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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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다시 살아나고 싶다” 영국서 14세 불치병 소녀, 냉동인간 희망…법원 허용 〇 17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은 희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숨진 14세 소녀의 인체를 냉동보존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10대의 인체냉동보존을 허용한 첫 사례임. 소녀는 죽기 전 자신의 사체를 냉동해 치료법이 나온 뒤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함. 어머니는 이를 존중했지만, 이혼 뒤 따로 살고 있던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냄. 판결을 내린 잭슨 재판관은 최신 과학 기술이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지며, 앞으로 정부와 의회가 인체냉동보존에 관련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81203001&code=970100 □ 국제연구진 中교수 새유전자기술 재생 잇단 실패…진위의혹 확산 〇 미국과 중국 연구진은 중국 ...
2016.11.18 조회수 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정식 등록 〇 질병관리본부가 2003년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주(Sooam-hES-1)’를 줄기세포주등록 심의자문단 검토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정식 등록한다고 밝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해당 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임. 그간 질병관리본부는 난자 매매 등 황 박사팀 연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옴. 질본 관계자는 이번등록은 다만 “이미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health/2016/11/14/3700000000AKR20161114130151017.HTML □ 이식 부적합 인체조직→연구목적 재활용 가능 추진 〇 정부는 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이라고 해도 폐기하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의학적인 용도라면 조직은행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
2016.11.16 조회수 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비동결난자' 사용 두고 입장차 '팽팽'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함. 다루어진 주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과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한 유전자 치료 연구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한계와 필요성' 에 대해 발제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의료계와 과학계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종교·윤리계와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함.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안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0 □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
2016.11.07 조회수 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5일]
□ 의약품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고시 철회하라" 〇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허가초과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도의 문제가 지적됨. 현재 일부 의약품 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적응증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IRB 심사를 거쳐 바로 사용하고,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사용 신청을 하는 제도가 운영 중임. 실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수 개월간 허가범위 외 의약품을 사용 후 심의 결과가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됨.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승인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식약처는 이번 고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란이 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9193&MainKind=A&NewsKind=5&vCo...
2016.10.05 조회수 4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2016.09.30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조사 한번 못한 의료분쟁이 57%…'신해철법' 존재 이유” 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이 4년째 4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29일 의료중재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이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503건(2012)에서 1천691건(2015)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연간 중재율이 50%를 넘은 적은 없음.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환자나 의료진 모두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입됨. 그러나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조정 개시율이 낮음.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신장할 전망임. http://www.yo...
2016.09.29 조회수 2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무정자증 환자 20만명…불법 '대리부' 사이트 급증세 〇 불법으로 정자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불법 정자와 난자 거래 관련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124개로, 2013년 62개에 비하면 2배로 늘었음. 특히 대리모 사이트에 비해 대리부 사이트가 급증세임. 선진국에선 이런 수요를 정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정자은행으로 해결하고 있음. 정자를 기증 받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는 늘고 있는데, 제도와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임. http://news.jtbc.joins.com/html/620/NB11317620.html □ 킬고어 前장관 "한국, 중국 원정 이식 해결책 필요" 〇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 초청 대담회가 지난 20일 고려대 의대에서 열렸음.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주최로 열린 이번 대담회는 '생명 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 공유'라는 주제로, 아시아법학생연...
2016.09.22 조회수 3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중국서 간 이식 가능" 60억원 규모 장기밀매 총책 검거 〇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사형수 등의 장기 밀매를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음.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기밀매 총책 김모(43)씨를 구속했음. 김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이식 환자 모임을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총 87차례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019200051.HTML?input=1195m □ 80~90년대 남아선호로 성비 불균형, 30년 뒤 저출산 '부메랑' 〇 80년대 남아선호사상으로 당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 남녀 성비가 35년이 지난 ...
2016.09.13 조회수 2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2일]
□ 노인황반변성 iPS세포 이식 '적절' 판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임. 일본 오사카대 특정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와 긴키대 약학종합연구소는 난치성 안질환 환자에 타인의 iPS세포로 제작한 망막조직 세포를 이식하는 세계 첫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8일 환자에 대한 설명문서를 알기 쉽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9035 □ 뉴욕주, 임신 24주 이후 낙태 사실상 허용 〇 뉴욕주에서 '후기 낙태'가 사실상 허용됨. 8일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적 소견서를 통해 임신 24주가 지나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합병 증세를 보일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밝혔음.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의 이번 법적 소견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
2016.09.12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美 나사, 화성탐사 대비 '우주생활-인체변화' 공동연구 〇 미국 우주항공국(나사)에서는 화성 탐사를 앞두고 일란성 쌍둥이 우주조종사를 대상으로 장기간 우주 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공동 연구가 진행 중임.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화성에서 장기 유인탐사에 앞서 우주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유전적 특성과 유전자 변이 등을 파악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면역체계 기능도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음. 일란성 쌍둥이 우주비행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개 팀에서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8/0200000000AKR20160908016900075.HTML?input=1195m □ 울산시민 유전자정보 해독 본격화…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〇 게놈(genome)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8일 울산과기...
2016.09.08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만혼에 늦어지는 ‘첫째’… 결혼 2년내 출산 70% 밑으로 〇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결혼 후 2년 안에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비율(69.4%)은 전년보다 1.6%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1993년(82.9%)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결혼 후 2∼3년 사이 첫아이를 낳은 비율(21.7%)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으며 결혼 후 4∼5년, 6∼9년 사이에 첫아이를 출산한 비율도 각각 0.2%, 0.1%포인트 늘었음.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나이 많은 산모가 증가해 난임 여성이 늘었고,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앞으로 한국...
2016.08.25 조회수 2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美 국립보건원 "'키메라 배아' 연구비 중단 해제 방침" 〇 미국에서 인간과 가축의 유전형질이 한 개체 내에 공존하는 '키메라(Chimera) 배아' 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임. 미국 국립보건원(NIH)는 4일(현지시간) 키메라 배아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국립보건원은 그러나 키메라 배아 연구가 생명윤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음.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9월 "인간의 줄기세포를 인간이 아닌 척추동물의 낭배 형성 전(前) 단계 배아에 주입하는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5/0200000000AKR20160805010700075.HTML?input=1195m □ 의대생 95% “의료현장에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권유하겠다” 〇 의대생 95%는 의사가 된 후 의료 ...
2016.08.05 조회수 2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번호,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번호 등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 번호도 포함됨. 이런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공식 발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78200073.HTML?input=1195m 관련 웹사이트 : http://www.ppc.go.jp/news/public-comment/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체유래물은행 개소 〇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일 검체은행인 인체유래물은행(은행장 최윤정)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인체유래물은행은 유전자 맞춤치...
2016.08.03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연구자임상시험 폐지조항, IRB 승인 면제 아닌 승인서 제출 면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부개정고시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승인에 관한 규정’ 중 연구자임상시험 제출자료 폐지 조항에 대해 해명에 나섰음. 지난 21일 고시된 규정 제 8조 ‘제출자료의 면제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 목록이 삭제됐음. 식약처는 해당 규정을 고시하며 “임상시험 결과와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상시험 승인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을 접한 일부에서 IRB 승인 자체를 폐지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하면서 식약처가 해명에 나섰음. 식약처 관계자는 “IRB승인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나, 제출하는 자료 목록에서 IRB 승인서가 삭제된 것이...
2016.07.27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1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료인 인식부터 바꿔야..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국제심포지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했음.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실행안에 관해 조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4 □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〇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
2016.06.29 조회수 2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국제 심포지엄 〇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이 생명존중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패트리샤 A.봄바 뉴욕 MOLST 시행 및 eMOLST 프로그램 책임자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 △노유자(전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수녀 △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발표에 나섬. 문의 : 02-737-89...
2016.06.24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日, 타인 유도만능줄기세포 이식 임상연구 최초 추진 〇 일본 연구진이 타인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임상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수가 있는 교토(京都)대와 국책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6일 고베(神戶)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인의 iPS 세포로 만든 망막 세포를 시야가 휘어지는 '삼출형 가령황반변성'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 연구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임상 연구에는 교토대가 비축한 iPS세포를 사용하는데, 비축 중인 타인의 세포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 11개월 걸렸던 이식 시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현재 들어가는 약 1억 엔(약 10억 9천만 원)의 5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http://www.yonhapnews.co.kr/bu...
2016.06.08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日 iPS세포 이식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로 만든 세포를 사람에 이식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음. 후생노동성 연구반은 27일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안전성 평가기준안 개요를 공개했음. 안전성 평가기준안에서는 iPS세포가 섞여있지 않은지 조사하기 위해 이식하는 세포를 미리 쥐의 몸 속에 넣고 종양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연구자에 요구하도록 했음. 또 이식하는 세포의 게놈을 해석해 유전자이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음. 암에 관한 유전자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암 위험이나 환자의 질환 등을 고려해 이식의 시비를 판단하도록 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4858 □ 지난해 뇌사자 501명 장기기증…1961건 이식 성사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뇌사자 501명이 신장, 간장 등을 기증해 1961건의 장기 이식이 성사됐다고 30...
2016.06.02 조회수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