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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영유아·중증환자, 역학조사 시 ‘대리인 응답’ 가능해져 등 신규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영유아·중증환자, 역학조사 시 ‘대리인 응답’ 가능해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방법에 영유아, 중증환자 등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자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명단 등 자료제출 요구 내용 포함과, 감염원·감염경로 조사에 필요한 환경검체의 대상 및 종류를 비인체유래 검체로 확대해 조정한다. □ ‘수용자 인권‧의료관광 편의’ 생각하는 법무부, 의료사고 안전망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30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
2025.01.15 조회수 3
[1월 14일] AI 대응 법제화 속도내는 문체부, 저작권법·퍼블리시티권법 올 1~2월 중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 대응 법제화 속도내는 문체부, 저작권법·퍼블리시티권법 올 1~2월 중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AI 발전에 대응해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 상생을 목표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인격권) 제정 작업을 가속화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와 산출물 표시 의무화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 정부 ‘노인연령 상향’ 사회적 논의 시동… 실행까지 산 넘어 산 정부는 올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노년)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고분자 전달체, mRNA치료제의 판도 바꾸다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김원종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mRNA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생분해성 고분...
2025.01.14 조회수 12
[1월 13일] 초고령사회 본격 대비 수요자 중심 복지혁신 나선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초고령사회 본격 대비 수요자 중심 복지혁신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고령화와 의료격차 등 당념한 복지 현안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의료개혁" 관련기사> □ 올해 본격 추진 보건의료 R&D 지원사업 "2년차 징크스는 없다" 12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형 ARPA-H 사업은 올해 2년차를 맞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키운다. 한국형 ARPA-H 사업은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등 해결이 시급한 5개 과제에 혁신 R&D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
2025.01.13 조회수 15
[1월 10일]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동시 개혁으로 필수의료 강화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으로 필수의료 강화 추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유전자가위로 유방암 진단 정확도 높아진다 유전자가위는 문제가 생긴 특정 염기를 잘라내 유전자를 교정하는 기술을 뜻한다.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암 발병 위험도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세포 활동을 예측하는 AI...질병 연구에 새 가능성 열다 미국에서 세포 활동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해 특정 세포의 기능과 활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암과 희귀 질환 같은 다양한 질병 연구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전망이다.
2025.01.10 조회수 14
[1월 9일] 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가명 출산' 택한 임산부 52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가명 출산' 택한 임산부 52명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천176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산모 건강 태아생명은 뒷전?...'먹는 낙태약' 국내 허가 재시도 움직임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낙태 접근성이 낮아지는 동시에 생명 경시 풍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의료현장에서도 유용한 대규모언어모델... 숙제는 '보안 강화' 대규모언...
2025.01.09 조회수 15
[1월 8일]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 관리...필수의료 보장 지속 강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 필수의료 보장 지속 강화 정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되,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7%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 첨생법 시행 한 달 앞...'재생의료 확대' 기대와 우려 공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첨생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기대와 우려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 AI막을 수 있다면? AI 시스템은 감염병 모니터링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확산이 쉬운 변이 또는 치료 저항성을 가진 병원체를 식별하고 정부가 백신 개발부터 항생제 권고 조정까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술은 유...
2025.01.08 조회수 17
[1월 7일] '낙태 입법공백' 속 도입 좌초됐던 임신중절약…이번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낙태 입법공백' 속 도입 좌초됐던 임신중절약... 이번엔? '낙태 입법 공백' 속에서 좌초됐던 임신중절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재추진된다. 이번 허가 신청 후에도 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식약처는 임신중지약 허가를 위해서는 우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이 환자는 자살 위험이 높습니다"...AI가 의료진에 경고해 예방 가능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해 의료진에게 경고해주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개발됐다. □ 초고령 사회 진입, 성인 NIP 백신 종류 대상 연령 확대해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가예방접종(NIP) 백신의 종류와 대상 나이의 성인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NIP 사업은 어린이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NIP 19종 중 성인 대상은 65세 이상이 해당하는 ...
2025.01.07 조회수 19
[1월 6일] 政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政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환자‧시민사회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 이젠 우리나라에서도...'줄기세포 치료'등 재생의료 받을 길 열린다 본인의 세포를 채취한 뒤 2주간 배양을 거쳐 만든 면역세포 주사를 맞는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일본 등 해외로 출국하는 인원은 매년 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원정 치료”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의료행위를 이용하는 게 현재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2월부터는 줄기세포 치...
2025.01.06 조회수 22
[1월 3일] 인체삽입 의료기기 장기추적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인체삽입 의료기기 장기추적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문병원, 지역 필수의료 분야 강화로 역할 확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16개(7개 신규, 9개 재지정)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올해 총 115곳의 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됐다며 신규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3곳, 산부인과 1곳, 수지접합 1곳으로 지역 위주의 필수의료 영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규제기준 닦아 안전성 높여...디지털 헬스 시장 2배 키운다 디지털치료제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2025.01.03 조회수 25
[1월 2일]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4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22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환자 동의 없이 세포 혈액 사용 금지,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을 금지하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료진...
2025.01.02 조회수 33
[12월 31일]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20∼49세 모든 남녀에 검사비 지원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20~49세 모든 남녀에 검사비 지원 새해 1월 1일부터 20∼49세 모든 남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횟수를 내년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 '배우자 동의 없어도 난자 정자 동결 허용'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난임 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 AI 얼굴 분석, 의료 진단 판도를 바꾼다 인공지능(AI)이 단순한 얼굴 사진만으로 생물학적 나이와 기대수명을 예측하는 획기적인 의료 혁...
2024.12.31 조회수 27
[12월 30일] 저출산위 "정책 대응 골든타임 5~10년"…'초고령사회 대책' 내놓는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저출산위 "정책 대응 골든타임 5~10년"...'초고령 사회 대책' 내놓는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내놓을 방침이다. □ 의료 접목 시작한 거대언어모델...누가 제일 똑똑할까 의료 분야에서도 챗 지피티 등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임상 환경에서 각 제품별 성능을 비교한 결과가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거대언어모델이 급속도로 고도화되면서 의학 분야에서도 이를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유전자가위 기술 치료제 국내도 상용화될까 ... 3상 연이어 승인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후기 임상시험이 국내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만약 임상에 성공한다면 유전자 편집 기...
2024.12.30 조회수 25
[12월 27일]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아울러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 의식 없는 환자 수술 시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촬...
2024.12.27 조회수 43
[12월 26일] ‘초고령’ 한국… ‘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초고령' 한국...'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지원...43명 '보호출산' 신청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9일 이후 11월 말까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운영한 결과, 749명이 상담을 받고 43명이 보호출산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 및 지원 체계를 신설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법령 61개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
2024.12.26 조회수 35
[12월 24일] “저출산 원인 통계로 찾아낸다”...통계청, 61개 ‘저출산 통계지표’ 공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저출산 원인 통계로 찾아낸다"...통계청, 61개 '저출산 통계지표' 공개 24일 통계청이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저출생 현황을 한눈에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처음 공개했다. 이번 통계지표는 ‘출산 현황’과 ‘결정요인’, ‘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을 지표체계로 구조화했다. 정책 지원과 양육 돌봄 등 결정요인이 어떻게 출산으로 이어지는지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 남성 난임 치료 환자 수 "5년 동안 12배 껑충"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이 맞물려 인구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 부부도 늘고 있다. 남성 난임 치료 환자 수가 5년 동안 무려 1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
2024.12.24 조회수 46
[12월 23일] 정부,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이 본격화됐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이하 바이오빅데이터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해 임상정보·공공데이터·유전체데이터 등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이다. □ 32주 이전 태아성감별 금지법 폐지 "오늘부터 전면 허용"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했던 의료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0개월 만에 폐지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이 오늘(2024년 12월20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을 환영했다. □ 식약처, 조직은행 허가ㆍ인체조직 안전관리 해설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관련 규정과 안전관리 업무 이해를 돕기 ...
2024.12.23 조회수 43
[12월 20일] "인공지능 기술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해외 규제 기관들 어떻게 대응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인공지능 기술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해외 규제 기관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의약품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진행까지 의료 제품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AI가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며 적용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규제기관들은 AI를 잘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지금도 부족한 해부용 시신 '카데바', 의대 정원 늘면 어떻게 될까 의대 정원 증원 초기부터 해부용 시신(카데바)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도 부족한 카데바를 증원 이후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 논의 과정에서 카데바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는 ‘시신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법안이 여럿 ...
2024.12.20 조회수 39
[12월 19일] 식약처,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원칙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식약처,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원칙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대상자를 적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19일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 현장 중심으로 임상적 중요도와 범용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체계로 연계·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 미국 돼지 신장 이식받은 세번재 사례 나와 미국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 받은 세 번째 환자가 나왔다. 17일(현지시...
2024.12.19 조회수 47
[12월 18일] 비혼자 보조생식술 국가지원 추진···政 "사회적 합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혼자 보조생식술 국가지원 추진...政 "사회적 합의" 22대 국회에서 '비혼자'가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 입법 공백 6년, 한국은 어디로? 미국 낙태 클리닉 감소가 던지는 메시지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의 근거였던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이 폐기된 이후 낙태 클리닉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낙태죄 입법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 국외 대리모 금지는 이탈리아처럼 이탈리아 의회의 상원은 10월 16일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
2024.12.18 조회수 41
[12월 17일]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올해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 임상연구도 급여적용 추진된다...복지부 임상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병원 의료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체계 개편에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임상연구의 급여 적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의료진 주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한해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 줄기세포가 심장병 치료...
2024.12.17 조회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