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3 건
총 403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56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73 □ 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기존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을 개발함.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전자 상호작용 중 암세포의 생...
2020.03.09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 최경석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는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힘.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 생명과학분야에서 당면한 쟁점들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제공함. 임기는 4년임.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412&cID=10201&pID=10200 유네스코 IBC : https://en.unesco.org/themes/ethics-science-and-technology/ibc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7 □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 "노인-기저질환자-임산부-영유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감기 수준일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함.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 감염자 중 고령자와 암, 만성신장질환, ...
2020.03.05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ㆍ랩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일제히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확대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한 56개 유전자검사항목이 그 대상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030 □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 승인 … 국내 코로나19 환자 195명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함. 해당 임상시험은 중증과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
2020.03.04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255&REFERER=NP □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 … "감시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814403...
2020.03.02 조회수 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할 확률이 높은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6_0000932870&cID=10401&pID=10400 □ 의료기기도 AI 시대 … 작년 임상시험 전년比 3배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107건)가 전년(88건) 대비 22% 증가함.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한 임상시험이 확대된 것이 특징임. 특히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은 2018년 6건에서 2019...
2020.02.27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성공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9000079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84 □ '선한 사마리아인' 봉침 사건 … 법원 "가정의학과 의사 책임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함. 이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2020.02.20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 ‘학술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공고함. 공고에 따르면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지수를 재도입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2000217 한국연구재단 공고 :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29808&biz_no=&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 유전자검사, '청년 돌연사' 예방에 필요하지만 '차별 보호법'이 없다 유...
2020.02.12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출제비율은 0.26%에 불과하기 때문임. 의료윤리 역량을 환자 복지, 환자 권리, 환자 안전 등으로 나누어 평가목표를 도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6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대법 "대학 연구원 인건비 일부 공동관리했다고 무조건 제재는 위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로 지급된 돈 일부를 교수가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돈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면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등 교육부의...
2020.02.1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기사 :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0750&firstsec=1&secondsec=11 □ 혈액암으로 떠난 딸 만난 엄마 … 침체 VR 돌파구는 휴머니즘?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혈액암으로 떠난 어린 딸을 VR로 다시 만난 어머니 얘기를 다룸. 실제 전문가들은 후유증 문제를 우려함. 석정호 강남세브란...
2020.02.10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암 가능성, 20~30년前 미리 알 수 있다 … 한국 등 37國 과학자, 모든 암 유전정보 완전 해독 전 세계 1300여명의 과학자가 10년 연구 끝에 거의 모든 종류의 암(癌)세포에 대한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전암전장유전체분석(PCAWG)' 국제 컨소시엄은 "38가지 암세포 시료 2658개의 유전정보를 완전히 해독해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 4700만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컨소시엄에는 한국 국립암센터 등 37국 744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7/202002070025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생명윤리는 걸림돌 아닌 준수의 대상”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주최 포럼 바이오기술은 기존 가치관과의 충돌에 따른 파급력이 강한 분야임. 바이오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
2020.02.07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세)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
2020.02.06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생존 위해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8000명 … 기증활성화 위해 예우 강화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후 암 발생, 혈관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이식을 결정함.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고자 등록한 대기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3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줄어, 이식건수도 줄고 있음.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4869 □ DTC(소비자 직접 의뢰)유전자검사 확대, 각종 윤리 문제 초래한다 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따르는 윤리·생명윤리적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 해석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실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유전정보가 판매되거...
2020.02.05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1000t 정도로 추산함. 하지만 과학자들은 폐지방이 의외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개선방안에 기술․제품 개발목적의 폐지방 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2/99504086/1 □ “좋은 과학? 국민이 인정하는 과학” … “정부, 예산․관리보다 큰 그림 그려야” '좋은 과학' 주제 설문조사에 이어 신용현 국회의원 및 과학기술계 현장 관계자가 참여한 좌담회가 열림. 참여자들은 좋은 과학 의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
2020.02.0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 인공지능 이용해 MRI 강조영상 재촬영 없이 얻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재촬영을 하지 않고도 자기공명영상(MRI) 강조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MRI는 종양이나 병변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기기인데, 여러 장의 영상이 필요해 촬영 시간이 길어지거나 잡음·인공음영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078800063?input=1195m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2256-019-0137-x □ 지문, 홍채대신 뼈, 근육으로 개인 식별한다 개인별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인증기술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 기존의 복제가 가능한 지문· 홍채 인식기술을 넘어서서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개인의 뼈, 근육, 지방 등 신체내부 정보를 활용해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보안인증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01.31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기관의 성과평가 등 시스템 구축, 국가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도 많았음. 기사 : https://hellodd.com/?md=news&mt=view&pid=70903 □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 "체계적 법 검토 아쉬워"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과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과정이 정치적 논쟁 속에 있으며,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네이버 프라이버시세미나에서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법 정비를 ...
2020.01.29 조회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