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 건
총 7 건
멕시코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decriminalizing) 노력을 기각함
※ 기사. Mexico Supreme Court rejects state's bid to decriminalise abortion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3584575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이 낙태권에 관한 획기적인 중지명령(injunction; 가처분)을 기각함. 이 사건은 베라쿠르스주에서 승인한 ‘임신 첫 12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지명령을 중심으로 삼음. 운동가들은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처벌에 대한 선례가 되기를 희망함. 낙태는 멕시코의 32개 주 중 2개 주만 합법임. 천주교(Catholicism)와 남성우월주의(machismo)가 강한 전통은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으로 이어짐.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대륙 전역에서 성장한 여성주의(feminist) 운동은 생식권 확대와 여성 살해(femicide)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옴. 생식권단체 GIRE는 프로초...
낙태 2020.08.05 조회수 298
성 선택적 낙태 : 양성평등으로 생식권이 제한되고 있음
※ 기사. https://www.nbcnews.com/news/us-news/sex-selective-abortions-reproductive-rights-are-being-pitted-against-gender-n1067886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51350 참고문헌2: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4&context=ihrc 미국 미주리주 법률에 따르면 성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어 있음. 연구팀은 자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딸을 더 많이 낳았고, 성 선택적 낙태를 15년 전에 금지한 일리노이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아시아태평양미국인여성포럼(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Women's Forum) 담당자(Jennifer Wang)는 “양성평등과 낙태 사이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밝힘.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관행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낙태 2019.11.06 조회수 314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220
미국 FDA, 인터넷 낙태약판매단체 단속
※ 기사. https://www.vox.com/2019/3/12/18260699/misoprostol-mifepristone-medical-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bmj.com/content/357/bmj.j20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82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있음. AidAccess.org에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misoprostol과 mifepristone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함. 대변인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통보 없이 압수(seizure)나 법원 명령(injunction)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AbortionPillRx.com, AbortPregnancy.com 등이 포함된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도 경고문을 발송함.
낙태 2019.03.20 조회수 422
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
낙태 2016.12.04 조회수 408
폴란드의 여성들, 낙태 금지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 [10월 5일]
지난 월요일, 폴란드의 여성들이 정부의 낙태 금지 법안 발의 계획에 반대하며 전국 단위 파업에 돌입했음. 집회 참가자들은 파업 참가 여성의 수가 6백만 명에 달했다고 집계했음. 몇몇 여성들은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을 의미하는 검정색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했음. 낙태 금지 법안 찬성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하얀색 옷을 입고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있음.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임. 여성들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혹은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위독한 경우에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마저도 금지됨. 여성이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5년의 징역에 처함.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징역형을 살게 됨. 폴란드의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와 우파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하지만 폴란드의 인권 단체들과 국제 ...
낙태 2016.10.05 조회수 425
논평: 장애인권(disability rights)과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충돌하지 않음 [9월 2일]
최근 미국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낙태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산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은 아이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등 낙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이와 같은 반낙태주의의 기저에는 만약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가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신 중절술을 택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함. 이 가정을 달리 표현하면 장애인권과 재생산의 권리의 충돌이라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 두 권리가 충돌할 때,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켜야할 필요는 없음. 그 보다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 장애와 고통은 등치되지 않음. 장애인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자원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임. 이 불평등은 사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
낙태 2016.09.03 조회수 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