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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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2016.09.30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식약처,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음. 세포치료제 공여자는 세포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세포·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개발자 등에 관련 평가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원료세포를 통해 감염질환이 환자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음. 주요 내용은 △평가 일반원칙 및 예외사항 △동종세포·자가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제조 시 평가사항 등임.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901020017630 □ 바이로메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미국 임상3상 본격화" 〇 바이로메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VM202'의 미국 임상 3상 병원 25곳 중 21개를 확보하고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음. 바이로메드 ...
2016.09.02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됨.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78200073.HTML?input=1195m 관련 웹사이트 : http://www.ppc.go.jp/news/public-comment/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〇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일 검체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최윤정)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자 맞춤치...
2016.08.03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종합) 〇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음. 연구소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콘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089051017.HTML?input=1195m □ 급성백혈병 美 한국계 3살 여아에 '희망의 빛' 〇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급성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3살짜리 여자 어...
2016.08.02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의학연구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틀 마련됐지만…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던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코호트 연구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대학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8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대토론회’를 열고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http://www.docdocdoc.co.kr/211813 □ 법원 “줄기세포 보관ㆍ배양사업=의약품 제조행위" 〇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
2016.07.19 조회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당뇨병 유전자 16개 발견…2개는 아시아인에게만 영향 〇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연구비를 지원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혈당·체내 대사 조절 관련 신규 유전요인 16개를 규명했다”고 12일 발표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김 과장은 “개인별로 유전자 검사를 한 뒤 당뇨병 유전자를 가진 경우 미리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을 조심하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7월호에 게재됨. http://news.joins.com/article/20298914 □ 美·EU '세이프하버' 대체 새 개인정보 보호 협정 체결 〇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을 방지하는 새로운 정보 공...
2016.07.13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복지부, 번개탄에 '자살 예방문구' 넣을지 검토중 〇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문구를 넣거나, 담배처럼 상점에서 소비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진열하는 등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8일 밝혔음. 복지부는 올 하반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개정할 때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일본·대만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복지부는 "번개탄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아 자살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027500017.HTML?input=1195m □ 김관영, '남녀불문 난임휴가'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효과" 〇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07.08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3495&cID=10401&pID=10400 □ 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확률은? 유전자 변이 `웹 백과사전` 나온다 〇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유전정보를 한눈에 보는 웹 포털이 구축 예정 자 변이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한 주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웹 백과사전`임. 서울대병원은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 관련 유전체 변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음. http://...
2016.07.08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30일부터 시행...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오·남용 대책도 마련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음.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임.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음.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됨.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3731 □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국민...
2016.06.29 조회수 2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2018년 2월 웰다잉법 시행… 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〇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
2016.04.26 조회수 6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바이오산업 강국 거듭나려면 기본부터 제대로 〇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연구윤리와 과헉적 검증체계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음. 오일환 가톨릭의대 교수(기능성세포치료센터 줄기세포 심사평가연구사업단장)는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4회 콜로키엄에서 '줄기세포, 환자, 그리고 바이오헬스 강국' 주제발표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는 첨단의학의 핵심이자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이지만 2005년 한국을 뒤흔든 황우석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결코 바이오강국으로 자리매길할 수 없다"고 단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36 □ 임상시험 컨소시엄 쾌속 질주…국내 임상 ...
2016.04.18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식약처 출범 3주년, 환자에 혜택 늘었다 〇 출범 3주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성과 분석에서 질 좋은 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의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음.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안전하고 좋은 의료제품의 공급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자 치료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여기에는 ▲의료제품 개발 증가 ▲의료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희귀의약품 지정 성분 증가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큰 축을 담당한다는 평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13 □ 방통위, 25일 '잊힐 권리' 관련 세미나 〇 방송통신위원회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해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가칭)'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음. 방통위는 이에 따라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
2016.03.24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장기매매 죄의식 없이 SNS에서 은밀하게 거래 〇 페이스북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기거래가 은밀하게 시도되고 있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권씨와 정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5/0200000000AKR20160315051100051.HTML?input=1195m □ 건보공단, 국민 의료정보 550만건 검·경찰에 넘겨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수년간 검찰과 경찰에 550만건 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공단은 즉...
2016.03.15 조회수 2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면역거부 없는 차세대 인공심장판막 세계 첫 이식 〇 국내 연구진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인공조직심장판막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인체에 적용하는데 성공했음.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흉부외과 김용진·임홍국 교수팀은 돼지의 심낭 조직을 이용한 인공심장판막에 특수 면역 및 화학 고정처리 기법을 적용, 이종이식의 문제점인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차세대 인공조직심장판막'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음. 연구진에 지난 2월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수술을 받았던 20대 초반 여성 환자의 폐동맥판막 부위에 차세대판막을 이식했는데 시술 4일째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음.김용진 교수는 "이번 차세대판막은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인공조직판막 시장을 뒤흔들고, 한국 의료기술의 수출 시대를 본격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음. http://www.new...
2016.03.14 조회수 2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대법 “경찰에 개인정보 준 네이버, 배상책임 없다” 〇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넘겨준 네이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음.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영장이 없어도 개인 정보를 제공했던 포털의 관행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단임. 그동안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정보 임의제공을 잠정 중단한 포털 업계가 빗장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음.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으며 이후 막대한 배상 책임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포털 업체들은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60311/76935264/1 □ 거부반응 줄여 '부적합' 신장도 이식 가능<미 연구팀> 〇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는 신부전 환자들이 거부반응을...
2016.03.11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음.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56 □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〇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식약처)와 평가(복지부)를 통...
2016.02.22 조회수 2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안보 지원 vs 프라이버시…애플의 '거부'로 논란 점화 〇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애플과 미국 정부와의 갈등이 법률해석 문제로 이어지며 장기 국면에 접어들게 됐음. 17일(현지시간) 애플은 지난해 12월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범인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음. 전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슬람국가(IS) 지원조직 연계 테러범 부부 중 한 명이 사용한 아이폰의 교신 내용을 수사할 수 있게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음. 이에 대해 팀쿡 최고경영자(CEO)는 개인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개선이 고객의 신뢰 유지에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2577221 □ 2020년까지 유망 의료기기 100개 맞춤형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차세대 의...
2016.02.18 조회수 2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美연구팀, 연구용 '미니 뇌' 대량배양 기술 개발 〇 크기가 집파리의 눈알만한 인간의 미니 뇌(mini-brain)를 대량으로 배양해 연구와 실험용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전망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 토머스 하퉁 박사는 사람의 피부에서 채취한 성체세포를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원시세포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로 되돌린 다음 다시 뇌세포로 분화시키는 방법으로 미니 뇌를 만들어 이를 배지(培地: batch)에서 대규모로 증식시키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과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13일 보도했음. 이 미니 뇌에는 4가지 형태의 뉴런(신경세포)과 뉴런을 보호하는 2종류의 지지세포(support cell)인 성상세포와 희소돌기아교세포로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이 미니 뇌는 최초로 만들어진 뇌 모델도 아니고 최상의 뇌 모델도 아니지만 연구와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표...
2016.02.15 조회수 3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연명의료 중단법 ‘공포’…2018년 3월 ‘시행’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한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전격 공포됐음. 시행일은 2018년 2월부터임.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의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번 법령에는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관리체계 확충에 대한 내용도 담겼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802836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법령정보 : http://www.nibp.kr/xe/info4_4/54492 □ 건강한 여성도 동결 난자로 출산…"일본서 첫 사례" 〇 일본의 한 40대 여성이 미래의 출산에 대비해 결혼 전에 얼린 난자로 아이를 낳는데 성공했다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음. 질병이 없는 여성이 장래 ...
2016.02.03 조회수 3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6월부터 매출 1500억 이상 의료·금융기업 정보보호 '의무'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음.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매출 1500억원 이상의 의료 및 금융 기업 등이 추가됨.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561640 □ 인체에 유전자 넣어 난치병치료…日 내년 실용화 추진 〇 특별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약'이 일본에서 내년 판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음. 오사카대학 출신들이 만든 벤처기업 다나베미쓰비시가...
2016.02.01 조회수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