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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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로운 연구대상자 보호책(안) 마련 [9월 4일]
〇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4년 동안의 숙고 후 연방정부 및 다수의 민간기업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규정을 강화하려고 함. 보건복지부와 정부부처 등 16곳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새로운 연구대상자 보호책(안)을 공표함. 9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주요 내용은 보관된 혈액이나 조직을 새로운 연구에 재사용할 때의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임. 그 요건은 1991년에 마련된 ‘커먼룰(Common Rule; 45CFR46 SubpartA)’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인간대상연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검토가 필요하게 됨. 생물학적 검체(biospecimens)를 분석하는 방식이 더 세련되어지고, 전자건강(의료)기록의 대규모 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임. 2011년에 보건복지부는 그 규정을 강화한다고 공지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았음....
인간대상연구 2015.09.04 조회수 520
한 제약회사가 수감자에게 실험한 것은 불법일까?
※ 기사. https://newrepublic.com/article/155553/drug-company-illegally-experiment-louisiana-prisoner 참고문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5/46.102 BioCorRx와 루이지애나주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는 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식용 제형 Naltrexone(마취성 길항제)을 수감자에게 공지 없이 이식함. BioCorRx는 이것이 임상시험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석방된 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제약회사가 교정부와 계약한 문구는 임상시험과 유사함. 1970년대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법률에 따라 IRB(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함. Caplan과 다른 의료윤리학자들에 따르면 BioCorRx는 감옥에서 수행되는 시술이 연구인지 사업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음. 이는 독립...
인간대상연구 2019.11.05 조회수 413
[오피니언] 학술지 편집자도 연구대상자일까?
※ 기사. https://www.insidehighered.com/views/2019/01/24/rules-protect-research-subjects-should-include-different-standards-different-types 참고문헌: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16-title45-vol1/pdf/CFR-2016-title45-vol1-part46.pdf 생의학연구대상자를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시됨. 필자는 가짜 논문을 이용한 거짓 연구 사례와 최근 불만 표출을 위한 거짓 연구 사례를 예시로 들어 이를 논의함. 현재의 규정이 무분별하게 모든 연구에 적용되면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IRB 규정과 명예훼손 사례를 비교하며 연구 유형에 따른 기준을 재고하고 필요에 따라 완화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인간대상연구 2019.02.07 조회수 317
미국 정부, 태아조직연구에 종지부를 찍다
※ 기사. https://www.cbsnews.com/news/trump-administration-ends-federal-fetal-tissue-research/ 참고문헌: https://www.wgbh.org/news/politics/2019/06/05/trump-ending-fetal-tissue-research-by-federal-scientists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간 태아 조직을 이용한 정부 과학자들의 의학 연구를 중단한다고 6월 5일 밝힘. 이는 몇몇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과학자들의 충고를 무시하는 조치인 동시에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임.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는 성명을 통해 태아 조직과 관련된 대학들의 정부 지원 연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 검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민간 연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직자들은 밝힘.
낙태 2019.06.17 조회수 339
두뇌 보상시스템, 새로운 정보습득의 경우가 돈이나 음식을 대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함
※ 기사. https://www.theweek.in/news/sci-tech/2019/06/24/Human-brain-likes-new-information-the-same-way-as-money-Study.html 참고문헌: https://www.pnas.org/content/116/26/13061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가 돈을 치환하는 등급으로 정보를 치환한다는 사실이 발견됨. “유용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정보는 뇌에게 보상이 된다” 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소속 Ming Hsu는 말함. “우리의 뇌가 칼로리가 없는 정크푸드를 좋아하듯이, 정보 또한 과대평가하여 비록 유용하지 않더라도 정보로부터 기분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게으른 호기심이라고 부른다” 고 그녀는 덧붙임.
인간대상연구 2019.07.15 조회수 272
논평 : 안전이 최우선! 인간대상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자료는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포츠경기장에 가든, 비행기에 타든, 영화관에 들어가든 듣는 말임. 그런데 연구에 참여하는 자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몇몇 시스템이 왜 불충분한 것 같을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생명윤리이슈연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US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에 미국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잔혹행위(atrocity)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주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함. 대통령위원회는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정부기관은 모든 인간대상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모든 연방지원 연구가 최적의 보호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 그리고 인간대상연구를 지원하는 모든 연방 부처나 기관이 연구제목, ...
인간대상연구 2016.02.26 조회수 473
독일 신경과학자의 소위 ‘브레인 마인드’ 연구에서의 연구 부정행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862-4 마비환자가 하는 생각들의 일부를 읽는 것을 가능케 하는 뇌 활동 감시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저명한 독일의 신경과학자가, 자국의 주요 연구기관 DFG(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독일 연구협회)에 의해 그의 연구에서 과학적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한 것으로 밝혀짐. 규명된 비르바우머와 차우드하리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그들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수행한 연구와 관련이 있음. 이 연구는 근위축성(筋萎縮性) 측색(側索) 경화증이라고도 알려진 신경퇴행성 운동신경 질환에 걸린 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과학자들은 두피에 센서를 부착하여 그들의 뇌 활동을 기록하였음. 2017년 출간된 논문에서 비르바우머와 그의 동료들은 기록 분석을 통해 환자들이 단순한 질문들에 ‘예’ 혹은 ‘아니요’라고 조용...
인간대상연구 2019.10.19 조회수 230
미국 뉴욕주대법원, 연구용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 [7월 31일]
〇 뉴욕주 법원은 동물보호단체의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legal persons)’이라고 선언하려는 시도를 다뤘음. 7월 30일 아침에 결정이 내려졌는데, 뉴욕주대법원 바바라 제프(Barbara Jaffe) 판사는 스토니브룩대(Stony Brook University)의 연구용 침팬지 두 마리가 인신보호영장(a writ of habeas corpus; 수감된 사람이 그들의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정함. 뉴욕대(New York University)의 한 법학자는 “이 결정은 옳다”면서 “그 이유는 기존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철저히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비인간권리보호프로젝트(NhRP; Nonhuman Rights Project) 대표는 판결문의 문구에서 격려를 받았다고 밝힘. 그가 주목한 것은 판사가 법인격(legal personhood)이 인간 존재자(human beings)로...
기타 2015.07.31 조회수 666
NIH, 과학자들의 해외 정부·기관과의 부적절한 연구 정보 공유 조사
※ 기사. http://www.sciencemag.org/news/2018/08/nih-investigating-whether-us-scientists-are-sharing-ideas-foreign-governments 참고문헌: http://www.sciencemag.org/sites/default/files/NIH%20Foreign%20Influence%20Letter%20to%20Grantees%2008-20-18.pdf □ NIH, 과학자들의 해외 정부·기관과의 부적절한 연구 정보 공유 조사 미국 최대 연구기금인 국립보건원(NIH)은 외국 정부가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자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 지원 연구를 염탐하는데에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NIH 보고 규정을 어긴 6건의 사례를 조사중이며, 연구 자금 수혜 기관 10,000 여곳에 외국과의 관계를 정확히 보고하도록 서신을 보냄. NIH는 해당 서신을 통해 다음의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함함. (1) NIH 지원에 의해 도출된 내용 또는 기 제출된 연구지원금 신청서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을 다른 국가를 포함한 여타 기구에 ...
보건의료 2018.09.05 조회수 219
유럽연합위원회, 2020년까지 국가지원 연구논문을 오픈 액세스화하는 Plan S 발표, 저널 구독시대...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6178-7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europe.org/coalition-s/ 참고문헌2: https://ec.europa.eu/commission/commissioners/2014-2019/moedas/announcements/plan-s-and-coalition-s-accelerating-transition-full-and-immediate-open-access-scientific_en ○ 유럽연합위원회, 2020년까지 국가지원 연구 논문을 오픈 액세스화하는 Plan S 발표, 저널 구독시대 종결될까.. 유럽 8개 국가의 연구기금 지원 단체가 "Plan S"라는 오픈 액세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과학 출판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cOAlition S라는 컨소시엄의 이니셔티브로, 유럽 12개국의 주요 국가 연구 기관과 기금 제공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Plan S는 2020년까지 모든 연구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널에 발표하도록 요구하며, 자유로운 출판 라이...
기타 2018.10.05 조회수 425
케냐 빈민지역 주민 대상 기본권과 윤리를 훼손한 연구 수행
※ 기사. Big shame of researchers breaking ethics in Kenya's low income areas https://www.nation.co.ke/kenya/business/big-shame-of-researchers-breaking-ethics-in-kenya-s-low-income-areas-1920332 ※ Financing Municipal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in Nairobi’s Informal Settlements https://www.nber.org/papers/w27569 "연구자들이 본인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 경제학자 Angus Deaton 경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 정책 개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음. 케냐인들은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그들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연구의 실험용 대상(guinea pigs)이 ...
인간대상연구 2020.08.24 조회수 821
연구로 최빈국 원조개발결과를 과장하게 만드는 영국 정부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jul/03/uk-government-among-those-exaggerating-impact-of-aid-report 참고문헌: https://gh.bmj.com/content/4/3/e001746 영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부기관의 ‘성공 카르텔’이 세계 최빈국에 대한 영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경고함. 대부분의 원조개발사업은 독립적인 평가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저자들은 자금 지원자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기밀성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함.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문서화하려고 했던 연구자들이 ‘개인적이면서 기관 차원인 압력, 협박, 검열’을 받았다고 함. 저자들은 학계의 자기검열과 미화된 결과와 같은 보다 교묘한 형태의 편견에 대해서도 경고함.
인간대상연구 2019.07.30 조회수 119
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 기사.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213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나 긴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생명윤리 2019.03.13 조회수 463
[헤이스팅스센터 저널] 연구의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코로나19가 이해관계를 높임(Ra...
※ 기사. New in Ethics and Human Research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 원문. Equitably Sharing the Benefits and Burdens of Research: Covid-19 Raises the Stakes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요약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서두르더라도 연구로 인한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됨.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만 더 벌어질 뿐임. 코로나19의 맥락에서 핵심 이슈는 ① 개발도상국 내의 임상시험을 ‘다른 중요한 임상 및 공중보건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지 않고’ 지원하는 것, ②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진 집단으로부터 충분히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전략을 설계하는 것, ③ 요양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group homes) 등 고위험 환경에서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
인간대상연구 2020.06.18 조회수 173
연구에 있어서 많은 아기들이 불필요한 고통에 노출되어 있음 [10월 15일]
의학 보고서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연구윤리 국제기준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임상연구에서 아기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함. 심지어 입증된 진통제가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에게 고통스러운 시술을 포함하는 2/3 가까운 연구가 신생아의 불편에 대해 아무런 치료도 없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발견했음.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기들에게 진통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부모와 윤리검토위원회는 연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한다. 그리고, 의학저널들은 아기에게 진통제 사용을 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술이 진행되는 연구에 대한 게재의 금지를 요구한다.”고 의학저널인 소아과기록 (Acta Oaediatrica)지의 온라인판에 9월21일 게재되었음.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McGill) 대학 잉그램 간호학교의 셀레스트 존스턴(Celeste Johnston)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아기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성인들 보다 더 고통스럽다...
인간대상연구 2015.10.15 조회수 669
인터넷 연구 윤리의 엄격한 심사가 촉발된다[10월 11일]
※ 기사. http://www.nature.com/news/ethics-of-internet-research-trigger-scrutiny-1.22746 □ 인터넷 연구 윤리의 엄격한 심사가 촉발된다. 영국 그래피티 아티스트 Banksy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문이 그의 익명성을 파괴했고, 이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일어났다. 연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Banksy의 작품 위치와 가능한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이로써 개인정보와 예술가의 익명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커지면서 연구 윤리 지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17.10.11 조회수 187
[코멘트] 중국이 연구진실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5가지 방법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3613-1 중국의 연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세계 과학계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중국은 위조된 동료 평가와 표절 또는 사기성 출판물의 불균형한 수를 생산하며, 철회된 논문의 비율이 과학적 산출물에서 기대되는 것의 약 3배에 다다름. ○전략 요약 ① 규범 준수하기(align norm) ② 접근 최적화하기(optimize approaches) ③ 집행권한을 부여하기 (empower enforcement) ④ 책임 묻기 (assign responsibility) ⑤ 진실성을 기르기 (cultivate integrity) ○통합 전술 ① 잊고, 이후 강인하게 대처하기(forgive, then be tough) : 부정행위와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 관행을 규정하고 제재를 정하는 공통의 학문적 청렴 규범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 ② 제도화 하기(institutionalize) ③ 인센티브 주기 (incentivize) ④ 교육하기 (Educate) ⑤ 연구하기(study)
기타 2019.12.10 조회수 206
런던대 줄기세포파문의 여파로 새로운 연구진실성 감시에 직면한 대학들
※ 기사.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06/10/universities-face-new-research-integrity-watchdog-wake-ucl-stem/ 영국 대학들은 런던대(University College London) 줄기세포파문으로 인하여 새롭게 연구진실성을 감시받을 상황에 놓임. 임상시험을 통해 실험적인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젊은 여성 두 명이 사망하여, 런던대 연구자들이 은폐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임. 영국의 세금을 지원받은 두 건의 임상시험에 대한 470만파운드 이상의 기금 지원이 철회되었고, 유럽연합이 600만파운드를 지원한 별도의 임상시험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인간대상연구 2019.06.19 조회수 115
“좋은 죽음(good death)”을 위한 11가지 조건 [7월 13일]
미국 노년정신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발표된 한 연구가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 좋은 죽음을 위한 11가지 조건을 명시했음. 연구가 명시한 11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죽음의 과정 통제 - 고통 없는 상태 - 종교 혹은 정신적 활동 영위 - 감정적 웰빙 - 삶의 완성, 삶의 결말을 느낌 - 선호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 - 죽음의 과정에서 존엄성을 느낌 - 가족과의 작별인사 - 죽음의 과정에서 삶의 질 보장 - 의료인과 좋은 관계 유지 - 기타 (문화적 요건, 반려 동물, 의료 비용 등) 이 연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켈리포니아 센디에고 대학의 모리스 암 센터(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s Morris Cancer Center)에서 일하는 에밀리 메이어(Emily Meier)는 힘든 대화 주제이지만 연명의료와 죽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12 조회수 507
논평: 조력 자살의 합법화가 장애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 [9월 14일]
페럴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벨기에의 마리케 버부트(Marieke Vervoort)씨는 안락사 의사를 밝힌 장애인임. 그 누구도 그녀가 내린 결정을 철회하도록 그녀를 설득하지 않음. 그러나 만약 우사인 볼트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달랐을 것임.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말기 환자나 장애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한 캐나다는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함. 자살은 물론 개인의 선택임. 그러나 장애를 겪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동조해서는 안됨. 삶의 가치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 조력 자살을 선택하기 이전에 연명 의료(end-of-life care)를 고려해야함. 현재 호...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9.14 조회수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