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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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의료현장은 코로나 장기전 들어갔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장기전인데, 의료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제도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함. 무엇보다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외 질환 진료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듀얼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31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VxznnplxK0 □ 올해 혈장치료제→내년 항체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정부 로드맵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한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올해 ...
2020.06.04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초이스 맘 …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어"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30대 미혼 여성 389명 중 출산을 결혼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비율은 17.8%였음.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20대, 30대 미혼 여성은 각각 33.9%, 27.2%에 그쳤지만, '자녀를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대가 47.4%, 30대가 51.9%에 달함. 이들의 대안 중 지난 5년 새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난자 동결보존임. 기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215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일단 뛰기 시작한 심장은 누구도 세워선 안 돼" … 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결국 아이만 죽이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음.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0.06.01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호소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0/100975952/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78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및 사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01127001&code=910203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선 시급"…가명정보 구체성·개인정보보호위 권한 높여야 8일 열린 한국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포럼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
2020.05.1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
2020.02.21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코로나19 여파 혈액 보유량 3일분 … 복지부, 위기대응체계 마련 요청 정부가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3일분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임. 이에 따라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유닛 이상인 의료기관 약 280곳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만들어 제출해야 함. 기사 :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2141409450103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3 □ 국내 임상시험 급증 ··· 의료기관 등 43곳 실태조사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국가 임상시험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정을 받은 실시기관 43개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
2020.02.14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기사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0750&firstsec=1&secondsec=11 □ 혈액암으로 떠난 딸 만난 엄마 … 침체 VR 돌파구는 휴머니즘?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혈액암으로 떠난 어린 딸을 VR로 다시 만난 어머니 얘기를 다룸. 실제 전문가들은 후유증 문제를 우려함. 석정호 강남세브란...
2020.02.10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
2020.02.04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최됐을 뿐임.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관리하여 순기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07010002245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https://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201&CONT_SEQ=3159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 https://bioethics.go.kr/user/news/notice/board/list □ 신약개발...
2020.01.08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72000017?input=1195m □ ‘말기임박’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임박환자도 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83 □ 간·...
2019.11.22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하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힘. 기사 :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307 □ “장기기증자 이송 100% 책임지는데” … 희망등록자 3년간 25%나 줄어 2017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마친 고인의 외부 장례식장 이송을 가족에게 맡긴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장기기증자 홀대 논란’이 벌어짐.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2015년 8만8524명에서 지난해 7만763명으로 줄어 3년간 25%나 감소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
2019.11.21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진료실에서 유튜브로 ‘의사 유튜버’ … 믿어도 될까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이 늘고 있고, 구독자가 40만명이 넘는 인기채널도 등장함.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주장을 하거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직 의사’가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함. 이일학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감안하여 정보를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00582_24634.html □ 한미 치매유전체공동연구 … 미국 140억 원 지원 미국 국립보건원이 140억원을 투자하여 미국과 한국 공동으로 치매유전체게놈해독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앞으로 차세대 유전체 서열분석 기술을 활용해 광주광역시 치매코호트에 등록된 환자 등 4천여 명의 전장 유전체 정보를 획득하고 치매 발병...
2019.11.18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미성년자 낙태 시술하다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확정 〇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음.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음.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080100004.HTML?input=1195m?efaf70c8 □ 작년 출산율 1.24명, 2년째 상승 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은 부부가...
2016.02.24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88500017.HTML?input=1195m □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〇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2015.12.11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사람 보다 어렵다는 '시험관 강아지' 성공…美 코넬대;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입법 눈앞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〇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됨.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함. 또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예정임.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
2015.12.10 조회수 3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日 iPS세포 재생의료 실현 연구로드맵 개정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의결했음.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 연명의료법에서는 이같은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연명...
2015.12.09 조회수 2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
2015.12.08 조회수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