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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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됨. 우선 중앙약심 신규위원 위촉 시 작성했던 직무윤리서약서를 앞으로는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1095708764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개인 의료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 중요”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의료정보학회는 8, 9일 경북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크다&...
2019.11.15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장기매매 죄의식 없이 SNS에서 은밀하게 거래 〇 페이스북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기거래가 은밀하게 시도되고 있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권씨와 정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5/0200000000AKR20160315051100051.HTML?input=1195m □ 건보공단, 국민 의료정보 550만건 검·경찰에 넘겨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수년간 검찰과 경찰에 550만건 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공단은 즉...
2016.03.15 조회수 2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음.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56 □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〇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식약처)와 평가(복지부)를 통...
2016.02.22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
2015.11.12 조회수 3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1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인체조직 관리 통합전산망 운영 안전 강화 ; "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고통과 진료비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 암관리법 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마련,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 미흡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1610385&code=900303 □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〇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센터가 현재보다 2배 늘고 응...
2015.11.11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〇 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
2015.07.23 조회수 2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美 정치학자 “낙태로 인해 연방수입 45조 달러 잃어” 〇 미국의 친 생명 정치학자는 미국이 낙태로 인해 45조 달러의 연방수입을 잃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음. 정치컨설턴트인 마크 올슨은 조사보고서에 낙태가 합법화된 대법원판결 이전과 낙태된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을 후손들을 포함시켰는데, 이 결과에 따 르면 미국은 낙태로 인해 1억2천5백만 명의 인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화변증학자인 짐 데니슨 박사는 “대법원의 낙태합법 화 결정이후 5,500만명이 낙태되었는데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운동‘에 따르면 낙태의 결과로 미국이 입은 노동력 손실을 계산하면 미래의 GDP에 해당하는 45조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여론 조사에 응한 1,000명 중 44%는 자신들이 친 생명 지지자 들이라고 한 반면, 48%는 낙태찬성자들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 □ ...
2014.08.06 조회수 12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늘어나는 우울증 자살에 주목받는 ′심리적 부검′ 〇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8.1명이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임. 높은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추세와 맞물리는 경향을 보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2011년 53만4854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부검의 제도적 마련을 요구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심리적 부검 및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예산으로 9억6천만원이 배정됐음. 핀란드는 1986년 자살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리적 부검을 도입해 인구 10만 명당 30.3명이던 자살률을 2012년 17.3명으로 낮추는 데에 성공했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
2014.01.15 조회수 39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5년사용 100% 인공심장 프랑스서 이식수술 성공 〇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프랑스 인공심장 개발 기업인 카르마가 파리의 조르주 퐁피두 병원에서 장착 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100%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시켰다”며 “25년 전 처음 시작된 인공심장 개발 역사를 한 단계 올렸다”고 보도했음. 카르마는 75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이 만족스럽게 진행됐으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아직까지 거부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카르마 측은 “수술이 전체적으로 성공적인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음.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된 인공심장은 혈전이 자주 생겨 임시 대체용으로 이용돼 왔음. http://news.donga.com/3/all/20131223/59720309/1 □ 의협, '불법 의료정보 유출' 약학정보원에 소송 제기 〇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의료정보 유출 혐의가 있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단체...
2013.12.24 조회수 56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약학정보원, 개인 의료 정보 300만건 유출 논란…식약처 "지켜보겠다" 〇 검찰이 약학정보원을 개인 의료 정보 300만건을 유출해 다국적 기업 IMS헬스코리아에 넘겼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관련업체 명단 등을 확보했음. 이번 압수수색은 약학정보원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들의 질환, 의약품 청구 내역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다국적 의약정보제공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73662 □ "시험 성적, 유전자가 환경보다 영향력 2배" 〇 영국 런던 킹스 대학 연구팀은 10대 쌍둥이 1만1000명의 영국 중등과정 검정시험(GSCE) 성적을 분석한 결과, DNA가 학교 등의 환경적 요소보다 두 배 중요...
2013.12.13 조회수 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