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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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 기사. Poland Delays a Near-Total Ban on Abortion https://www.nytimes.com/2020/11/04/world/europe/poland-abortion-law-delay.html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이 대부분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임.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는 태아 이상(abnormalities)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10월 22일 내림. 태아 기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정부는 법원의 판결문 발표를 11월 3일 무기한 연기함.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
낙태 2020.11.11 조회수 343
코로나19 회복환자 혈장 암시장 번성 … 인도, 이라크 사례 급증
※ 기사. Black Market of Coronavirus Recovered Patients Thrive in India, Iraq as Cases Surge https://www.ibtimes.sg/black-market-coronavirus-recovered-patients-thrive-india-iraq-cases-surge-48664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환자의 혈장 암시장은 인도 및 이라크 등에서 번성하고 있음. 인도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섬. 인도 암시장의 가격은 기증 건당 2만루피(266달러)부터 30만루피(4003달러)까지이며, 희귀한 혈액군인 경우 더 비쌈. 한편 이라크에서는 리터 당 2000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혈장치료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의 혈액을 이용하여 진행됨. 회복된 사람들은 그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임.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같은 혈액군 환자에게 혈액을 투여하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됨. 한 언론사(Straits Times)가 델리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7.21 조회수 249
중국, 장기기증규정 개혁 계획 … ‘미성년자 생존 시 기증’ 및 ‘출처 미상 장기 이식’ 금지 초안 공개
※ 기사1. China accused of 'falsifying' organ donation data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11-china-accused-falsifying-donation.html ※ 기사2. China plans reforms to organ donation rules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7-china-reforms-donation.html ※ 기사3. Draft seeks to close transplant loopholes http://global.chinadaily.com.cn/a/202007/06/WS5f027a53a310834817257555.html ※ 저널. Analysis of official deceased organ donation data casts doubt on the credibility of China’s organ transplant reform https://bmcmedethics.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10-019-0406-6 중국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살아있는 미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 초안이 공개됨. 중국은 5년 전 사형수 장기 강제적출을 중단한 이후 기증자 부족 ...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7.13 조회수 284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ramatic-euthanasia-trial-ends-in-acquittal-for-all-three-belgian-doctors/133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322781, https://apnews.com/bd4a489924bac998ef0af3f3e446f3b7, 벨기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 벨기에 사건 수사 시작 관련 2019년 2월 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9854 환자(Tine Nys)는 38세 여성으로, 안락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함.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니었고, 그저 관계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할 뿐이었다고 주장함. 배심원단은 정신과 의사(Godelieve Thienpont)가 안락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환자의 고통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임. 의료계...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1 조회수 1640
한 제약회사가 수감자에게 실험한 것은 불법일까?
※ 기사. https://newrepublic.com/article/155553/drug-company-illegally-experiment-louisiana-prisoner 참고문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5/46.102 BioCorRx와 루이지애나주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는 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식용 제형 Naltrexone(마취성 길항제)을 수감자에게 공지 없이 이식함. BioCorRx는 이것이 임상시험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석방된 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제약회사가 교정부와 계약한 문구는 임상시험과 유사함. 1970년대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법률에 따라 IRB(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함. Caplan과 다른 의료윤리학자들에 따르면 BioCorRx는 감옥에서 수행되는 시술이 연구인지 사업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음. 이는 독립...
인간대상연구 2019.11.05 조회수 420
낙태는 북아일랜드에서 더 이상 불법이 아님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20714-abortion-is-now-no-longer-illegal-in-northern-ireland/, https://www.cbsnews.com/news/abortion-is-no-longer-illegal-in-northern-ireland/ 참고문헌1: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bortion-statistics-for-england-and-wales-2018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42873, http://www.nibp.kr/xe/news2/114780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57296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지고 있던 북아일랜드에서 낙태는 이제 합법적임. 10월 21일 자정부터 여성들은 법적으로 낙태를 하고 의학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 영국 정부는 여성이 낙태하기 위하여 잉글랜드로 여행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임. 북아일랜드의 지역 낙태서비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준비되어야 함.
낙태 2019.10.29 조회수 378
호주의 가장 큰 주가 낙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함
※ 기사. https://www.npr.org/2019/09/26/764635801/australias-largest-state-lifts-abortion-restrictions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 국회의원들은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이 같은 낙태개혁법안(Abortion Law Reform Act 2019)은 여성들이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낙태와 관련된 일반법(common law) 규정도 폐지함. 한편,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여전히 두 명의 의사가 여성의 임신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야기한다고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함.
낙태 2019.10.07 조회수 458
미국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할례연구를 다섯 번째로 반려함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sep/11/controversial-ucsd-genital-mutilation-study-keeps-/ 참고문헌: https://irb.ucsd.edu/Home.FWx 수년 동안 미국 UCSD(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의 한 경제학자(Uri Gneezy)는 케냐의 어린 소녀들이 할례를 당하는 것을 교육자금을 지원하여 종식시키기를 원함. Gneezy는 지난 3년 동안 4번이나 반려당했지만, 올해 여름에 다시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함. 위원들은 8월 말에 다섯 번째로 이 연구계획서를 반려함. 이 연구는 위험한 연구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는지, 취약한 인구집단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선의의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드문 기회를 제공함.
인간대상연구 2019.09.26 조회수 513
파키스탄에서 불법신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일본인 4명
※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8/21/national/japanese-receive-kidney-transplants-pakistan/#.XWNHYrB7mUl 참고문헌: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942 일본인 4명이 파키스탄에서 불법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옴. 일본인 환자 중 한 명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위독한 상태가 되어 일본으로 이송된 사실도 드러남.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할 때 이식받을 장기가 매매를 통하여 구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줬다고 함. 장기매매는 일본과 파키스탄 모두에서 불법임. 이식관광은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제한하여 불법 장기거래를 억제하려는 파키스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본인의 장기를 파는 생존기증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일본이식학회 담당자(Kat...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8.27 조회수 1092
미국 설문조사결과 : 낙태 전면금지를 승인한 주조차 이에 찬성하는 사람은 25% 미만
※ 기사. https://religionnews.com/2019/08/13/survey-less-than-25-in-any-us-state-approves-total-ban-on-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prri.org/research/legal-in-most-cases-the-impact-of-the-abortion-debate-in-2019-america/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36080 공공종교연구소(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4만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결과 요약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앨라배마주나 미주리주조차도 낙태가 항상 불법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5분의 1도 안 됨.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을 선호함.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개신교단체의 대다수는 대부분의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말함. -인종과 민족성을 고려하면 ...
낙태 2019.08.22 조회수 334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220
[오피니언] 유전자검사 : 사기를 위한 다음 큰 무대?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6/07/genetic-testing-fraud/ 이번 주, 보건복지부 감찰국(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IG)은 미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기를 조심하라는 다음의 경고를 업데이트했음. “사기꾼들은 신원을 도용하거나 가짜 청구를 하기 위해 메디케어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유전자 검사에 사용될 뺨 안쪽을 긁는 면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마케팅, 행사 부스, 건강박람회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유전자검사나 개인 혹은 메디케어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한다면, 심지어 의사가 지시하지 않았거나,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검사 키트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2019.06.11 조회수 634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federal-lawsuit-filed-block-alabamas-abortion-ban-63253763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40395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065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1658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새로운 법률을 뒤집기 위하여 낙태시술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앨라배마주 법률에 따르면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낙태시술을 하면 최고 99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임.
낙태 2019.05.29 조회수 429
벨기에,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관광 벌칙 법안 통과
※ 기사. https://www.theepochtimes.com/belgium-passes-law-to-penalize-medical-tourism-for-organ-transplants_2902602.html 참고문헌: http://www.dekamer.be/kvvcr/showpage.cfm?section=%7Cflwb&language=nl&cfm=flwbn.cfm?lang=N&dossierID=3537&legislat=54 벨기에의 입법 기구(primary legislative body)는 4월 25일 상업목적으로 인간 장기의 매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은 벨기에 지역에서만 유효하지 않기에 거래가 발생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벨기에 시민들의 장기 구매를 금지하여 효과적으로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관광을 금지함.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 판매인과 수령인, 상담을 진행한 의사 또는 기타 이익을 위해 장기판매에 참여한 의료인(medical workers)은 법에 따라서 처벌됨. 이식수술로 인하여 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20년간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09 조회수 335
방글라데시에서 기증자가 중개인이 되는 불법 신장매매가 호황임 [10월 20일]
방글라데시의 로샨 아라(Rawshan Ara)씨는 가계의 부채 때문에 가족이 했던 것(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암시장에 신장 판매)을 따라 하기로 결정함. 가난한 농촌 지역의 다른 많은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이 28세의 여성은 쉽게 현지 중개인을 만났고 곧바로 불법 장기 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음. 어머니는 여동생과 매제가 2년 전 받았던 수술에 대한 합병증으로 고통 받았기 때문에 아라씨에게 수술을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함. “가난은 신물이 났다. 남편이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고 여동생의 교육비는 비쌌다. 다카(Dhaka)에서 하녀나 재봉공장에서 일했지만 급료는 형편없었다.”고 부정한 돈벌이가 만연해 있는 칼라이(Kalai) 마을의 아라씨는 말했고, 그녀는 중개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었음. 하지만, 경찰은 친적들이 그녀에게 수술을 앞두고 한 이야기 (칼라이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사람을 모집한 것에 대한 ...
장기 및 인체조직 2015.10.20 조회수 737
유럽 14개국, 세계 최초로 장기매매 근절 국제 조약에 서명 [3월 27일]
〇 유럽 14개국이 수요일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장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조약에 서명함.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대표들이 작성한 이 협약은 자유의사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불법화함. 이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됨. 조약에 따르면 이식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도 금지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부상과 치료로 인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상청구권을 부여함. 협약은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서 수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장기매매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서명되었음. 컨퍼런스에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토르뵤른 야글란(Thorbjoern Jagland)은 장기매매가 “세계에서 가장 착취적인 거래 중 하나”라고 하며, “기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약자, 고아, 교육을 받지 못한...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3.27 조회수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