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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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판정– 돈을 위한 살인일 수 있음 [7월 20일]
※ 기사. http://www.indialegallive.com/constitutional-law-news/supreme-court-news/brain-death-cases-killing-cash-51706 □ 뇌사 판정의 비윤리성– 돈을 위한 살인일 수 있음 : 인도 케랄라 지방의 사례 [7월 20일]. 인도 케랄라(Kerala)의 S. Ganapathy 박사가 국가와 (의료)센터에게 인간의 사망 선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법원(apex court)에 탄원서를 제출함. 그는 케랄라 주 고등법원에 주정부가 발표한 표준수술절차(SOP)에 문제를 제기함. 그에 따르면, 가장 흔하고 쉬운 테스트가 뇌사를 증거하기 위한 뇌파검사(EEG)인데, 이것이 대부분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뇌파검사 대신, 무호흡 검사(apnoea test) 실시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으며, 그것 역시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함. 무호흡 검사는 뇌간을 자극하기 위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어 환자를 죽일 수 있는 위험...
생명윤리 2018.07.20 조회수 1734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과 정책에 근거해야 한다고 미국신경학회가 밝힘 [1월 16일]
※ 기사. https://www.mdlinx.com/internal-medicine/top-medical-news/article/2019/01/11/7553052/ 참고문헌1: http://n.neurology.org/content/early/2019/01/02/WNL.0000000000006750/ 참고문헌2: http://www.lchc.ucsd.edu/cogn_150/Readings/death_act.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26323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19659 미국신경학회(AAN;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는 최근 발간학회지(Neurology)에 성명서를 게재하여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 정책, 관행에 근거하는 의학적인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힘. 현재 뇌사판정에 대한 의학적 표준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네바다주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체성과 민감성을 보장하는 표준을 연구하기 위하여 뇌사판정표준을 법제화한 상황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16 조회수 938
[오피니언] 세계뇌사프로젝트 뇌사판정기준 발표 – 죽음에 대한 겸손은 의사와 환자를 최선으로 도움
※ 기사. The World Brain Death Project: Answering the Wrong Questions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healthpolicy/88327 WBDP(세계뇌사프로젝트; World Brain Death Project)는 뇌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어떻게 판정되어야 하는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199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게재된 700건의 저널과 45건의 권고를 검토하여 통일된 뇌사판정기준을 개발하는 작업임. 결과물은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8월 3일자로 게재됨. 세계연맹 24곳(중환자의학, 신경학, 신경외과학 등 분야별 학회의 세계적인 연맹), 주요 의학회 30곳(미국신경학회 포함)이 다음과 같은 권고를 지지하거나 승인함. 뇌사/DNC(신경학적 기준에 의한 죽음)에 대하여 환자를 평가하기 전에 모든 뇌기능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확고한 신경학적 진단을 받아야 하며, 뇌...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9.09 조회수 777
뇌사판정을 돕는 새롭고 쉽고 안전한 검사방법이 연구를 통해 제안됨
※ 기사. https://www.advancedsciencenews.com/new-easy-and-safe-method-to-assess-brain-death/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jbio.201800240 중국과 미국의 연구팀은 비침습적이고, 민감하며,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고 수행하기 쉬운 보조적인 검사방법, 근거리적외선분광기(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를 제안함. NIRS는 뇌 활동에 대한 반응의 혈역학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침습적이지 않게, 비교적 저렴하게 감시할 수 있음. 조직에 근거리적외선광을 비추고, 빛을 투과시키는 조직 내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4 조회수 380
포르투갈에서 3개월 동안 뇌사상태 여성에게서 자란 아기 출생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741343 포르투갈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산모로부터 아기가 태어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임. 2016년 뇌사상태인 어머니에게서 15주 동안 생존한 후 리스본에서 태어난 아기 Lourenco가 최초임. Salvador라는 이름의 남자 아기는 임신 32주차에 태어났으며, 신생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9 조회수 596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뇌사사건을 기각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ctvnews.ca/canada/ontario-s-top-court-dismisses-brain-death-case-but-does-not-rule-on-key-issue-1.4630475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법원은 뇌사판정을 받은 딸(Taquisha McKitty)의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인 도전을 기각함. 그러나 항소법원은 사망판단기준에 종교적인 믿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거부함. 항소법원은 헌법에 포함된 권리자유헌장(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McKitt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그 이유는 헌장이 ‘사람(persons; 法人; 법적인 권리의 주체)’만을 보호하며, 임상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5 조회수 180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1-dead.html 참고문헌1: https://medicalxpress.com/news/2018-07-irreversible-coma-sphere-controversy.html 참고문헌2: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18/48/S4 □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엄격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정의해야하는가? 신체가 호흡, 혈액 순환 및 신경 활동의 통합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때인가? 생물학적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각한 신경 손상을 근거로 사망을 선언해야합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하는 사회적 산물인가? 50개 모든 주에서 사망의 법적 결정은 전뇌의 모든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인 신경학적인 기준에 의한 사망을 포함하지만, 가장 최근 사례로 신경학적으로 죽은 것으로 선언되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생물학적 발달이 계속되었던 Jahi McMath의 사례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07 조회수 1453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50-year-legacy-of-the-harvard-brain-death-report/12733 참고문헌1: https://repository.library.georgetown.edu/bitstream/handle/10822/559343/Controversies%20in%20the%20Determination%20of%20Death%20for%20the%20Web.pdf?sequence=1&isAllowed=y 참고문헌2: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78247 □ 하버드대 뇌사 보고서의 50년 유산 [6월 18일] 하버드 의과대학 위원회가 50년 전 "비가역적인 혼수상태"로 선언한 뇌사 기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음. 로버트 트루그 박사는 뇌사 기준을 평가하고, 법적 정의와의 일관성 부재와 철학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함. 또한 신경학자 앨런 셰먼의 연구를 통해 뇌사 상태의 환자도 건강한 생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장기 기증과 연명의료 ...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6.19 조회수 468
당신은 병원에서 뇌 스캔을 받았음. 어느날 컴퓨터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당신을 식별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10/23/health/brain-scans-personal-identity.html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c1908881 이 혼란스러운 실험에서, 연구대상자와 그들의 M.R.I. 스캔을 매칭하는데 영상 및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함. 자기 공명 영상 스캔에는 연구대상자의 얼굴을 포함하여 머리 전체가 포함됨. 경우에 따라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얼굴을 개인과 일치시킬 수 있음. Mayo Clinic의 연구자들은 해당 과정을 실행했고, Schwarz 박사는 우연히 단 하나의 정확한 일치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음. Roth 박사는 특정 사람이 연구 대상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나이와 성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힘. Schwarz 박사는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면 M.R.I.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
과학기술발전 2019.11.05 조회수 168
과학자들이 쥐의 뇌질환은 완치시키지만 인간의 뇌질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8/21/brain-disorders-why-drugs-cure-mice-but-not-humans/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19-1506-7 많은 뇌질환에서 쥐는 인간이 약물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데 매우 형편없는 모델임. 한 연구 결과, 쥐와 인간의 신경세포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와 같은 뇌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유전자 발현에서 큰(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세포에서는 유전자 발현 수준에 극적인 차이가 있었음. 유전자의 18%는 쥐와 인간 사이의 발현 수준이 적어도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신경세포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신경세포가 화학물질을 통해 소통하는데 사용하는 분자)와 단백질(신경세포로 기능적인 순환로를 짬)에 대한 유전자를 발현한 것임. 쥐와 인간 모두 세로토닌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만, 신경세포의 종류...
과학기술발전 2019.08.26 조회수 493
대리 임신: 왜 세계는 아기 ‘판매’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826356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대리 출산 후 양육 명령이 세 배로 증가했다. 대리임신은 자궁대리모와 전통대리모로 나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착취 우려가 있다. 국가 간 법적 차이로 규제가 어려워지고, 국제 협약에 대한 의문도 있다. 대리임신은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착취 가능성을 내포한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10 조회수 1345
전문가의 경고: 인도정부의 대리모 법안은 주변국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높임 [4월 21일]
※ 기사. http://in.reuters.com/article/india-women-surrogacy-idINKBN17L0I1 지난 화요일 한 전문가는 인도 정부가 자국에 유행 중인 대리모 산업을 규제하고 빈곤한 인도 여성의 착취를 막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 오히려 더 많은 주변국 여성들이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기 위해 인도로 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4.21 조회수 374
미국계스페인인 남성동성커플과 태국 대리모 간의 양육권 재판이 시작됨 [3월 25일]
태국 대리모가 의뢰인이 미국계스페인인 남성동성커플인 것을 알고 아기를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양육권 분쟁이 시작됨. 41세인 두 남성은 아기 카르멘이 태어난 2015년 1월 이후 태국에서 법적 분쟁을 시작함. 태국 법률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카르멘이 태어난 이후에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도 마련되었음. 남성동성커플 중 한 사람이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난자는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받았으며, 대리모는 또 다른 여성임. 대리모는 카르멘이 태어났을 때 남성동성커플에게 아기를 양도함. 하지만 그 대리모는 마음이 변했으며, 카르멘이 태국을 떠날 수 있는 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함. 남성동성커플은 대리모가 카르멘의 육아를 걱정하는 것 같다고 밝힘. 태국에서 재판 및 체류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크라우드펀...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3.25 조회수 394
캄보디아 대리모들이 획기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suspended jail terms)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mbodia-surrogacy-women/surrogate-mothers-from-cambodia-given-suspended-jail-terms-in-landmark-case-idUSKBN21I1N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4750: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1120 캄보디아의 대리모사건 1심에서 중국 의뢰인들의 대리출산 행위를 한 여성 32명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아이를 잘 키우라는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32명의 여성들은 2018년, 임신한 상태로 체포되었고 대리출산 법률의 부재로 인신매매법으로 기소됨. 법원 대변인(Y Rin)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5명도 32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상업적인 대리출산 업체를 차린(organizing) 역할을 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인권센터(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책임자 Sopheap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194
아버지의 한 부모 대리모법 변화에 대한 열망 [8월 19일]
그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은 한 부모 남성은 법적으로 완전한 부모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음.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에 따르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당사자가 한 부모이면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지난 5월, 영국의 마이클(Michael)이라는 한 부모 아버지가 한 부모 아버지의 법적 지위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마이클은 미국에서 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낳았음. 미국에서는 한 부모 아버지에게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 하지만 영국의 법에 따르면 대리모에게 법적인 어머니의 지위가 주어지고, 아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어머니에게만 주어짐. 따라서 현행 법 하에서는 마이클이 아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음. 고등법원에서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8.19 조회수 204
인도 대리모 관광(surrogacy tourism)이 금지됨 [10월 10일]
인도의 정부가 모든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외국인, 비혼인 커플, 한부모, 게이 커플 등은 모두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결혼 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가 가까운 친인척을 대리모로 두어 아이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리모 시술을 허용하기로 함. 개정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임.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10개월이 걸릴 예정. 이 법을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백만 루피(한화 약 167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됨. 대리모는 인도 의료 관광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2015년 11월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도에서 행해진 대리모 서비스의 80%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음. 대리모를 구하는 비용은 8천 달러(한화 약 880만원)에서 4만 달러(한화 약 44000만원) 사이였음. 대리모 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0.10 조회수 687
인도의 커플들이 규제 받지 않는 대리모 사업에 이용당하고 있음 [9월 19일]
인도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대리모를 하고 있음. 인도의 한 여성은 남편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후로부터 대리모 행위를 통해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벌고 있음. 그녀는 대리모를 하는 기간에 한 달에 160불 (한화 약 190만원)을 받음.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그녀의 남편은 하루에 5불(한화 약 6천원)을 벌었음. 그 여성을 담당하는 의사인 아눕 굽타(Anoop Gupt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년간 650명의 대리모를 담당했음. 전 세계의 고객들이 대리모를 이용하여 아이를 얻기 위해 인도를 찾고 있음. 게이 커플이나 싱글 여성도 의뢰를 함. 인도에는 대리모를 규제하는 법이 거의 전무함. 대리모 행위를 하는 여성은 대리모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에이전트, 법률가 등이 받는 돈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보수로 받고 있음. 이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9.20 조회수 370
대리모가 급등하면서 새로운 부모는 법적 보호를 요구함[6월 29일]
※ 기사. http://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blogs/stateline/2017/06/29/as-surrogacy-surges-new-parents-seek-legal-protections □ 대리모가 급등하면서 새로운 부모는 법적 보호를 요구함 미국에서 대리모 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 커플과 다양한 부모들이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지만, 주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대리모를 금지하거나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이 몇몇 주에서 제안되고 있으며, 대리모에 대한 규제와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7.06 조회수 534
명시적 계약(contract)이 미국 오레곤주 여성에게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 [7월 14일]
〇 미국 오레곤주에는 수년전부터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대신 임신해줄 의지가 있는 여성들을 알선해주는 센터가 생기고 있음. 관대한(lenient) 법률, 번창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fertility clinics), 출산 전 출생신고(birth certificate) 수정시스템 때문임. 대리모의뢰(surrogacy arrangements)는 종종 비공식적인 합의(informal agreements)이며, 잘못될 수도 있음. 대리모는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거나 의뢰자인 부모의 마음이 바뀐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 하지만 마르디 팔란(Mardi Palan)은 대리모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그녀가 서명한 대리모 기간을 규율한(governing) 계약을 통하여 실현될 예정임. 팔란은 30세이며 미용사임.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온 동성애자(gay) 커플을 위하여 쌍둥이를 임신하기를 원함. 그녀는 이미 파트너가 있으며, 생후 1년6개월이 지난 아들이 ...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7.14 조회수 810
부모와 대리모 사이에 낙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감 [2월 22일]
한 여성이 대리임신에 동의한 경우, 그 여성과 의뢰한 부모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임. 대부분의 계약서는 그 부모가 낙태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임. 대리임신 사례에서 낙태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다태임신임.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이 여러 개의 배아를 한 주기에 이식하기 때문임. 이렇게 다태임신이 되면, 부모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하나 이상의 배아를 선별적으로 줄이거나 태아를 낙태할 것을 요청하게 됨. 이러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완벽할 수 없음. 최근 한 여성(47세, 캘리포니아주)은 본인과 대리출산계약(다른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로 생성한 배아 착상)을 한 아버지를 고소함. 그 여성은 3명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태아 중 한 명을 낙태하기를 원했기 때문임. 프로라이프인 그 여성은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2.22 조회수 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