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영국 변호사들은 청소년의 '뇌사'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 기사 [Once again, UK lawyers duel over ‘brain dead’ youngster]
※ A code of practice for the diagnosis and confirmation of death
영국은 다시 한번 뇌사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를 살려두고 싶어하는 부모들과 영국 공중보건국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었다. 의사들은 Archie가 호흡 능력과 의식을 잃었고,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Archie가 뇌사상태라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고, 영국 법에 따르면, 뇌사자는 법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이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생명윤리학자인 Dominic Wilkinson*는 이 사건이 법정에서 얼마간 시간을 끌더라도 끝내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nscombe 생명윤리센터는 너무나 흔하고 극도로 고통스러운 이 딜레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공했다. "이러한 종류의 결정은 윤리적, 종교적, 문화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영국에서 이러한 태도는 의료종사자에 대한 존중(의사가 가장 잘 안다), 부모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절제, 그리고 무의식 혹은 의식이 거의 없는 환자는 삶에서 어떤 이익도,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편견을 포함한다".
Anscombe은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세 가지 허점을 지적했다.
1. 애초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 아닌 확률의 밸런스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 시행규칙에 명시된 뇌사 사망에 관한 테스트가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았다.
3. 판사가 Archie가 고통을 겪지 않으며 연명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Archie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여겼다.
[관련 칼럼] Anscombe와 반대 의견
*Archie Battersbee: 법원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Consultant Neonatologist and Professor of Ethics, University of Oxford
Archie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윤리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가 법적으로 죽었는지 여부다. 우리는 그가 되돌릴 수 없이 호흡 능력과 의식을 잃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영국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범은 결정이 힘든 환자의 경우 MRI 사용을 포함한 테스트를 허용한다. 추가적 테스트 모두 사진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Archie는 뇌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등 엄청난 뇌 손상을 입었다. 연명의료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Archie가 의식이나 호흡 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 그는 여러 의사들에 의해 검사를 받았고, 그 증거는 법정에서 신중하게 평가되었다. 이 부분이 Archie가 영국의 시행규칙(code of practice)에 근거해 사망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두 번째, 아마도 더 중요한 질문은 Archie가 법적으로 죽었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비록 가족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수 있고, 기계가 계속 작동하기를 바랄 수 있지만, 영국 법에 따르면, 일단 환자가 한 번 뇌사 판정을 받으면 치료가 중단된다. 따라서 Archie가 법적으로 죽었다는 것에 중요성은 치료에 대한 논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에 있다. 또한, 비록 항소심에서 Archie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라고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치료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각한 뇌손상이 있는 살아있는 어린이 혹은 어른 환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기초*로 법정에서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있다. Archie의 경우, 판사는 Archie와 그의 부모님의 견해,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했다.
*Archie의 경우, 판사는 Archie가 생명연장을 위해 받아야 할 치료로 Archie의 육체가 더 많은 손상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 부담이 연명치료의 이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판사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Archie에게 있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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