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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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 기사. Poland Delays a Near-Total Ban on Abortion https://www.nytimes.com/2020/11/04/world/europe/poland-abortion-law-delay.html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이 대부분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임.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는 태아 이상(abnormalities)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10월 22일 내림. 태아 기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정부는 법원의 판결문 발표를 11월 3일 무기한 연기함.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
낙태 2020.11.11 조회수 343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28
미국 미주리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중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8/27/politics/abortion-8-week-ban-missouri/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kcur.org/post/new-abortion-restrictions-take-effect-missouri-minus-8-week-ban#stream/0 참고문헌2: http://cdn.cnn.com/cnn/2019/images/08/27/missouri.abortion.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3861 미국 미주리주의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8월 27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을 저지함. 미국 지방법원 Howard Sachs 판사는 1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viability)이 있기 전 여러 주 동안 낙태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여러 조항은 예정대로 8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낙태 2019.09.06 조회수 272
미국 설문조사결과 : 낙태 전면금지를 승인한 주조차 이에 찬성하는 사람은 25% 미만
※ 기사. https://religionnews.com/2019/08/13/survey-less-than-25-in-any-us-state-approves-total-ban-on-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prri.org/research/legal-in-most-cases-the-impact-of-the-abortion-debate-in-2019-america/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36080 공공종교연구소(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4만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결과 요약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앨라배마주나 미주리주조차도 낙태가 항상 불법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5분의 1도 안 됨.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을 선호함.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개신교단체의 대다수는 대부분의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말함. -인종과 민족성을 고려하면 ...
낙태 2019.08.22 조회수 334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220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78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federal-lawsuit-filed-block-alabamas-abortion-ban-6325376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0395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065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658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새로운 법률을 뒤집기 위하여 낙태시술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앨라배마주 법률에 따르면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낙태시술을 하면 최고 99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임.
낙태 2019.05.29 조회수 429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5/16/politics/alabama-abortion-law-whats-next/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nytimes.com/2019/05/15/us/abortion-laws-2019.htm 참고문헌2: https://www.forbes.com/sites/rachelsandler/2019/05/15/alabama-law-would-set-stage-for-roe-v-wade-challenge/#34a4806a28ee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 주지사 캠프 아이비(Kemp Ivey)는 "알라바마 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 해 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함. 법은 임산부 상태가 치명적인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강간, 근친상간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함. 낙태를하는 의사들은 강간범과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99 년의 징역형을 선고...
낙태 2019.05.17 조회수 740
아일랜드 낙태 국민 투표 : 아일랜드는 낙태 금지를 뒤엎다 [5월 28일]
※ 기사. http://www.bbc.com/news/world-europe-44256152, https://edition.cnn.com/2018/05/26/europe/ireland-count-abortion---intl/index.html, https://www.reuters.com/article/us-ireland-abortion/ireland-ends-abortion-ban-as-quiet-revolution-transforms-country-idUSKCN1IR089 □ 아일랜드 낙태 국민 투표 : 아일랜드는 낙태 금지를 뒤엎다. 아일랜드에서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헌법 제8조가 폐지될 예정. 낙태는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어 왔으나, 투표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변경될 전망. 낙태법 폐지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진보를 나타내며, 정부는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설 계획. 아일랜드 총리는 투표 결과를 환영하며 이로 인한 사회 변화를 강조함. 현재 낙태 금지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게 되어 3년 만에 큰 사회 변화가 예상됨.
낙태 2018.05.28 조회수 322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엄격한 법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이 공표됨 [3월 29일]
영국 북아일랜드의 낙태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선전(fanfare) 없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웹사이트에 공표됨. 북아일랜드는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한 여성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영구적인 중증 위험을 야기할 경우)이며, 불법 낙태에 대해 가혹한 형사처벌을 하는 곳임. 이로 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의 비난을 받은 바 있음. 낙태는 매우 감정적이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쟁점임. 대다수는 최신 가이드라인이 외상성(traumatic)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함. 의료진들은 명확성과 법적 보호책을 더 제공해주길 기대함.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신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줌. 낙태가 요청되면 정신의학 평가보다 임상의사의 판단을 더 중요시함. 이전...
낙태 2016.03.29 조회수 1081
유엔, 영국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금지가 여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밝힘 [7월 28일]
〇 유엔이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지방의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맹렬히 비난함. 7월 24일 배포된 북아일랜드지방의 낙태정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임신중절수술(termination)에 대한 여러 제한이 북아일랜드 여성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밝힘. 인권이사회는 북아일랜드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임신종료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임신한 여성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망가져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가능), 불법 낙태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낙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북아일랜드당국에 우선 낙태에 대한 법제를, 낙태에 대한 법적 금지에 강간・근친상간・치명적인 태아 기형 등 추가적인 예외를 두는 방식으...
낙태 2015.07.28 조회수 1031
美 하원,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승인 [5월 15일]
〇 미국 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투표에 붙였으며, 공화당 지도자가 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수정하여 승인함. 이 법안의 명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법(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이며, 찬성 242대 반대 184로 가결됨. 찬성한 의원 중 238명이 공화당, 반대한 의원 중 180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예외 조건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임. 기준이 임신 20주인 이유는 태아가 20주 이후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다만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항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원안에서는 강간을 당한 임신 20주 이후의 ...
낙태 2015.05.15 조회수 615
美 최초 임신 중기 낙태(abortion)시술금지법 캔자스주에서 통과 [4월 8일]
〇 캔자스주가 ‘태아를 절단(dismemberment)한다’고 비판가들이 기술하는 ‘임신 중기(second-trimester; 임신 15주~28주)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미국 내 첫 주가 됨. 강한 낙태반대자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캔자스주지사는 낙태시술금지법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법률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법률 초안을 작성한 주지사와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캔자스주 입법례가 다른 주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이 정책은 이미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소개되었음. 캐럴 토바이어스(Carol Tobias) 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은 미국의 낙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밝힘. 낙태권익단체인 트러스트 우먼(Trust Wome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법정에서 새로운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
낙태 2015.04.08 조회수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