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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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 기사. Dutch euthanasia rules changed after acquittal in sedative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20/dutch-euthanasia-rules-changed-after-acquittal-in-sedative-case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agitated) 공격적일(aggressive)’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제를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살짝 집어넣을(slip) 수 있음. 안락사사례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cases of euthanasia)는 전 요양원 의사 Marinou Arends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응하여 지침(guidance)을 갱신함(refresh). Arends는 치사약물 주입 전 74세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주입...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25 조회수 369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
생명윤리 2020.08.13 조회수 405
아리조나 주 여성은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 후 동결 배아를 사용할 수 없음
※ 기사. https://edition.cnn.com/2020/01/26/health/arizona-embryo-court-ruling-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abovethelaw.com/2020/01/az-supreme-court-gets-embryo-case-right-but-it-feels-so-wrong/ 미국 아리조나 주 대법원(State Supreme Court)의 판결에 따르면, 아리조나 주 여성은 전 남편과 함께 수정한 동결 배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것들을 기증해야 함. ■ 보충기사 - Above the Law 에 실린 "AZ Supreme Court Gets Embryo Case Right, But It Feels So Wrong" 기사 요약 진단 당시 토레스는 존 조셉 테렐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음. 테렐은 토레스가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배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자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음. 그들은 나중에 결혼했지만 2017년에 이혼했음. 토레스와 테렐은 불임클리닉과 통상적인 양식에 서명했음. 이 양식의 한 부분은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2.03 조회수 159
미국은 종교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호하는 주가 대부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bortion-access/most-states-protect-doctors-who-refuse-to-do-abortions-because-of-religion-idUSKBN1XT2H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55604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종교적인 믿음을 이유로 낙태 등 의학적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현재 46개 주에서 양심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 거부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나, 일부 주에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거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낙태 2019.11.25 조회수 393
미국 제약회사는 시도할 권리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DA의 심사를 선호함
※ 기사. https://www.beckershospitalreview.com/pharmacy/despite-right-to-try-law-drugmakers-still-prefer-fda-review-gao-finds.html 참고문헌1: https://www.gao.gov/assets/710/701243.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5072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19000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19980 미국에서 ‘시도할 권리(Right to Try)’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많은 제약회사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는 환자의 실험적인 약물에 대한 요청을 여전히 관련 규제당국이 심사하기를 원함. FDA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민원에 대응하여 작년에 통과된 시도할 권리 법률은 FDA의 허가가 없어도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인 환자에게 실험적인 치료법에 접근할 기회를 줌. 하지만 회계감사원은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환자의 요청에 대하여 여전히 FDA의 ...
인간대상연구 2019.09.25 조회수 284
중국, 미승인 DNA 수집에 대한 막대한 벌금 발표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868-2 이번 주 중국은 자국 내 사람들로부터 혈액과 같은 생물학적 샘플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염기서열 데이터를 포함하는 유전자원의 사용과 수집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승인 받지 않은 유전물질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 강력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7월1일 시행될 이 법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의 제한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중국인의 유전물질을 이용하거나 중국 외 국가에서 DNA를 제공받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국 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외국 기관의 과학자들도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공동연구 역시 과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개인정보보호 2019.06.17 조회수 291
미국 FDA는 줄기세포클리닉과의 경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6/03/health/fda-us-stem-cell-clinic-crackdown/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fda-warns-about-stem-cell-therapies 참고문헌2: https://www.ipscell.com/wp-content/uploads/2019/06/USRM-lawsuit.pdf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e170137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7291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줄기세포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법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둠. 마이애미의 한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둔 한 클리닉(US Stem Cell Clinic)이 파킨슨병,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등 심각...
의료윤리 2019.06.11 조회수 498
일본 정부, 인간배아 유전체편집 임상적용방지법 검토
※ 기사. https://mainichi.jp/articles/20190411/k00/00m/040/140000c, https://mainichi.jp/articles/20190411/k00/00m/040/167000c?inb=ys, https://mainichi.jp/articles/20190312/ddm/005/070/018000c?inb=ys 일본 정부가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유전체(유전자)편집기술 관련 인간의 배아(수정란)를 편집(개변)하여 모태로 되돌리는, 즉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는 법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함. 정부는 생명윤리전문조사회 태스크포스에서 2004년에 인간 배아의 취급에 관하여 정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집한 배아를 모태로 되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제의 필요성을 포함한 안을 조만간 정리할 방침임. 한편 실험실 수준의 연구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생명윤리 2019.04.18 조회수 475
베트남은 국내 첫 대리출산 아기를 환영함 [1월 26일]
베트남의 첫 대리출산(surrogate) 아기가 1월 22일 하노이지역 중앙산부인과병원(Ha Noi-based Central Maternity Hospital)에서 태어남. 아기는 여자이며, 3.6kg이며, 38세의 여성으로부터 제왕절개로 태어남. 아기의 어머니는 지난 16년동안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함. 이 아기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첫 대리출산 아기라고 함. 지역 병원이 대리출산기술을 사용하기로 허가를 받은 지 1년 만의 일임. 보건부 차관에 따르면 대리출산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이후로 의료기관들은 100건 이상의 신청서를 받았다고 함. 베트남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가까운 친척에게만 대리모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 대리출산은 건강상의 이유로, 즉 신체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성에게만 허용됨. 대리모 자격은 21~40세이며,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함. 그리고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함. 만약 결혼...
보조생식 및 출산 2016.01.26 조회수 1038
대리모 역할에 대한 누적된 연구가 의료적 장애물에 대하여 명확히 보여주지 않음. [11월 9일]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에서 허용된 대리모 역할 위한 법률의 변화를 조사 중임. 과학적 지식을 준수하는 북유럽 연구진들은, 대리모와 아이들이 법으로써 대리모 행위가 잘 기능하는지에 대하여 조사 중임. 대리모 역할은 다른 여성이나 다른 커플에게 아이를 주기 위하여 임신되는 여성을 의미함. 이 방법은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와 같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용하고 있음. 스웨덴은 대리모에 대해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2013년 스웨덴의 의료윤리위원회는 이것이 변해야만 하고 정부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것을 제청했음. 북유럽 합동 연구단의, 예텐보리 대학 살그렌스카 학술원(Sahlgrenska Academy)의 연구자들은 대리모 역할에 과한 모든 과학 논문을 검토했고,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요약했음. 과학지인 Human Reproduction Update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대리모들이 일반...
보조생식 및 출산 2015.11.09 조회수 373
논평: 왜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법률적 정의가 필요한가? [9월 8일]
〇 우리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공지능 전문가 및 철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 부지런히 논의함.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는 정의는 규제(regulation)와 관리(governance)의 핵심임. 법률과 정책은 정의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정의를 내리는 문제는 모든 규제적 맥락에서 발생함. 상품광고권(product advertising right)에서 ‘인공지능’의 신뢰할만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부터, 차세대 자동화된 무기시스템을 어떻게 전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룰 것인지까지임. 사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정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선의(goodwill)’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어디선가에서 시작해야 하며, 바로 지금 규제적 정의가 없다는 데에서 작업을 시작해볼 필요가 있음. 규제목적으로써 ‘인공’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발전 2015.09.08 조회수 742
네팔 최고법원이 대리모서비스의 보류를 명령함 [8월 31일]
〇 네팔의 최고법원이 히말라야산맥(Himalayan) 국가 내 상업적인 대리모서비스를, 적법성(legality)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단(halt)하라고 명령함. 네팔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음. 이 관행은 논란이 많으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함. 네팔은 대리모를 다루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네팔에서 외국인 여성이 대리모가 되는 것을 허가함(자국 여성에게는 금지). 대법원(Supreme Court)의 대변인은 “현재는 대리모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서 “이는 많은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법원은 그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대리모서비스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기존 관행에 대해 고소한 원고는 법원의 명령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등록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원고는 “여성들은 거...
보조생식 및 출산 2015.08.28 조회수 1408
미국 뉴욕주대법원, 연구용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 [7월 31일]
〇 뉴욕주 법원은 동물보호단체의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legal persons)’이라고 선언하려는 시도를 다뤘음. 7월 30일 아침에 결정이 내려졌는데, 뉴욕주대법원 바바라 제프(Barbara Jaffe) 판사는 스토니브룩대(Stony Brook University)의 연구용 침팬지 두 마리가 인신보호영장(a writ of habeas corpus; 수감된 사람이 그들의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정함. 뉴욕대(New York University)의 한 법학자는 “이 결정은 옳다”면서 “그 이유는 기존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철저히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비인간권리보호프로젝트(NhRP; Nonhuman Rights Project) 대표는 판결문의 문구에서 격려를 받았다고 밝힘. 그가 주목한 것은 판사가 법인격(legal personhood)이 인간 존재자(human beings)로...
기타 2015.07.31 조회수 668
분석: 미국의 낙태율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복잡함 [6월 11일]
〇 미국의 낙태건수는 1982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함. 생식권리옹호가들은 피임에 대한 확장된 접근권을 주장함. 최근 AP통신의 여론조사는 낙태율이 미국 전역에서 감소추세이며, 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힘. AP통신에 따르면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미주리주・오클라호마주나 자유로운 생식관련 법률이 있는 뉴욕주・오레곤주 모두 2010~2014년 낙태가 크게 감소함. 낙태율이 오른 주는 미시건주와 루이지애나주뿐이었음. AP통신은 45개 주의 보건부(health departments)를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 자료를 구함.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유사하나, 자료는 최신임.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낙태율은 16.3%였으며, 1981년에는 29.3%까지 상승함.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
낙태 2015.06.11 조회수 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