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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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DCC]KT "유전자 분석 활성화,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〇 KT 융합기술원 홍창범 책임연구원은 아이뉴스24 주최로 1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DCC 2014' 콘퍼런스에서 ICT의 발전으 로 헬스케어 산업이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한 사람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도 100만원 정 도로 저렴해졌으며 최근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엄청난 유전체 관련 정보를 생산하기 시작했음.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 직임도 분주함. 대표적인 것이 구글로 유전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글 지노믹스(genomics)'를 만들어 유전체 정보를 저장·다 운·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홍 책임연구원은 분석된 유전자 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하 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유전자 정보는 본인의 정보이며 ...
2014.10.07 조회수 1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장기이식 병원들 '행정처분 부담' 줄어 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구득기관, 이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등 이식에 연관된 모든 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장기이식 의료기관들의 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 다”며 “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행정처분 기준 완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식 질 관리 소홀 우려를 감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4899§ion=1 □ 국회, 장애인 아동 성범죄자 유전자 감식 가능법 통과 〇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2014.10.01 조회수 14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유전자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완화추진 〇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의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가 삭제해 판정기준을 객관화한다는 것임.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됨.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77994 □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동향 보고서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줄기세포치 료제 임상연구 동향보고서’...
2014.09.30 조회수 16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케냐, 불법낙태 시술로 산모 죽게 한 간호사 사형선고 〇 케냐 법원이 5년 전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남성 간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음. 케냐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산모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케냐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잘못된 낙태 시술에 따른 합병증 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12만 명의 여성이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음. 케냐는 2010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음. 결 국, 종전에는 3명의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새 헌법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단독 결 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http://economy.hankooki....
2014.09.29 조회수 13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규제완화 논란 재점화 〇 정부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생명공학 선진국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이라는 우려가 나옴. 정부 관계자는 23일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의 1차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음.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 장은 “줄기세포는 몸속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 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복지부의 한 관계 자는 “현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규정과 관련해 문...
2014.09.25 조회수 15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애 낳고 싶어도 … 4000만원 시술비 정부지원 450만원뿐 〇 난임(불임 포함)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09년 17만7039명에서 지난해 20만1589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술비용임. 정부로부터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모자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부부는 62.9%.이며 이 가운데 난임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14%였음. 또한 우울증과 주변의 시선도 난임부부를 괴롭힘. 정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게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까지 세 번, 체외수 정은 시술방법에 따라 최대 6회 총 720만원까지 난임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난임부부들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고 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3/15461293.html?cloc=olink|arti...
2014.09.23 조회수 13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연세대 연구팀, 치료용 줄기세포 집합체 배양기술 개발 〇 연세대학교는 전기전자공학부 이태윤 교수팀과 생명공학과 조승우 교수팀이 고성능 치료용 줄기세포 집합체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음. 연세대에 따르면 연구팀이 배양에 성공한 것은 3D 줄기세포 '스페로이드'(1천 개 이상의 단일 세포들이 모여 3 차원의 구 형태를 이루는 집합체)로 지금까지는 스페로이드 배양 과정에서 표면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연구팀은 구 형태 를 유지한 채 표면에 붙는 '초소수성 표면'(superhydrophobic)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음. 연구팀은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줄기세 포 스페로이드는 기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2배 이상의 혈관 재생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재료 분야 학 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내...
2014.09.23 조회수 16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미국 연구진 “인간 언어 유전자는 쥐를 똑똑하게 만든다” 〇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연구팀이 최근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유전자를 생쥐에 도입하자 미로찾 기 능력이 향상되는 등 똑똑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유전자의 정확한 역할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는 쥐의 FOXP2 유전자를 인간의 언어 유전자와 비슷한 형태로 변화시켜 뇌와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 연구팀은 인간이 말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사고과정 능력을 뛰어 넘을 것을 요구한다는데 주목했으며 "이번 실험을 통해 FOXP2 유전자가 의 식과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과정은 인간이 유아기때 언어능력을 습득하는데 필수적 이므로 FOXP2가 언어습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음. http...
2014.09.19 조회수 10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
2014.09.18 조회수 17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중)] “인도 5천만·美 2억원” 문의 4시간 만에 답장 〇 국민일보는 해외 대리모와 국내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글로벌○○○’사에서 근무하는 브로커와 이메일을 통해 15일 접촉했음. 브로커가 만들어 놓은 서류 양식에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써넣은 뒤 “출산 후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 대리모를 쓰고 싶다”는 거짓 사 연을 함께 적어 보내자 4시간 만에 답장이 왔음. 담장에는 상담부터 건강검진, 현지 병원 견학, 대리모 선택, 아기 양도, 비행기를 통한 신생아 수송까지 전 과정이 A4용지 10장짜리 보고서에 번역투의 한국어로 자세히 정리돼 있었음. 이들은 상담을 거쳐 약 500만원의 보증 금을 내면 ‘작업’에 착수한다고 소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7172 □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〇 벨기에에서 강간과 ...
2014.09.16 조회수 15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피부세포로 바로 혈관세포 만든다…'피부세포 이용' 손상된 심혈관 재생 가능성 제시" 〇 보건복지부는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단장, 서울대학교병원 박영배 교수)의 김효수, 한정규 교수팀(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이 수행한 연구에서 피부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 등 중간 과정 없이 바로 혈관내피세포로 탈 바꿈시킬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음. 피부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심혈관을 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심혈관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이 연구 성과는 심혈관생물학 분야 최고의 권위지인 Circulation 지에 'Direct Conv ersion of Adult Skin Fibroblasts to Endothelial Cells by Defined Factors'라는 제목으로 학술지 사설과 함께 게재됐음.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
2014.09.12 조회수 1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임상·생동시험 완화 '국제기준' 맞춰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각각 행정예고했음.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자료 요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국가 임상시험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 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제1상 영문 임상시험계획서를 번역문 없이 원문으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식약 처는 동등성시험 기준도 피험자 건강진단시 연령 상한을 기존 "만19세∼55세인 자"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로 조정하였으며 최소 시험예수는 "군당 12명"에서 "총 12명"으로 변경했음. 의약품 복용 시 물 용량 기준도 "240mL의 물"을 "100∼200mL의 일정량의 물(일반적 으로 150mL)"로 조정했음. 식약처는 "피험자의 안전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의약품 허가·신고·...
2014.09.03 조회수 16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호주 남성, 대리모 출산아 성적 학대로 피소 〇 최근 한 호주 남성이 태국의 대리모에게서 낳은 자녀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리 출산의 문제점이 다시 두드러졌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2일 보도했음. 쌍둥이 자녀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를 당했을 당시의 나이는 10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 해졌음. 호주에서는 최근 다운증후군 장애를 이유로 버림받은 대리출신아 '가미'의 호주인 아버지가 아동 성범죄 전과자란 사실이 드러 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대리 출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태국에서 아동복지기구를 운영 중인 일리야 스미르노 프는 "소아성애자들이 대리출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대리출산 제도는 돈을 가진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통로"라고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02/0200000...
2014.09.02 조회수 13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〇 국내에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임.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함.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음.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9 □ "죽기전 천명 낳고싶어"…대리모 사건 수사착수 〇 24살 일본인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인터폴이 다국적 공조 수사에 착수했음. 태국과 일본, 홍콩 인 터폴 지부에서 지난주...
2014.08.25 조회수 15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濠성범죄 전과자, 아동매매에 대리출산 악용 우려" 〇 아동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일부 호주인이 아동 인신매매를 위해 인도나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리출산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6일 보도했음. 호주 이민부는 "빈곤층 인구가 많고 대리출산에 대한 별다른 법률적 제 약이 없는 인도나 태국,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의 대리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 대리출산이 대리모에 대한 착취나 아동 인신 매매로 악용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민부 관계자는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아동 인신매매를 대리출산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리출산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자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8/e20140816152332117900.htm □ 中 "장기이식수...
2014.08.19 조회수 18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데이터랩] 가출청소년 年 20만명 방황…가출소녀 50%“ 性경험” 〇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이 한해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 최초 가출연령이 2009년 13.9세에 서 2011년 13.6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서울시가 지난해 가출 소녀 2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성관계 경험 이 있다’고 답했으며 첫 성관계 연령은 평균 14.9세였음. 성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소녀 중 첫 성관계가 성폭행인 경우가 24.7%에 달했으며 30%의 응답자가 임신경험이 있다고 했고 이들 중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우는 71.4%였음.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1% 였고 최초로 성매매를 한 나이는 평균 15.5세임.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돈을 벌고 싶어서(29.6%)’, ‘잘 곳이 없어서(21.4%)’, ‘배가 고파 서(11.2%)’ 순이었음. http://hooc.heraldcorp.com/datalab/...
2014.08.18 조회수 1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〇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 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태국은 그동안 친척 간 대리모 출산 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법은 없었음. 프라윳 총장은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고 지적함.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
2014.08.14 조회수 2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민이 실험대상” 질책한 朴대통령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국민을 실험대상 취급 〇 12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공동주최한 긴급기자설명회가 당일 열렸음.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를 위해 임상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치료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이는 모든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성・부작용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유전자치료제연구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됨. 유전자치료제연구는 줄기세포치료보다 더 위 험한 연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학적...
2014.08.13 조회수 17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정부, 줄기세포・희귀난치약 연구 규제 완화 … 연구자 임상 모든 줄기세포치료제 임상1상 면제 〇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의료기술 개발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시함. 정부는 줄기 세포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함. 현재는 연구자임상시험 중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하여 임상 1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활용해 만드는 줄기세포치료제에도 임상1상시험을 면제키로 함.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임. 또한 복지부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가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이달 중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하고,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를 허용할 예정임. 그리고 결핵, 항생제내성균, 희귀난치질환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 임상시...
2014.08.12 조회수 18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프랑스, 낙태 규제 완화…“양성평등에 역사적 조치” 〇 6일(현지시간) 타임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임신 12주까진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안을 통과시켰음.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임신부가 스스로 ‘곤경에 처한 상황’(situation of distress)임을 입증 해야 했음.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프랑스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갖게 됐 다고 타임은 전했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07000575 □ 태국, 줄기세포추출 목적 의심 대리출산 조사 중 〇 7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일본인 남성 1명이 아버지인 것으로 보이는 아기 8명과 태아 1명이 대리 출산하거나 임신 상태인 사실을 적발하고 이 대리 출산의 목적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아기 8명과 임신 중인 태아는 모두 일...
2014.08.08 조회수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