과·감자 안전"; 가주 '존엄사 합법화' 탄력 받을까 ; 모든 근로자, 난임 치료 휴가 보장 추진된다 □ 미국 FDA "갈변 않도록 유전자변형한 사과·감자 안전" 〇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월 20일(현지시간) 유전자를 변형시켜 갈변(갈색화 현상)하지 않도록 만든 사과와 감자가 재래 농법으로 재배된 사과·감자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영양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음. FDA는 미국 농무부가 최근 이들 농작물에 대해 상업적 재배를 승인한 것과 별도로 안전성 검증을 벌여 왔음. 캐나다 생명공학 회사인 '오키나건 스페셜티'가 유전자 조작 방식으로 개발한 이 사과는 '북극 사과'로 불리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산화작용에 따른 갈변이 일어나지 않음. 'JR 심플롯'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이 감자도 잘린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더라도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기름에 튀...
2015.04.03 조회수 3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영국서 배아 유전질환 검사 시험관 아기 탄생; '장기이식' 등록비 미끼 환자·가족 울린 20대 덜미; 일본 명문 도쿄·교토대, iPS세포 상업화 시동 □ 영국서 배아 유전질환 검사 시험관 아기 탄생 〇 영국에서 배아를 이식하기 전 유전검사를 통해 유전질환 요인을 제거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9일(현지시간)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카멘(26)은 '샤리코마리투드'라는 근육위축증을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음. 카멘 역시 증상은 경미했지만, 체외수정하면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50%였음. 이에 따라 의료진은 2주일이 걸리는 이른바 '핵매핑'(karyomapping)이라는 유전자 검사 기법을 통해 유전질환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배아를 체외 수정했음. 이때 유산과 다운증후군 같은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염색체 숫자 ...
2015.03.30 조회수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