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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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코로나, 풍토병 전환 가능성↑, 치료제 개발은 1년 이상" … 과학적 관점 '팩트체크' '코로나19'가 높은 전파력으로 감기·메르스처럼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가능성도 50%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책으로 지역봉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치료제 개발은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12001102 온라인포럼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Jw1d124RlI □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3법 타고 부상한다 데이터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식별자...
2020.03.13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56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73 □ 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기존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을 개발함.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전자 상호작용 중 암세포의 생...
2020.03.09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 최경석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는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힘.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 생명과학분야에서 당면한 쟁점들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제공함. 임기는 4년임.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412&cID=10201&pID=10200 유네스코 IBC : https://en.unesco.org/themes/ethics-science-and-technology/ibc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7 □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 "노인-기저질환자-임산부-영유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감기 수준일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함.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 감염자 중 고령자와 암, 만성신장질환, ...
2020.03.05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255&REFERER=NP □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 … "감시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814403...
2020.03.02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미래의료의 원동력 ‘정밀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방·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유전체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사결과를 통해 최적화치료를 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7 □ 폐 이식받으려면 약 받으러 비행기 타고 서울 오라고? 퍼파덱스는 폐 이식 수술에서 기증자의 폐 적출 시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에 동일대체 성분의 의약품이 없는 수입품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약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술병원으로 약품을 갖다 줬는데, 이제는 이식받는 환자 측이 센터에 찾아가 약품을 수령하여 이식병원으로 가져다 줘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
2020.02.28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90151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591&bbsId=BBSMSTR_000000000074 □ 4세대 유전자 편집 '프라임 에디팅' 뜬다 … 생명硏, '2020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지난해 10월 네이처紙에 발표돼 과학계를 들썩이게 했...
2020.02.13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 ‘학술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공고함. 공고에 따르면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지수를 재도입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2000217 한국연구재단 공고 :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29808&biz_no=&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 유전자검사, '청년 돌연사' 예방에 필요하지만 '차별 보호법'이 없다 유...
2020.02.12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출제비율은 0.26%에 불과하기 때문임. 의료윤리 역량을 환자 복지, 환자 권리, 환자 안전 등으로 나누어 평가목표를 도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6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대법 "대학 연구원 인건비 일부 공동관리했다고 무조건 제재는 위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로 지급된 돈 일부를 교수가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돈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등 교육부의...
2020.02.1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세)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
2020.02.06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생존 위해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8000명 … 기증활성화 위해 예우 강화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후 암 발생, 혈관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이식을 결정함.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고자 등록한 대기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3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줄어, 이식건수도 줄고 있음.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4869 □ DTC(소비자 직접 의뢰)유전자검사 확대, 각종 윤리 문제 초래한다 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따르는 윤리·생명윤리적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 해석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실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유전정보가 판매되거...
2020.02.05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
2020.02.04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기관의 성과평가 등 시스템 구축, 국가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도 많았음. 기사 : https://hellodd.com/?md=news&mt=view&pid=70903 □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 "체계적 법 검토 아쉬워"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과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과정이 정치적 논쟁 속에 있으며,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네이버 프라이버시세미나에서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법 정비를 ...
2020.01.29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권고문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심의, 논문의 저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 등을 담고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88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권고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30 □ 정밀의료 특별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 "국가차원 DB확보하고, 임상허가 패러다임 바꿔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정밀의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암 환자 맞춤치료 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
2020.01.22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수명도 양극화” … 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을 비교했을 때 이같이 나왔다고 밝힘.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327&code=11132000&cp=nv 보고서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no=4 □ 보건의료단체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영리화 정책"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두고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
2020.01.16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달 중에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함. 질병(발병 예측) 검사 분야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실증연구(2020년 1월∼2021년 말) 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602101531102002&ref=naver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9 □ 인권위 “‘데이터3법’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 “범위 구체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lsqu...
2020.01.16 조회수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