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01 건
총 3,401 건
[3월 9일] 퇴원 후 '중간집' 운영…요양병원 재입원 방지? 등 신규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퇴원 후 '중간집' 운영…요양병원 재입원 방지? 보건복지부가 퇴원 후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요양병원·요양시설로 재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지만 마치 요양병원이 불필요한 입원을 조장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 세계 첫 만능줄기세포 치료제 승인한 일본… 재생의학 상용화 시대 열려 일본 규제당국이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활용한 세계 첫 재생의료 치료제를 승인하면서 글로벌 재생의학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실험 단계에 머물던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가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공식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확대...연구비 국...
2026.03.09 조회수 1
[3월 6일] 서울시醫 전문가평가단, 비윤리 의료행위 2건 윤리위 회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서울시醫 전문가평가단, 비윤리 의료행위 2건 윤리위 회부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윤리적 의료행위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섰다. 전문가평가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계 신뢰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2건을 심의한 결과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 "털리면 매출 10% 날린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9월 시행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9월 시행한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데일리 시큐리티 전략 포럼'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보안 사고를 낸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비용&m...
2026.03.06 조회수 12
[3월 5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 대표발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급증했으며, 추정 사망자의 62.1%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 기증 인체조직 ‘미용’ 주사로…논란 활활 생명 구제를 위해 기증된 사후 인체조직이 ‘스킨부스터’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침습 주입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보건당국의 제재·입법을 촉구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건소연)는 최근 성...
2026.03.05 조회수 20
[3월 4일] 李 "숙고를 몇년이나" 질타에도…식약처, 낙태약 꿈쩍 않는 이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李 "숙고를 몇년이나" 질타에도…식약처, 낙태약 꿈쩍 않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지난해 12월 업무보고)는 질타에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임신중지 약물(낙태약) 도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치를 미루면서 제도 공백이 7년째 이어지면서다. □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강화 ""동의·설명서 보상내용 명확히 기재" 의약품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임상시험 동의서와 설명서에 피해보상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서 및 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의료기관 및 제약, 의료기기 업체 등에 전...
2026.03.04 조회수 24
[3월 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옥주 서울대 주임교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옥주 서울대 주임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옥주 서울대 주임교수가 발탁됐다. 청와대는 2일 장관급 인사를 통해 김옥주 교수를 생명윤리정책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로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력으로는 한국생명윤리학회장, 대한의사학회장, 생명윤리심의워원회 활동을 역임했다. □ 데이터 주권 흔들…국가 안보·산업 위협 지난 달 27일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득보다 실”이라는 업계 비판이 거세다. 반출 결정은 과정부터가 관련 규정에도 없는 서류 보완 기간을 민원처리법까지 동원해 3글에 부여하며 업계와 전문가 우려를 샀다. □ [단독] "나라가 시킨 대로 했더니"...
2026.03.03 조회수 43
[2월 27일] 세계 첫 합성생물학법 앞두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세계 첫 합성생물학법 앞두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월 23일 시행 예정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법정 계획 '제1차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22대 국회를 거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 복지부, 응급의료 개편안 입법예고…인력·병상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을 손질하고,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공개·관리하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복지부는 27일, 오는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뉴스 통째 삼킨 AI 요약 서비스 ...
2026.02.27 조회수 29
[2월 26일] 해킹 당하기 전에 막는다…정부 "사전예방종합계획 마련 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해킹 당하기 전에 막는다…정부 "사전예방종합계획 마련 중" 정부가 급증한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사고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과 규모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예방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초안이 나온 상태"라며 "3월 중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명 살릴 인체조직이 ‘미용 주사’로 둔갑”… 건소연, 관리 공백 문제 제기 무상으로 기증된 인체조직이 피부 미용 목적의 이른바 ‘스킨 부스터’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건소연)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해당 유통 흐름을 문제로 짚으며 정부...
2026.02.26 조회수 32
[2월 25일] 자궁 없이 태어난 여성, 사망 기증자 자궁 이식받아 출산…英 첫 사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자궁 없이 태어난 여성, 사망 기증자 자궁 이식받아 출산…英 첫 사례 영국에서 사망 기증자의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이 아기를 출산한 첫 사례가 나왔다. 24일(현지 시간) BBC,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영국 켄트에 사는 30대 여성 그레이스 벨은 사망 기증자로부터 자궁을 이식받은 뒤 지난해 12월 아들 휴고를 출산했다. 벨은 영국에서 약 5000명이 앓는 MRKH 증후군 환자로, 16살 때 임신 불가 판정을 받았다. □ 전암단계 조기선별·정밀진단 강화…AI 기반 암 연구 확충 보건복지부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전암(前癌) 단계 바이오마커 발굴과 액체생검 등 정밀 진단기술 고도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동시에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기반 치료, CAR-T 등 첨단 표적치료 연구를 지속 지원하고, 치료반응·내성 예측 플랫폼...
2026.02.25 조회수 34
[2월 24일] 합성생물학 국가 전략 본격 가동…정부, 시행령 입법예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합성생물학 국가 전략 본격 가동…정부, 시행령 입법예고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본격 가동된다.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책임 관리를 동시에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제조 혁신의 실행 기반이 구체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3일 시행 예정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
2026.02.24 조회수 37
[2월 23일] 경기도 특사경, '보건 범죄' 정조준… 불법 스테로이드·낙태약 유통 뿌리 뽑는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경기도 특사경, '보건 범죄' 정조준… 불법 스테로이드·낙태약 유통 뿌리 뽑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을 통해 은밀하게 확산 중인 무허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수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발기부전치료제부터 스테로이드, 국내 유통이 금지된 임신중절약(낙태약)까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됩니다. □ ‘임종기’ 기준 탓 연명의료 중단 쉽지 않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의학 전문가의 82%가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미국과 일본·영국 등은 말기부터 ...
2026.02.23 조회수 41
[2월 20일] "해외 반출 시 통제권 상실"…韓 지도에 '데이터 주권' 달렸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해외 반출 시 통제권 상실"…韓 지도에 '데이터 주권' 달렸다 구글이 우리 정부에 1:5000 대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서 공간정보 주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올해 변경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올해 3월부터 가정 내 말기·임종 환자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환자 가정에서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머스크의 ‘우주·AI 제국’ 구상…우주 데이터센터는 실현 가능할까 이론상 우주 데이터센터...
2026.02.20 조회수 37
[2월 19일]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 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 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여성의 낙태 결정과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대한민국의 '기준'이 바뀐 것이다. 헌재는 새로운 법률을 위한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후속 입법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낙태 제도에 구멍이 뚫리자 불법 낙태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 "8년간 장기이식 가능하단 소식 들어본 적 없다"…기증자 감소에 정치권 DCD 법안 발의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정치권에선 '순환정지 이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DCD를 골자로 한 장...
2026.02.19 조회수 43
[2월 13일] 뇌사 장기기증 10년 만에 최저…‘DCD’ 법제화까지 윤리·입법 과제 산적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뇌사 장기기증 10년 만에 최저…‘DCD’ 법제화까지 윤리·입법 과제 산적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370명으로 집계되며 2016년 최고치 도달 후 약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뇌사 기증자 수가 397명으로 13년 만에 처음 400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감소 흐름이 더 뚜렷해진 것이다. 정부는 기증 장기 부족 문제 해소 방안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국회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개인정보 유출하면 '매출 10%' 과징금…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과징금 10%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
2026.02.13 조회수 54
[2월 12일] '징벌적 과징금 10%'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만 남았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징벌적 과징금 10%'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만 남았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본회의 처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 [W 언박싱] “죽을 권리를 묻다”…세계 휩쓰는 ‘조력 존엄사’ 물결 스위스의 대표적 존엄사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만 매년 2백 명 넘는 외국인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스위스에서 2024년 만들어졌던 존엄사 캡슐, 사르코입니다. 370명이 사용을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이 컸었...
2026.02.12 조회수 50
[2월 11일] 의료정책에 민간 목소리 키운다…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정책에 민간 목소리 키운다…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직역 간 업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전 분야로 확대, 국민이 직접 본인정보를 관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
2026.02.11 조회수 47
[2월 10일] "말기 임종 돌봄 인프라 확충" 복지부 보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말기 임종 돌봄 인프라 확충" 복지부 보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 "기업 생존 흔드는 정보유출 …'데이터 주권' 더 중요해져" 오늘날 데이터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흐르지만 역설적으로 그 데이터를 누가, 어디서, 어떤 법의 지배 아래 관리할 것인가를 다루는 '데이터 주권' 문제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됐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과 규제 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데이터 주권은 과거처럼 법적 가이드라인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단순한 규제 준수'의 차원을 넘어섰다. □ 스프레이처럼 이식 장...
2026.02.10 조회수 47
[2월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 발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 발표 최근 AI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명정보 활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AI 기술의 특성과 현행 가명정보 제도의 적용 방식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등 기업들이 가명정보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지침을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5. 1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수혈의 미래 바뀐다"…정부·기업 '인공혈액' 개발 본격화 저출생·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인공혈액의 제품화와 임상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포 기반 인공...
2026.02.09 조회수 46
[2월 6일] 서미화 의원, 장기기증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연명의료 중단자 포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서미화 의원, 장기기증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연명의료 중단자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 코로나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 ‘니파’…‘스위스 치즈 모델’로 국내 유입 막아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보다 치명률이 훨씬 높은 니파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보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되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방역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 프랑스 정...
2026.02.06 조회수 60
[2월 5일] 고의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땐 손배 강화… ‘제2 쿠팡 논란’ 막는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고의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땐 손배 강화… ‘제2 쿠팡 논란’ 막는다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장기 기증도 아닌데…시신 지방으로 가슴·엉덩이 시술받는 뉴욕커들 사망자가 기증한 시신의 지방을 활용해 가슴과 엉덩이에 주입하는 새로운 미용 시술이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4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30대 금융업 종사자 스테이시는 최근 약 4만 5000달러(...
2026.02.05 조회수 46
[2월 4일] ‘연명의료 수행기관’ 확대…말기환자 진료 가이드라인도 제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연명의료 수행기관’ 확대…말기환자 진료 가이드라인도 제정 보건복지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 개선방안을 보면,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결정을 통해 웰다잉에 대해 미리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환자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의향서 서식을 개편한다. □ [단독] '제2의 팬데믹' 막는다…음압·대기병상 수 재설계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16일 만에 누적 확진자는 5천 명을 넘어섰고,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속출했습니다. 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번져 2021년 말 단 5...
2026.02.04 조회수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