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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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7일]
□ 여성 10만명 검은 옷 항의시위…폴란드 낙태금지법 결국 폐기 〇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352표, 찬성 5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킴. 폴란드 현행법은 성폭행,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 위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집권한 법과정의당은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을 내고 지난달 22일부터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함. 그러나 지난 3일에는 10만명이 넘는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 파업을 진행하었고, 국민의 74%가 새 법을 바라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쳤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62158005&code=970205 □ 두 팔 이식 아프간 참전군인 "약혼녀 손잡는건 특별한 선물“ 〇 5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직 해군 병장인 존 펙(31)은 지난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제 ...
2016.10.07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줄기세포 분화시기 조절 물질 찾았다 〇 최근 이 줄기세포의 분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음. 이 물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대사물질이 줄기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것은 처음임. 미래창조과학부는 윤홍덕 서울대 교수팀이 대사물질 중 하나인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양에 따라 줄기세포의 초기 분화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찾았다고 9일 밝혔음. 지금까지 대사물질 연구는 주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강조됐음.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대사물질이 줄기세포의 분화 시기를 결정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 이번 연구는 미래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 7월 28일 온라인판에 실렸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059500017.HTML?input=...
2016.08.09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인체조직 수입 승인 변경 시 제출서류 완화 〇 인체조직 수입 승인 사항 변경이 경미한 경우 제출서류가 완화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음. 이번 개정은 인체조직을 취급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임.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수입승인 변경 및 조직은행 허가갱신 시 제출서류 합리적 개선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사전 통보절차 개선 ▲민원신청 및 보고서 제출방법으로 전자문서 인정 등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5_0014268495&cID=10401&pID=10400 □ 이달 '염기서열분석 검사실 인증제' 시행 본격화 〇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전자...
2016.08.08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美 국립보건원 "'키메라 배아' 연구비 중단 해제 방침" 〇 미국에서 인간과 가축의 유전형질이 한 개체 내에 공존하는 '키메라(Chimera) 배아' 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임.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4일(현지시간) 키메라 배아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국립보건원은 그러나 키메라 배아 연구가 생명윤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음.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9월 "인간의 줄기세포를 인간이 아닌 척추동물의 낭배 형성 전(前) 단계 배아에 주입하는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5/0200000000AKR20160805010700075.HTML?input=1195m □ 의대생 95% “의료현장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권유하겠다” 〇 의대생 95%는 의사가 된 후 의료 ...
2016.08.05 조회수 2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中 40대 여성, 18년전 냉동배아로 출산 성공 〇 중국에서 40대 여성이 18년전 냉동시킨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음. 30일(현지시간)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7일 장쑤(江蘇)성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으며 3.3㎏으로 태어난 아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임. 이 여성은 지난 1998년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부속 산부인과의원 불임치료센터에서 불임치료를 받았으나 나팔관 폐쇄 등으로 임신에 실패한 뒤 결국 배아를 냉동상태에서 보관해오다 지난해 11월 냉동배아를 다시 자궁에 이식해 임신에 성공했음. 일반적인 냉동 배아 보관기간을 훨씬 넘은 18년간 냉동상태에 있던 배아가 출산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SP9NS □ 인체조직 취급 윤리와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 선포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인터...
2016.07.01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말도 안 돼" "시기상조"…머리이식수술에 반기 드는 세계 석학들 〇 과거 생쥐 1000마리 머리 이식 성공으로 ‘프랑켄슈타인 박사’로 불리는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의 런 샤오핑(任曉平) 박사가 오는 2017년 머리이식수술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세계 석학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분위기임. 희미한 성공 가능성도 이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기증자 신체에 이식한다는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런 박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팀을 꾸렸고, 철저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 수술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3/20160613001114.html?OutUrl=naver □ 조직은행 실태조사시 서면 사전통보 의무화 〇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조직은행을 실태 조사할 경우, 조...
2016.06.15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日 iPS세포 이식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로 만든 세포를 사람에 이식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음. 후생노동성 연구반은 27일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안전성 평가기준안 개요를 공개했음. 안전성 평가기준안에서는 iPS세포가 섞여있지 않은지 조사하기 위해 이식하는 세포를 미리 쥐의 몸 속에 넣고 종양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연구자에 요구하도록 했음. 또 이식하는 세포의 게놈을 해석해 유전자이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음. 암에 관한 유전자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암 위험이나 환자의 질환 등을 고려해 이식의 시비를 판단하도록 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4858 □ 지난해 뇌사자 501명 장기기증…1961건 이식 성사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뇌사자 501명이 신장, 간장 등을 기증해 1961건의 장기 이식이 성사됐다고 30...
2016.06.02 조회수 2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기증된 인체조직, 이식 불가 판정 받으면 연구에 활용 〇 기증된 인체조직 중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기증자의 의도를 고려해 품질 관리, 의학 연구 등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예정임. 현재는 모두 폐기하고 있음.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6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641770 □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〇 앞으로 시판 중인 의약품 등으로 연구자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서 제출이 면제됨. 이와 함께 규제 재검토를 통해 '제0상 임상시험'의 정의가 신설됨. '제0상 임상시험'(탐색적 임상...
2016.04.22 조회수 2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
2016.04.15 조회수 3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연명의료 중단 뒤 진료비, 유족이 내야” 〇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서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해 있다가 사망하기까지 영양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나 병실료 등 부대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인위적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이 86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제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누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보다 ‘중단해야 할 연명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힘. http://news...
2016.01.29 조회수 2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국민 40% 인체조직기증 제도 인지.. 희망서약 동참은 1% 불과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남녀 각 50%)을 조사한 '2015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음.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3.6%였으나 지난해 실제 인체조직 희망서약자 수는 30만618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에 못 미쳤음. 인체조직기증은 뼈와 인대, 피부, 연골 등을 사후에 기증하는 것을 말함. 1명의 기증자는 최대 100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http://news1.kr/articles/?2540581 □ "장기이식 신기원 열렸다" 가축배아 장기 인체 이식 〇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다수의 미 대학 연구기관이 인간의 줄기세포를 품은 가축의 배아(혼합배아·hybrid embryos)를 동물 암컷의 자궁으로 이식해 인간 장기를 얻어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과...
2016.01.11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신년사] 정진엽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 R&D 확충…바이오헬스산업 육성”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내년도 일곱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음. 우선, 제2의 메르스에 대비하고자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음. 또한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약속했음.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도 복지부가 추구하는 목표로 내세웠음.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도 복지부가 추구하는 목표로 내세웠음. 아울러 의료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언급했음. 또한, 첨단 재생의료제품,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바이오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
2015.12.29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2015.12.03 조회수 3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 "아들 낳는 약"까지 판매해; "줄어드는 장기기증 희망자…6년 새 3분의 1 수준";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12/19) □ ‘아기공장’ 인도 대리모 금지 법안 후폭풍 “정부가 가난 해결해줄건가” 〇 영국 BBC는 지난달 말 인도정부가 외국인 대상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데 대해 “절망이 번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BBC는 “대리모의 수도”라고 불리는 소도시 아나드의 일부 인도 여성들이 ‘아기공장’이란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음. 인도는 이전까지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고 여성 지원자가 많은데다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인해 대리모 출산의 중심지가 됐음.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려 인도를 찾았고 연간 5000명의 대리 출산 아기가 태어났으...
2015.11.25 조회수 3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세계 최고 난임·생식의학 석학들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아름다운 사랑, 생명을 나눠요’ 출간 □ "'낙태 금지' 텍사스서 임신부 10만여 명 '자가 낙태시도'" 〇 지난 7월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임신부 10만여 명이 자가 낙태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AFP 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대니얼 그로스만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음. 임신할 수 있는 18∼49세 텍사스 여성 1천397명이 설문 참여를 요청받았으며, 이 중 779명이 설문에 답했음. 조사 결과를 보면 1.7%는 스스로 낙태를 시도했다고 답했다. 이를 텍사스주 인구통계에 비춰 추산할 경우 최소 10만명이 스스로 낙태를 시도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
2015.11.20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검사서 확인 후 출생신고 가능;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운영 개시; 日 iPS세포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〇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장기 밀매 조직의 총책 노모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장기 매매 대상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노씨 등은 생활비나 급전 등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를 몰래 매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노씨가 다른 장기밀매조직에서 3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며 쉽게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장기를 매매하려 했다고 밝혔음. 경찰은 압수한 장기 밀매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SNS 대화내용을 보면 주요 장기가 1억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tv.co.kr...
2015.11.20 조회수 3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1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인체조직 관리 통합전산망 운영 안전 강화 ; "환자 정보, 프랜차이즈 본사 사용 안 돼" □ ‘죽음’은 끝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〇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고통과 진료비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 암관리법 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마련,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음.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오해, 미흡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01610385&code=900303 □ '응급실 전전' 중증환자 골든타임 사수 〇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센터가 현재보다 2배 늘고 응...
2015.11.11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〇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州)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
2015.10.06 조회수 4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내년부터 모든 인체조직에 바코드 표시해야;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〇 베트남 정부가 성 개방 풍조, 부실한 성 교육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를 법으로 규제할 예정임. 베트남 보건부는 여성이 임신 12주 이상이 됐을 때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일간 탕니엔이 21일 전했음. 성 감별을 통한 낙태는 물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도 불법화됨. 다만 임신부가 18세 미만이거나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경우,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는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낙태가 허용됨.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임신부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엄격한 낙태 규제가...
2015.09.22 조회수 44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보육 지원이 특효약";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제대혈법 즉각 개정해주십시오' □ "가격 상한 폐지해라"…난자의 적정 가격은 얼마? 〇 우리나라와 달라 미국에선 불임·난임 부부를 위해 정자와 난자 기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잠재적 생명체’인 정자와 난자를 흥정하듯 거래가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가 1만 달러(약 1천16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몸에서 추출한 난자에 대해 정부가 가격 상한을 두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난자를 기증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도 이른바 ‘공정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임. 일각에선 난자에 가격을 매기는 순간 불임부부를 위한 ‘기증’...
2015.07.28 조회수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