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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텍사스의 유아 사망률 증가와 임신중지 규제 사이의 연관성 발견
#기사: Link found in Texas between rising infant mortality and state’s abortion restrictions #참고1: Texas Medical board clarifies abortion rules #참고2: Rule §§165.7-165.9 – Relating to Exceptions to Ban on Abortion #참고3: Infant Deaths After Texas’ 2021 Ban on Abortion in Early Pregnancy 6월 24일(현지시간) JAMA Pediatrics(미국 의학 협회 저널의 간행물)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텍사스주의 임신중지 제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9월 텍사스주는 임신 약 6주 이후의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했습니다. 이듬해 여름 미국 대법원이 연방 임신중지의 권리를 뒤집었을 때, 텍사스주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이외의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했습니다. 이 연구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낙태 2024.06.28 조회수 67
美대법원, 먹는 임신중지약에 대한 이의를 각하하고 시장 판매 허용
#기사: Supreme Court rejects challenge to abortion pill mifepristone, allowing drug to stay on the market #참고1: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3 #참고2: 美 2024년 낙태약 판결의 운명은 ◎ 「임신중지약 사용 및 우편배송」 허용 여부 관련 판결 타임라인 (참고: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3) *돕스 판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년) 판결로 인하여 미국에서 ‘임신중지의 권리’는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게 됨.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2022) 판결에서 임신중지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아님을 확인하고, 임신중지의 가부는 연방대법원이 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각 주(州)의 입법 기관이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시...
낙태 2024.06.21 조회수 90
美 대법원 임신중지약 심리에서 중요 사항
#기사: US supreme court abortion pill hearing: key takeaways #참고1: How FDA’s regulations around mifepristone have changed #참고2: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v. 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 #참고3: 18 USC 1461: Mailing obscene or crime-inciting matter #참고4: Conscience and Religious Nondiscrimination 미국 대법관들이 약물에 통한 임신중지 가능성을 재편하고 미국 식품의약품청(이하 FDA)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연방판사는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가 FDA를 상대로 제기한 미페프리스톤(임신중지약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 의 안전성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 FDA가 이 약의 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미국 정부는 위 명령에 이의를...
낙태 2024.03.29 조회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