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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전북도의회,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결정제' 인식 높인다 등 신규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전북도의회,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결정제' 인식 높인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가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요청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 □ “17세 소녀가 50세 男 대리모로 쌍둥이 출산”… 中 발칵 불법 대리모 행위가 성행하는 중국에서 17세 미성년자가 대리모로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이다.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지만, 난임 등으로 수요가 많아 관련 사업은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무원까지 공모해 대리모 알선 사업을 벌인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 전신마비 환자가 체스 둔다… 뇌 칩이식 1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
2025.03.25 조회수 7
[3월 24일] 법 시행 날개 단 '재생의료'…'제2의 인보사 사태' 막아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법 시행 날개 단 '재생의료'…'제2의 인보사 사태' 막아야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행이 가능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지난 2월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재생의료로 인한 환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진입 관련 규제가 더욱 완화돼야 첨단재생의료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해부용 카데바, 의대 간 공유 추진…정부 규정 개정 나선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신을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 목적 제공기관은 실습용 시신을 다른 대학에 배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 [D리포트] "갓난아이 삽니다"…신생아 온라...
2025.03.24 조회수 9
[3월 21일] 政, 2조 투입 ‘포괄 2차 종합병원’ 5월 신청‧7월 지정 목표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政, 2조 투입 ‘포괄 2차 종합병원’ 5월 신청‧7월 지정 목표 추진 정부가 5월에 ‘포괄 2차 종합병원’ 신청을 받아 7월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지원 방안은 오는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 19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 늘어나는 임상시험 자진 철회 ‘명과 암’...투자해야 할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시험 자진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 파이프라인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임상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데, 임상 자진 철회도 무조건 악재로만은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 6년 넘게 대기하는 조혈모세포 이식… "세포 기증, 안전하고 간편" 조혈모...
2025.03.21 조회수 12
[3월 20일]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어떤 내용 담겼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주된 골자로 다뤘다. □ "AI기본법, 규제 모호·구체성 부족…기업 혁신 저해 우려" AI 기본법은 기술 진흥과 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담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2025.03.20 조회수 18
[3월 19일] [And 건강]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 줄어들까… 아직은 반응 미지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nd 건강]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 줄어들까… 아직은 반응 미지근 2020년 8월 최초 법 시행 이후 처음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사람 대상 임상연구의 대상을 기존 중증·희귀·난치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넓힌 점과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설된 치료 제도 역시 중증·희귀·난치 질환이 대상이고 중·고위험 의료의 경우 임상연구를 거쳐야 비로소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등 ‘빗장’이 덜 풀렸다는 지적도 있다. □ 국회 복지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 법률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
2025.03.19 조회수 20
[3월 18일] 복지차관 "가뭄의 단비 같은 출산율 반등…이제 '비혼출산' 논의할 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차관 "가뭄의 단비 같은 출산율 반등…이제 '비혼출산' 논의할 때"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만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관련해 이처럼 의지를 다졌다.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처럼 비혼 출산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N분의 N승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환자단체 “사망 의료사고에 의사 형사처벌 면제 특례 반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 형사처벌 면책 특례’에 대한 환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 단체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
2025.03.18 조회수 20
[3월 17일] 예산도 인력도 부족…무연고 장례 책임 떠안은 지자체 ‘막막’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예산도 인력도 부족…무연고 장례 책임 떠안은 지자체 ‘막막’ 무연고 사망자가 늘면서 장례를 맡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장례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유전체DB '美의 0.3%'…해외서 사서 쓴다 84만 개와 3,000개. 미국과 한국이 각각 확보한 유전체 데이터 규모다. 한국이 확보한 데이터는 미국의 0.3%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의료 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한국은 규제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막혀 관련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업 72%,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다르게 고객 개인정보 관리 빅테크와 온라인 쇼핑몰, 병의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
2025.03.17 조회수 29
[3월 14일]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딥페이크·가짜뉴스 막는다···'AI 자율규제' 도입 본격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스스로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기술 부작용을 예방하는 이른바 ‘AI 자율규제’...
2025.03.14 조회수 32
[3월 13일] [단독] 복지부, ‘공보의 부족’ 대안으로 보건소 ‘시니어 의사’ 배치 검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단독] 복지부, ‘공보의 부족’ 대안으로 보건소 ‘시니어 의사’ 배치 검토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를 이들 기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보건소·보건지소에도 시니어 의사를 연계할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보의 감소가 있다. □ 데이터 주권 시대 열렸다…마이데이터 제도 전분야 추진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이날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되고 내년 6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 "돌연변이를 정상으로 되돌려?"....
2025.03.13 조회수 46
[3월 12일] '합성생물학 육성법' 소위 통과…국가 신성장동력 강화 기대감↑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합성생물학 육성법' 소위 통과…국가 신성장동력 강화 기대감↑ 2030년 글로벌 102조 원 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기존 바이오 기술이 지닌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분야 AI규제 비영리국제기구 수장 "규제는 기업이 더 원해" AI를 보건의료에 도입·활용할 때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데이터의 정확성,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 윤리적·법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 의료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서 엄격한 규제와 지침이 필요한 이유다. □ 태아는...
2025.03.12 조회수 50
[3월 11일] 전문가 50명, AI기본법 개정 머리 맞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전문가 50명, AI기본법 개정 머리 맞댄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14일 학계와 기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AI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AI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세계 최소 시행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진흥 중심의 AI산업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고, 명확한 법률로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학계·업계 중심 제언 목적이다. □ 첨단재생의료법의 개정, 그 시행과 향후 과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첨생법'이 2025년 2월 21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었던 기존의 첨단재생의료 제도를 개편하여 연구대상자의 제한을 없애 임상연구를 활성화한 점,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도입으로 중대·희귀·난치 ...
2025.03.11 조회수 52
[3월 10일] “구조적 성차별 정말 없을까”…통계로 본 한국 여성 인권 [여성의 날 45주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구조적 성차별 정말 없을까”…통계로 본 한국 여성 인권 [여성의 날 45주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관련 개정안을 정비하지 않았고,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낙태죄 후속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美, 조류인플루엔자 포유류 확산… “팬데믹 향한 단계” 우려 [세계는 지금] CDC는 4일 기준 미국 내에서 977마리의 젖소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소 외에도 다수 포유류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조류인플...
2025.03.10 조회수 63
[3월 7일]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에 “환자 권리 침해” vs “필수의료 회복”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에 “환자 권리 침해” vs “필수의료 회복”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자 단체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낮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 "도축 없이 고기를"…미래 먹거리로 낙점된 '세포 배양 식품’ 동물 도축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포 배양 식품'이 대응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포 배양 식품이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 방식을 바꿀 거란 기대가 높은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는 세미나를 열고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 "엄마 뱃속 아닌 가방서 아기가 자란다?"… 인공 자궁, 女임신 권리도 빼앗나? 2023년 개봉...
2025.03.07 조회수 51
[3월 6일] 전북, 연명의료 중단 등록 전국 1위...전북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업무협약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전북, 연명의료 중단 등록 전국 1위…전북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업무협약 전북 지역의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10.7%(전국 1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줄기세포 치료 해외 원정 시대 끝...빗장 풀린 K재생의료 [스페셜리포트]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자생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미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 "한국 인구 60년 후 반토막 우려"…OECD, 저출산 실태·대응 방안 담은 책자 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
2025.03.06 조회수 51
[3월 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분만사고 보상한도 증액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분만사고 보상한도 증액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 신약‧희귀약 지재권 보호 나선 식약처…사례별 심사는 난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한층 명확해졌다. □ [사이언스샷] 매머드 유전자 가진 털북숭이 쥐 탄생 4000년 전 멸종했던 매머드가 다시 눈 덮인 들판에 나타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C...
2025.03.05 조회수 50
[3월 4일] "내 성별은 내가 정해"… '성별 자기결정법' 넉 달째 독일 사회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내 성별은 내가 정해"… '성별 자기결정법' 넉 달째 독일 사회는? 지난해 11월, 독일 의회는 성별 정정을 보다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까지 빨아들이는 중국산 로봇청소기?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1위인 로보락은 중국에 본사를 둔 사물인터넷(IoT) 기업과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로보락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과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확인되면서다. □ [생성 AI 길라잡이]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효과와 한계는? 최근 전 산업 분야에서 생성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가 늘...
2025.03.04 조회수 59
[2월 28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역할 강화…복지부, 1차 협의체 개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역할 강화…복지부, 1차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7일 서울 중구 호텔 그레이스리에서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 [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고령화에 급증한 독감질환, 국가필수예방접종 강화로 막아야 지난해 12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층 비율이 늘면서 건강 관리와 예방의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독감이 급증하면서 고령층에겐 예방접종이 중요해졌다. □ "원숭이, 고통 극심한 실험에 사용…대체 실험 도입돼야“ 치사율 70% 이상의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 B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됐지만, 이...
2025.02.28 조회수 48
[2월 27일] 국내서 노인성질환 줄기세포 치료 길 열린다…"규제 개선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내서 노인성질환 줄기세포 치료 길 열린다…"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치매,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에 관한 줄기세표 치료를 우리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일본 등으로 향하는 재생의료 관광 규모는 연 3만명으로 추정된다. □ AI 인체감염 우려 증폭…질병청, AI 백신 자체 개발 추진 최근 미국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AI 백신 자체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기반 AI mRNA 백신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 질병청, 연구자 활용 위해 항생제 내성균 유전체 정보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는 28일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 다제내성균:...
2025.02.27 조회수 42
[2월 26일]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한계…보건지소 기능 정립 우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한계…보건지소 기능 정립 우선"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의료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통한 원격 진료 현장에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AI 정책 [김윤명박사의 AI웨이브] AI를 활용하면 의료 서비스가 더욱 정밀해지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며, 교통과 안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화문]황우석이 찍은 줄기세포 낙인 업계는 첨생법을 반기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줄기세포의 효능...
2025.02.26 조회수 45
[2월 25일] "개인정보책임자라며? 통화가 안되네"…부실한 국내 대리인 제도 손본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책임자라며? 통화가 안되네"…부실한 국내 대리인 제도 손본다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 개인정보 보호 대리인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해외 사업자가 00코리아와 같은 국내 사업장을 설립·운영 중이면서도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아 해당 사업장을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 “신속한 신약 급여 약속했는데”…축소 우려 나오는 지원제도 [기약 없는 신약②]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급여 통로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고가의 신약을 도입할 수 있는 경...
2025.02.25 조회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