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왜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법률적 정의가 필요한가? [9월 8일]
〇 우리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공지능 전문가 및 철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 부지런히 논의함.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는 정의는 규제(regulation)와 관리(governance)의 핵심임. 법률과 정책은 정의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모든 규제적 맥락에서 발생함. 상품광고권(product advertising right)에서 ‘인공지능’의 신뢰할만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부터, 차세대 자동화된 무기시스템을 어떻게 전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룰 것인지까지임. 사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선의(goodwill)’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어디선가에서 시작해야 하며, 바로 지금 규제적 정의가 없다는 데에서 작업을 시작해볼 필요가 있음. 규제목적으로써 ‘인공’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발전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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