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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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뇌사’ 산모도 “출산해야”… 조지아 심장박동법 적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뇌사’ 산모도 “출산해야”… 조지아 심장박동법 적용 임신 6주 이후 낙태수술을 금지한 조지아주 심장박동법으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은 산모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NBC방송은 애틀랜타의 아드리아나 스미스(30)가 임신 중 뇌혈전으로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임신중단 금지법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를 떼내는 게 범법 행위가 됐다고 보도했다. □ 체외 수정도 이제 유전자 시대…성공률 1.4배 높여 체외수정(IVF)시 여성의 유전자 특성에 맞춰 호르몬 요법을 제공하면 임신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두가지 호르몬을 환자의 유전자에 맞춰 사용하는 것만으로 임신 성공률과 정상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 개보위 “AI 교과서, 개인정보 보호...
2025.05.16 조회수 19
[5월 15일] 5월 시작하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의료소송 줄어들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5월 시작하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의료소송 줄어들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오는 16일 위촉식 후 본격 시작된다. 해당 제도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질병청,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본격화..."팬데믹 발생 시 신속 대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14일 웨스틴 조선에서 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비임상시험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관련 협회 및 산·학&middo...
2025.05.15 조회수 18
[5월 14일] 복지부, 입양 전 양부모 신청절차·범죄경력 확인 구체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입양 전 양부모 신청절차·범죄경력 확인 구체화 앞으로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이 구체화 된다.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할 경우 입양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 전 보호 중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환경 등을 매 분기 점검해야 한다. □ "생성형 AI, 자유의지 가질 조건 충족…윤리 기준 마련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유 의지(free will)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여 AI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윤리 기준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시골 마을에서 불법 대리모 수술‥적발되자 마취 여성 버리고 줄행랑 중국의 한 시골에서 불...
2025.05.14 조회수 19
[5월 13일]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전국 응급실로 확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전국 응급실로 확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했다. □ 영국, NHS 디지털 전환 가속…헬스케어 혁신 이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1948년부터 무상운영하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효과적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
2025.05.13 조회수 24
[5월 12일]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AI 기본법 시행령 밑그림 전망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AI 기본법 시행령 밑그림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28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마련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용 공식 행정지침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편향 알고리즘 등 부작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실상의 첫 행동 규범이 됐다. □ "10조 시장 열린다"...첨생법 개정 핵심은 신속허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첨생법의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산업계는 첨생법 개정안을 두고 기회의 확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디테일'이 부족하...
2025.05.12 조회수 31
[5월 9일] [기자수첩] 출산율쇼크에 '비혼출산' 부각한 정부…인식개선·지원책 필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자수첩] 출산율쇼크에 '비혼출산' 부각한 정부…인식개선·지원책 필수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하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비혼 출산'이란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돈 때문에 친자소송 대리모…"소송 권리 남용" 첫 판결 돈 때문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이는 대리모에게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어머니가 맞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걸로 보이는 엄마에 대해 이런 소송할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첫 번째 판결이다. 대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친모라고 해도 친자 관계를 확인...
2025.05.09 조회수 32
[5월 8일] 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과 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김수정, 가톨릭의대 인문사회의학과)는 생명윤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에 대한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정신질환·재활분야의 게임체인저 될 것 BCI란 사람의 뇌 신호를 해독(디코딩)·번역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BCI기술은 ‘비침습형’과 ‘침습형’ 등으로 구분된다. 침습형은 두개골을 열고 뇌에 전극을 넣어 뇌파를 읽고 분석해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뇌파를 직접 감지해 정확도는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위험성으로 인해 임상이 제한...
2025.05.08 조회수 35
[5월 7일] 복지부,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앞두고 기준·절차 공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앞두고 기준·절차 공개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공개했다.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강화된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 즉시 진입 대상 의료기술로 규정된다. □ "기간·비용 절반 이하로"… AI 신약 개발에 사활 건 K바이오 글로벌 대형 제약사는 물론이고 국내 제약사들도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 신약을 개발할 땐 평균 15년, 보통 1조~2조원이 들었지만 최근엔 AI를 통해 기간과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
2025.05.07 조회수 41
[5월 2일]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관련 제도개선 추진 식약처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해설서와 교육자료 제작에 나선다. 이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동의서 및 보상규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자의 권리보호를 고려하고 참여자에게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뿐만 아니라 피해발생시 사전에 설명한 보상절차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서 및 관련 교육자료 마련이 필요하다는 배경에 따른 것이다. □ 美 테네시 주, 종교 신념 따른 '의료 거부 인정' 법안 제정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테네시 주 공화당 소속 빌 리(Bill Lee) 주지사는 '의료윤리 및 다양성 보호법'(Medical Ethics and Diversity Act)으로 알려진 상원법안 제955호(SB ...
2025.05.02 조회수 50
[4월 30일] 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그간 정부는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식약처와 함께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를 현장에서 조금 더 일찍 활용할 수 있게 3년간 비급여로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죽은 음악가가 작곡을?...인공 뇌의 세계 인공지능(AI) 기술로 부활한 음악가가 사후 4년 동안 작곡을 이어가고 있다. AI의 활용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라는 평가 한편에서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 방어진료의 결과?…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 한국은 2021년도 ...
2025.04.30 조회수 58
[4월 2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치료 의료기관' 확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치료 의료기관' 확대 정부가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의료기관 확대에 나선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영구 불임 예상되는 남녀, 난자·정자 냉동 지원받는다 의학적 사유로 생식 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남성과 여성은 28일부터 각각 정자와 난자 냉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수술,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인 난자와 정자를 동결·보존할 수 있게 지원한다. □ 美 턱끝 추격 中 ‘합성생물...
2025.04.29 조회수 53
[4월 28일] [헬스인·싸]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제 표준 모델이 되려면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헬스인·싸]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제 표준 모델이 되려면 생성형 AI 확산은 행정 업무 자동화는 물론 의료영상 판독 등 임상적 의사결정 지원 영역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FDA가 승인한 AI 기반 진단기기의 약 75% 이상이 영상 판독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활용한 고차원적 업무 대행 기술 또한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AI 학습 체계와 데이터 편향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보건의료, 규제샌드박스서 제외돼야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 시험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 제고 수단이지만,...
2025.04.28 조회수 57
[4월 25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한계 넘었다…유전자 6개 동시 교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한계 넘었다…유전자 6개 동시 교정 국내 연구진이 기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한계를 극복한 유전자 교정 기술을 개발했다. 바이오파운드리 기반의 자동화된 유전자 설계·합성·검증시스템에 적합해 향후 의료·산업용 균주 개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美 이어 한국도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우리나라가 오는 8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합동외부평가를 받는다.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전 영역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midd...
2025.04.25 조회수 70
[4월 24일] '오가노이드'로 동물실험 대체… 신약 개발기간·비용 줄인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오가노이드'로 동물실험 대체… 신약 개발기간·비용 줄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개발의 첫 관문처럼 여겨져온 동물실험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FDA는 필수로 요구했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줄기세포로 배양해 만든 ‘오가노이드’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 국회, 희귀질환자 자가수입 치료제 면세 확대 추진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치료제를 자가 수입할 경우 관세 없이 전면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된다. □ 첨생법에 K-바이오 힘 받나 했는데 … 임상시험-연구 미연계·보수적 기준 '발목'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된 ...
2025.04.24 조회수 82
[4월 23일] ‘부적격 제대혈’ 폐기 대신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 허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부적격 제대혈’ 폐기 대신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 허용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적격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법·제도 마련 본격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도 현황 및 이슈)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2025.04.23 조회수 54
[4월 22일] 합성생물학의 개가…예술가 사후에도 ‘새 작품’ 창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합성생물학의 개가…예술가 사후에도 ‘새 작품’ 창작 최근에 고인이 된 유명 작곡가의 뇌조직을 생성, 디지털 음파 이미지를 가미해 생전 그의 음악 장르와 유사한 곡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생전에 녹음된 음파 뒤에 숨겨진 뇌의 디지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는 합성생물학의 또 다른 개가로 꼽히고 있다. □ 식약처, WHO와 함께 마련한 임상시험 관련 로드맵 란셋지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를 위해 WHO 결의안의 일환으로 식약처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등과 함께 마련한 ‘글로벌 임상시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글로벌 의학전문 저널인 란셋지 4월호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박현영 칼럼] 정밀의료 위한 기반 마련 시급하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개인의 ...
2025.04.22 조회수 49
[4월 21일] ‘가족 없는 뇌사자’도 장기 기증 가능해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가족 없는 뇌사자’도 장기 기증 가능해진다 20일 보건복지부 말을 종합하면,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했을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료기관)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돼 오는 8월21일 시행된다. □ 뉴럴링크 설립자, 새로운 회사에서 두뇌 칩 FDA 승인..."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는 17일(현지시간) FDA로부터 BCI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인 ‘레이어 7 피질 인터페이스(Layer 7 Cortical Interface)’에 대한 규제 승인을 공식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프리시전은 신경 신호를 해독해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BCI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우선 심각한 마비를 겪는 환자들의 언어 및 움직임 복원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
2025.04.21 조회수 68
[4월 18일] 합성생물학·바이오파운드리 국가 성장 동력 부상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합성생물학·바이오파운드리 국가 성장 동력 부상 바이오 산업이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과 바이오파운드리(biofoundry)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성장실 조원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국가 바이오 경쟁력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사람과 보안] 인간의 뇌도 해킹당하는 시대가 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이보그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 그것이 새로운 보안 위협의 서막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뇌파를 통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그 기계가 인간의 뇌를 ‘역조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가능성을 과학자들이나 보안 관계자들은 부인하지 못한다. □ AI 기본법 ...
2025.04.18 조회수 43
[4월 17일] 복지부 "환자 대변인 서비스 도입"…의료계 "감시·통제장치 변질 우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환자 대변인 서비스 도입"…의료계 "감시·통제장치 변질 우려" 보건복지부가 '환자 대변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권익을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임상 피해보상-동의절차 개선..."참여자 권리·안전·복지 향상" 국내 의약품 관련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 WHO, 코로나19 같은 세계 보건위기 대처 지침 담은 '팬데믹조약' 초안 합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폐쇄가 일어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켜졌으며 수백만명이 숨진 지 5년 만에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은 16...
2025.04.17 조회수 65
[4월 16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 6곳 신규 선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 6곳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역 거점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 6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美 캘리포니아·콜로라도 주 인공지능 입법례를 분석하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된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규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시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발간됐다.. □ 챗GPT發 AI 이미지 생성,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안전한가? 최근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사용자 얼굴을 기반으로 한 ‘AI 액션 피규어’ 생성 트렌드가 ...
2025.04.16 조회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