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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인공지능 기술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해외 규제 기관들 어떻게 대응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인공지능 기술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해외 규제 기관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의약품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진행까지 의료 제품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AI가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며 적용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규제기관들은 AI를 잘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지금도 부족한 해부용 시신 '카데바', 의대 정원 늘면 어떻게 될까 의대 정원 증원 초기부터 해부용 시신(카데바)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도 부족한 카데바를 증원 이후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 논의 과정에서 카데바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는 ‘시신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법안이 여럿 ...
2024.12.20 조회수 10
[12월 19일] 식약처,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원칙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식약처,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원칙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대상자를 적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19일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 현장 중심으로 임상적 중요도와 범용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체계로 연계·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 미국 돼지 신장 이식받은 세번재 사례 나와 미국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 받은 세 번째 환자가 나왔다. 17일(현지시...
2024.12.19 조회수 18
[12월 18일] 비혼자 보조생식술 국가지원 추진···政 "사회적 합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혼자 보조생식술 국가지원 추진...政 "사회적 합의" 22대 국회에서 '비혼자'가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 입법 공백 6년, 한국은 어디로? 미국 낙태 클리닉 감소가 던지는 메시지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의 근거였던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이 폐기된 이후 낙태 클리닉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낙태죄 입법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 국외 대리모 금지는 이탈리아처럼 이탈리아 의회의 상원은 10월 16일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
2024.12.18 조회수 19
[12월 17일]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올해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 임상연구도 급여적용 추진된다...복지부 임상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병원 의료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체계 개편에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임상연구의 급여 적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의료진 주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한해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 줄기세포가 심장병 치료...
2024.12.17 조회수 28
[12월 16일] “해드릴까요?” 키·몸무게만 묻고 즉시 처방…이런 비대면 진료 막힌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해드릴까요?" 키· 몸무게만 묻고 즉시 처방...이런 비대면 진료 막힌다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가 아예 제도권 밖에서 판매되는 사례도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된 비만치료제를 조사했고 약사법 위반 사례 359건을 적발했다. 정부도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게 했다. 정부는 당장 이달 16일부터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로 비만치료제를 처방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한다. □ 인류 위협 '항생제 내성'... 국가적 대응 필요성 ↑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어떤 의약품을 써도 치료가 불가능한 ‘슈퍼세균’에 감염된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국가 보건의료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국이 항생제 내성 문제로 고민에 빠지진 가운데 향후 해당 ...
2024.12.16 조회수 36
[12월 13일] “딥페이크 성범죄 ‘사진·영상’ 확산이 가장 두려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사진·영상' 확산이 가장 두려워" 교육부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시 불법 영상물이 온라인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영상물은 일단 유포되고 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완벽한 삭제가 쉽지 않아 신속한 초기 대응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약물 호르몬 치료 대체 '인공 난소' 개발 국내 산부인과 교수 연구진이 폐경 여성의 약물 호르몬 치료를 대체할 세포 기반 인공 난소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추후 생체재료를 주사제로 개발해 폐경기 여성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호르몬 치료법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캐나다 사망자 20명중 1명은 안락사......
2024.12.13 조회수 40
[12월 12일] 식약처, 'AI 의료기기 임상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식약처, 'AI 의료기기 임상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해 11일 공개했다. □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 인간 '腸 줄기세포' 대량배양 성공...맞춤형 재생치료 길 연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동물 성분이 완전히 배제된 완...
2024.12.12 조회수 49
[12월 11일]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29년까지 77만여명 유전정보 수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29년까지 77만여명 유전정보 수집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빅데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올해 4월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임상정보, 유전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수집 및 연계한 연구개발(R&D) 인프라로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종이식용 유전자 편집 돼지 개발용 세포 확보 국내 연구진은 원하는 위치의 유전자를 손쉽게 자를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이종이식할 때 염증과 면역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형질전환 돼지 생산용 세포를 개발했다. □ 영국 하원서 조력자살법 통과, 교회는 당혹 영국 가톨릭교회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교들이 11월 29일 의회 하원 표결에서 처음으로 조력자살법이 통...
2024.12.11 조회수 52
[12월 10일] 비대면진료 대국민 여론파악 돌입한 정부… 제도화 변화 오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비대면진료 국민 여론파악 돌입한 정부...제도화 변화 오나 정부가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공모전을 실시하면서 제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비대면진료 정책 수립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된다. □ 국민 10명 중 4명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해" ...강력한 정책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 "저출산 시대, 소아 의약품 임상시험 활성화 공적 지원 필요" 초저출산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및 의료인력 등 소아의료자원의 감소가 심화되며, 필수의료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
2024.12.10 조회수 47
[12월 9일] 英 규제당국 "인간 배아 연구 제한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해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英 규제당국 "인간 배아 연구 제한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해야" 인간 배아 연구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영국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이 인간 배아 연구 제한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시 관심 고조된 '비혼출산'...그 편견과 기대 사이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월 12일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년 전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 응답률(30.3%)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비혼 출산에 관한 인식이 변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 의협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 시술 센터 운영 제안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에서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
2024.12.09 조회수 55
[12월 6일] 첨생법 내년 2월 시행...떠 오르는 재생의료 시장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첨생법 내년 2월 시행... 떠오르는 재생의료 시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첨생법이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임상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상 단계에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의정갈등 영향이 장기이식에도 ..."대책 마련 필요해" 올해 장기이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 일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동거혼 프랑스 출산율, 최근 14년간 하향세 프랑스가 저출생 극복을 목적으로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지만, 첫해 1999년 합계출산율은 1.78명을 기록했다. 2005년 1.98명, 2010년 2.03명으로 정점을 ...
2024.12.06 조회수 66
[12월 5일] 환자단체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 ...환자 권익 증진 기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환자단체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 ...환자 권익 증진 기대" 환자가 환자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비대면진료 환자...의료데이터 개방 정부의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필두로 민간 업체에 연동된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주요 헬스케어 기업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 진료데이터 생산자 권리 보장 법제화, 의사 83.1% 필요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진료데이터에 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정책 참여 의향에 대해, 537명 중 281명(52.3%)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
2024.12.05 조회수 48
[12월 4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으로"...연도별 도전적 목표 설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으로"...연도별 도전적 목표 설정 정부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도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족쇄 벗은 '인보사', 부활하나... 미국 임상시험은 '순항 중'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인보사의 신약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인보사는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돼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며, 미국에선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약국 조제시 &...
2024.12.04 조회수 50
[12월 3일]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본회의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재 사회 경제적 여건 고려, 불임 대비"...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시술 고려" 지난달 초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20~49세 비혼 여성 790명 중 51.4%가 난자동결 시술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 인공지능(AI)도입 후 암 발견율 '15% 증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신해 진료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AI는 의사보다 암을 더 많이 발견하고, 판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1000명당 암 발견율(CDR)은 AI 도입 전 4.8명에서 도입 후 5.5명으로 15% 증가했다.
2024.12.03 조회수 43
[12월 2일] 딥페이크 우려 커지는데…개보위, 얼굴사진 중대성 최하급 분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딥페이크 우려 커지는데…개보위, 얼굴사진 중대성 최하급 분류 타인의 얼굴 사진을 성 착취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얼굴 사진 정보를 개인정보 중대성 판단 규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정해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 복지부, 휴·폐업 의료기록 전자화..."진료기록 부실관리 개선“ 출력물, CD로 보관하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 시스템에 보관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내년 5월까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中, 유전자변형 돼지 신장 긴꼬리원숭이에 이식…184일 생존 중국 과학자들이 올해 초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긴꼬리...
2024.12.02 조회수 44
[11월 29일] 기관생명윤리위 인증 의료기관, 16개 늘어 141개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관생명윤리위 인증 의료기관, 16개 늘어 141개로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해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 "의료대란 피해, 정부가 보상" 특별법 발의…환자들 "의사 책임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를 정부가 입증·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환자단체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작 의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조력사망' 합법화되나…영국 하원 투표 '주목’ 영국에선 조력 사망 합법화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말기 질환이 있고 여생이 6개월이 안 되는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국가가 지...
2024.11.29 조회수 48
[11월 28일] 카데바 부족은 이동으로, 교수 부족은 非의사로 해결?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카데바 부족은 이동으로, 교수 부족은 非의사로 해결? 해부용 시신(카데바) 부족 문제 해결 대책으로 교육 목적이면 의대 간 이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의대 해부·병리·법의학 교수이면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국민 10명 중 9명 "품위있는 '마지막'... 존엄사 선택권 인정해야"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환경변화 대응방안'과 '삶의 마지막에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법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혼자 애 낳고 싶어" ...英서 인공수정 시술한 싱글女 3...
2024.11.28 조회수 41
[11월 27일] 난임 시술로 쌍둥이 증가… "사회 차원에서 조산·육아 지원해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난임 시술로 쌍둥이 증가... 사회 차원에서 조산 육아 지원해야 늦은 결혼과 임신에 따른 난임 시술의 증가로 다태아(둘 이상 쌍둥이)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태아 특성에 맞는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정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포함한 10개 전문기관이 협력해 쌍둥이 가족에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 정우성 문가비 '혼외출산'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외 출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혼외 출산을 터부시하고 혼외자를 차별하는 풍조가 남아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혼외 출산 비중이 높아져도 저출산 추세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 "최종치료 ...
2024.11.27 조회수 35
[11월 26일] 향후 5년 보건산업분야 활용도 ‘빅데이터’ 1순위 꼽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향후 5년 보건산업분야 활용도 '빅데이터' 1순위 꼽아 ICT의 발전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국민‧의료계‧보건 산업계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보건산업 분야는 ‘빅데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차세대 유전자교정 기술로 암환자 약제 내성 찾아내는 기술 개발 국내 연구팀이 차세대 유전자교정 기술인 프라임 편집기를 적용해 돌연변이 유발 및 검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日연구팀, 인간 이식 가능한 돼지 신장을 원숭이에 이식 첫 성공 일본 연구팀이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돼지 신장을 원숭이에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일본에서 인간에게 사용 가능한 이종 이식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11.26 조회수 43
[11월 25일] 과방위, AI기본법 연내 통과 예고…'AI 강국' 발판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과방위, AI기본법 연내 통과 예고...'AI 강국' 발판 마련 AI에 대한 기본 사항과 윤리 등을 규정하는 인공지능(AI)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AI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달 출범 예정인 AI안전연구소와,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AI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망원인 41년째 1위 '암'...한번 채혈로 암 찾아내는 검사 주목 ‘암’(癌)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으로 부동의 1위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를 보면 암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후 2023년까지 41년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AI 기반 암 스크리닝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 세계 최...
2024.11.25 조회수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