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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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임상시험 결과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더 쉬운 용어 써라” 유럽의약품청(EMA)이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 및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정보 공개 항목에 '일반 언어 요약(plain language summary, PLS)' 제공 의무를 포함한다고 천명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87 □ '중앙임상심사위' 출범…신속한 임상진입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정식 출범을 알리고 주요 참여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7월 30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
2021.07.30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줄었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방향이 변하면 서 일반인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이 줄어든 배경으로 언론의 보도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43200017?input=1195m 관련 논문: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048674211025701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못한다”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피보험자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 http://w...
2021.07.23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7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49 □ 의료진이 생각하는 장기ㆍ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대한신경외과학회ㆍ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에 의뢰한 장기ㆍ조직 기증 접근방법 등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가톨릭의대 조광욱)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됐다. 여기에는 설문조사와...
2021.07.22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2021.07.20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된 '가짜 음성'(위음성) 판정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위음성 현황 집계 등 사후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실책으로 꼽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0100017?input=1195m □ 복지부,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신중히 검토’ 보건복지부가 규제 챌린지에 접수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를 포함, 총 5개의 과제에 대해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 http://www.bosa.co....
2021.07.16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낙태허용 법적기준 없이 상담·교육하라고?...“탁상행정 전형”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선 졸속·탁상행정 전형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51 □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홈피 통해 임신-출산 상담 제공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러브플랜’이 12일부터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간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임신·출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화·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
2021.07.13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자 ‘임상시험 참여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91354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390 □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대다수, 성별차 분석 빠뜨려” 코로나19의 증상과 백신 효능, 부작용이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1/107900451/1 관련 논문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
2021.07.12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
2021.07.08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또래 상담과 함께 하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www.theu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50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27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만여건…8월까지 100만명 등록 예상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총 93만여건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5월말 기준으로 총 93만2천3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1155100530?input=1195m 국...
2021.07.02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여러 생명 살린 장기기증, ‘義死’처럼 예우해야”… 7대 도시, 설문 조사 서울, 부산 등 국내 7대 도시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8.1%가 사후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등록했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5%)이 ‘본인 의사대로 장기기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6/24/RRALENL2UZHOPKXZRFDOMN6EX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민 44%, '치매' 용어에 거부감… '바꿔야 한다'는 22% 그쳐 보건복지부는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2021.06.25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 개정에 촉각‥완화·규제 줄다리기 올해 주목해야 할 과학 이벤트 중 하나는 4년만에 개정되는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가장 예민한 사항은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932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이주인권단체, “백신 접종에 이주민 차별 없어야” 이주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이주민을 차별할 여지가 있다며 방역 당국에 사전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간 상담을 통해 이주민 백신 접종 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사전에 예방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3 □ '수술실 CCTV' 어디 달지 ...
2021.06.24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20850138216 □ 잔여백신 접종에 '매크로' 활용…당국 "대책 마련해 조치"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
2021.06.22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국민 10명 중 9명 "국산 백신 필요"…임상시험 참여는 "글쎄"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4~8월 전국 16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92.3%에 달하는 응답자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01331001#csidxeb6c300a7ddca478aca682958bceb8a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3 □ '존엄사법' 3년, 현장 혼선 여전…연명의료 중단 등 이해 낮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신의 상태와 치료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환자가 많지 ...
2021.06.21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디지털 백신여권' 이르면 내달 말 나와 해외여행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과 음성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여권(쿠브, coov)’이 이르면 7월 말 나온다. 정부가 싱가포르 등과 추진 중인 트래블버블(안전여행권역)도 쿠브 앱이 디지털 백신여권 기능을 갖추는 시점에 시행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61705271 □ 비대면 진료 논의 속도내는 복지부…7월 공청회 가닥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
2021.06.18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옥 전 충남대병원장 위촉 김봉옥 전 충남대학교병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 6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이를 더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67 □ '6월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대체조제 법안 통과될까? 지난 4월 심사가 중단됐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
2021.06.16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마이데이터 법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611000132 □ 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적극적인 개선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0202/?sc=Naver □ 백신 접종완료...
2021.06.14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설명해주는 ‘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사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수검률 향상,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검진기관 관리 강화, 검진결과 활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7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024 □ 충남교육청,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 개발 충남교육청은 미래사회의 윤리 문제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충남형 인공지능(AI) 윤리교육 도움자료’를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6.11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조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가 의결됐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741 정책원 앨범 : http://www.nibp.kr/xe/act5/224402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 5000명 돌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
2021.06.10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고학력·일하는 노인들… “무의미한 연명의료 원치 않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0330004676?did=NA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 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
2021.06.08 조회수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