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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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텍사스의 유아 사망률 증가와 임신중지 규제 사이의 연관성 발견
#기사: Link found in Texas between rising infant mortality and state’s abortion restrictions #참고1: Texas Medical board clarifies abortion rules #참고2: Rule §§165.7-165.9 – Relating to Exceptions to Ban on Abortion #참고3: Infant Deaths After Texas’ 2021 Ban on Abortion in Early Pregnancy 6월 24일(현지시간) JAMA Pediatrics(미국 의학 협회 저널의 간행물)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텍사스주의 임신중지 제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9월 텍사스주는 임신 약 6주 이후의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했습니다. 이듬해 여름 미국 대법원이 연방 임신중지의 권리를 뒤집었을 때, 텍사스주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이외의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했습니다. 이 연구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낙태 2024.06.28 조회수 81
美대법원, 먹는 임신중지약에 대한 이의를 각하하고 시장 판매 허용
#기사: Supreme Court rejects challenge to abortion pill mifepristone, allowing drug to stay on the market #참고1: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3 #참고2: 美 2024년 낙태약 판결의 운명은 ◎ 「임신중지약 사용 및 우편배송」 허용 여부 관련 판결 타임라인 (참고: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3) *돕스 판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년) 판결로 인하여 미국에서 ‘임신중지의 권리’는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게 됨.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2022) 판결에서 임신중지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아님을 확인하고, 임신중지의 가부는 연방대법원이 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각 주(州)의 입법 기관이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시...
낙태 2024.06.21 조회수 106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겼던 선사시대
#기사: Burials Reveal Prehistoric Cultures Valued Children with Down Syndrome #참고: Cases of trisomy 21 and trisomy 18 among historic and prehistoric individuals discovered from ancient DNA 우리 모두는 선사시대 인간이 동물이 하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버렸다는 말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은 다운증후군같이 유전적으로 추적가능한 증후군의 증거를 찾기 위해 10,000명의 고대 인간 DNA를 검사했습니다. 네이처(Nature)에 실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결과 21번 상염색체 이상(다운증후군) 6건과 18번 상염색체 이상(에드워즈 증후군) 1건에 대한 명확한 유전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유아 또는 분만 전후 아기 매장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 그 당...
생명윤리 2024.02.29 조회수 322
美 앨라배마 냉동 배아 판결 후, 난임 치료에 미칠 영향
#기사: Warnings of the impact of fertility treatments in Alabama rush in after frozen embryo ruling #참고: SUPREME COURT OF ALABAMA OCTOBER TERM, SC-2022-0515; SC-2022-0579 앨라배마 대법원은 냉동 배아가 앨라배마주(州)법에 따라 아이(children)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결정이 주(州)에서 이루어지는 난임 치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난임 클리닉에서 사고로 냉동 배아를 잃은 세 쌍의 부부가 제기한 사건에서*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앨라배마주 헌법의 낙태 금지 문구를 인용하면서, 1872년에 제정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사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법은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Unborn children)에게 적용된다,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세 쌍의 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하여 ...
보조생식 및 출산 2024.02.23 조회수 290
프랑스, 낙태권 합헌화 추진
#기사: France on-track to constitutionalize abortion rights #참고1: 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참고2: 프랑스에서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프랑스 국회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 마크롱(Emmanuel Macron) 정부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낙태에 대한 자유(freedom)**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법이 결정하며, 이는 보장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안 초안을 2024년 월 16일(현지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지난 2022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은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보수적인 상원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 화요일 프랑스 의회 하원 표결에서 493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30명이 반대...
낙태 2024.02.08 조회수 374
美 2024년 낙태약 판결의 운명은
#기사: The fight for abortion rights: what to know going into 2024 #참고1: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0 #참고2: US abortion pill access in doubt after Texas judge suspends approval #참고3: US appeals court upholds restrictions on abortion pill access #참고4: Abortion is back at the supreme court: what is the mifepristone case about?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획기적인 판결의 붕괴로 인한 여파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또 다른 주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2024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2024년에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년) 판결로 인하여 미국에서 ‘...
낙태 2023.12.29 조회수 583
美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아 사망률 증가
#기사: Infant mortality rate increases 3% in 2022, rising for 1st time in 2 decades: CDC 참고자료1: Infant mortality rates 참고자료2: Infant mortality statistics from the 2002 period: linked birth/infant death data set 참고자료3: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in landmark case on abortion rights 참고자료4: Maternal care deserts overlap with lack of abortion access, analysis shows 참고자료5: Doctors face tough decision to leave states with abortion bans 새로운 연방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의 국립생명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Vital Statistics)에서 수집한 출생 및 영유아 사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
보조생식 및 출산 2023.11.03 조회수 739
'14일 인간 배아 연구 규칙'의 기간 연장
#기사: Public Backs Extension of 14-Day Human Embryo Research Rule #참고1: Should scientists be allowed to grow human embryos in a dish beyond 14 days? Is it scientifically important or morally wrong? #참고2: UK Scientists Advocate for 28-day Embryo Research Limit, Signal Advances in Infertility and Birth Defect Treatments #참고3: Public backs controversial UK scientists’ proposal to extend 14-day limit on human embryo testing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영국에서 HDBI(Human Developmental Biolog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열린 ‘인간 배아 연구에 관한 공개 토론’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토론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으며 ‘14일 인간 배아 연구 규칙(이하 14일 규칙)* 검토’와 ‘규칙의 타당성 검증’, ‘출산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지...
과학기술발전 2023.10.27 조회수 1176
FDA 고문들, 인간 아기를 위한 ‘인공 자궁’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기사1. FDA advisers discuss future of ‘artificial womb’ for human infants #기사2. Human trials of artificial wombs could start soon. Here’s what you need to know #참고1. Preterm birth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참고2. Preterm Birth (미국질병통제예방청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 #참고3. An extra-uterine system to physiologically support the extreme premature lamb #참고4. Animal Model, ECMO Technology Used to Help Develop Innovative Artificial Placenta #참고5. Artificial placenta and womb technology: Past, current, andfuture challenges towards clinical translation #참고6. Artificial womb EVE Therapy #참고7. Achieving sustained extrauterine life: Challenges of an artificial placenta in fetal pigs as a ...
보조생식 및 출산 2023.09.22 조회수 1954
항소심 법원의 낙태약 합법성 유지 판결, 그러나 중대한 제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 1.Appeals Court Upholds Legality of Abortion Pill but With Significant Restrictions 기사 2.Appeals court rules abortion pill can remain on market with restrictions 지난 수요일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 판매는 합법적이지만, 임신 후반기에 해당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거나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로 23년 전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FDA의 결정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의 제네릭 의약품들도* FDA 승인을 유지하게 되었다.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신약 또는 원...
낙태 2023.08.25 조회수 477
미국 텍사스 주 낙태법 시행 이후 출생율 증가, 그러나 여전한 의문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Study Finds Rise in Texas Births After Abortion Law. But Questions Remain. ※ 기사2. Under strict abortion law, Texas had nearly 10,000 more births than expected in last nine months of 2022, research suggests 최근 발표된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법률(Texas‘ Senate Bill 8, 2021)*이 제정 시행된 이후 출생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Texas‘ Senate Bill 8, 2021 https://capitol.texas.gov/tlodocs/87R/billtext/pdf/SB00008F.pdf 연구진은 새로운 법안 시행 이전 다른 주와 텍사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텍사스의 가상 출생 추위와 실제 보고된 출생 수를 비교할 때 약 10,000명 정도 출생자 수 차이가 생기는 것으...
낙태 2023.07.07 조회수 370
와이오밍주는 최초로 낙태약을 금지한 주가 되었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Wyoming becomes first state to ban abortion pills ※ 기사2. Wyoming becomes first US state to outlaw use of abortion pills ※ 법 원문. SF0109 - Prohibiting chemical abortions. 와이오밍주는 이달 초 주지사 Mark Gordon이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한 후, 낙태약의 사용이나 처방을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두 페이지 분량의 와이오밍 법안의 핵심은 “낙태를 제공 또는 수행할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성관계 후 임신이 확인되기 전에 사용되는 “사후” 피임약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와이오밍 주지사는 주 의회가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낙태 절차를 금지 ...
낙태 2023.03.24 조회수 405
미국, The Right to Build Families Act(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 발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Right to Build Families Act of 2022 ※ 기사1. Here's Why We Need the Right To Build Families Act ※ 기사2. Radical ‘Right to Build Families Act’ Would Unleash IVF and Commercial Surrogacy 117차 의회의 마지막 날,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 Tammy Duckworth와 워싱턴주의 Patty Murray는 2022년 ‘The Right to Build Families Act(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본 법률안은 보조 생식 기술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2월에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 118차 의회에서는 처리될 예정이다. 보조생식술은 연방법에서“인간 난모세포(oocytes)와 배아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치료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체외수정, 상업적 대리모 및 기타 ...
생명윤리 2023.01.20 조회수 277
FDA, 낙태약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확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Telehealth abortion providers eye new options for patients under loosened FDA rules ※ 기사2. FDA finalizes rule expanding availability of abortion pills ※ 기사3. Abortion Pills to Be Available More Widely Under New FDA Rules ※ FDA, Information about Mifepristone for 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rough Ten Weeks Gestation ※ FDA, Questions and Answers on Mifepristone for 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rough Ten Weeks Gestation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파기하고, FDA는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받아 집 앞까지 약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낙태 약물도 온라인 처방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원격 의료 환자들은 더 많은 경로를 통해 이를 이용할 것이다. FD...
낙태 2023.01.13 조회수 197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텍사스주 청소년들이 부모 허락 없이 피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기사1. Federal court ruling may prevent Texas teens from getting birth control without parental permission https://www.texastribune.org/2022/12/21/texas-title-x-teens-birth-control/ ※ 기사2. Federal judge rules against HHS program allowing teens confidential birth control https://thehill.com/policy/healthcare/3784122-federal-judge-rules-against-hhs-program-allowing-teens-confidential-birth-control/ ※ About Title X Service Grants – Office of Population Affairs https://opa.hhs.gov/grant-programs/title-x-service-grants/about-title-x-service-grants 미국 연방법원 판결은 텍사스주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피임(birth control)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Matthew Kacsmaryk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연령, 소득, 이민자 여부와 관계없이 ...
2022.12.30 조회수 161
새로운 낙태법은 임신한 환자의 암 치료를 위태롭게 한다.
※ 기사. New abortion laws jeopardize cancer treatment for pregnant patients https://www.cbsnews.com/news/abortion-laws-cancer-treatment-pregnant-patients/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2022년 미국 낙태 판결 관련 [제52회 콜로키움]「미국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 분석 : 1973년 판결 vs. 2022년 판결」 https://www.youtube.com/watch?v=qP-t5-JCg3k&t=8s 낙태금지법이 미국 남부 전역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양 내과 의사들은 새롭게 제정된 주법이 임신 중인 암 환자들에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 임신 중 암 발생은 1,000건 중 약 1건 정도로 유방암, 흑색종, 자궁경부암, 림프종, 백혈병 등이 가장 흔하다. 그러나,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들은 태아에게 독성이 있거나 선천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임신 중 호르몬 수치 상승으로 인하여 암 성장을 촉진시켜 환자를 더 큰...
낙태 2022.09.23 조회수 272
조지아(Georgia)에서 배아(Embryos)는 세금 환급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기사1. Embryos can count as dependents on Georgia tax returns https://www.axios.com/local/atlanta/2022/08/02/georgia-revenue-department-embryos-dependants ※ 기사2. Embryos can be listed as dependents on tax returns, Georgia rules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aug/02/georgia-embyros-tax-dependents-fetus ※ 관련 해외 언론동향 [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이제 모든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http://www.nibp.kr/xe/news2/228883 월요일(1일), 조지아주 세무국(DOR)은 조지아인들이 심장 활동이 있는 배아를 세금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50년 전 낙태에 대한 연방적 권리를 확립한 획기적인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항소 법원도 7월 20일, 조지아주에서 낙태를 금지...
낙태 2022.08.05 조회수 487
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이제 모든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 기사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states can ban abortion] https://apnews.com/article/abortion-supreme-court-decision-854f60302f21c2c35129e58cf8d8a7b0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깊이 변화시킨 낙태에 관한 여성의 헌법적 보호인 로 대 웨이드를 폐기했다. 법원이 해당 판례를 뒤집으면 대략 절반이 넘는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은 Samuel Alito 대법관이 법원이 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과다. Alito는 금요일 발표된 최종 의견서에서 Roe와 1992년 낙태 권리를 재확인한 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뒤집혀야 한다고 밝혔다. Alito는 유출된 초안과 유사한 의견으로 "우리는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낙태 2022.07.01 조회수 1224
신장이식을 위해 백신 접종을 요구한 병원이 소송에 걸리면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 기사 [Ethics issues raised as hospital sued for requiring vaccinations to get kidney transplant] https://www.detroitnews.com/story/news/local/michigan/2022/05/16/ethics-issues-devos-hospital-sued-requiring-vaccinations-shots-get-kidney-transplant-west-michigan/9798807002/ Michigan 주 서부, 한 청소년의 어머니가 신장이식을 받기 전 소녀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구한 병원의 결정에 대해, Helen DeVos 어린이 병원을 고소하였다. 의학 전문가가 소녀가 이식 후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소녀의 양부모는 병원의 요구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Fennville에 거주하는 Jenna Campau는 2021년 17세 소녀를 우크라이나에서 입양했다. 이 10대 소녀는 신장이 1개고, 만성 신장 질환 및 기타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DeVos 병원...
생명윤리 2022.05.20 조회수 574
세계보건기구(WHO), 국가가 생명을 구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낙태에 대한 새로운 ...
※ 기사 [WHO issues new guidelines on abortion to help countries deliver lifesaving car] https://www.who.int/news/item/09-03-2022-access-to-safe-abortion-critical-for-health-of-women-and-girls ※ 가이드라인 :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39483 여성과 여아의 건강에 중요한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여성과 여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2,500건 이상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막기 위해, 2022년 3월 9일 낙태 관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WHO의 성(性)과 재생산 건강 및 연구국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search) 국장 대행 크레이그 리스너(Craig Lissner)는, “안전한 낙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거의 모든 사망과 부상은 완...
낙태 2022.03.18 조회수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