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 미 공화, 낙태 찬성단체 자금지원중단 법안 처리…셧다운 갈등;  '동물복지' 기준 조차 없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〇 미국에서 임신 28주 이전에 출생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최근 20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주요질환 발생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국립 아동건강 및 인간개발 연구소(NICHD)'는 1993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 내 26개 연구기관에서 출생한 총 3만 5000명 이상의 초 미숙아 생존율과 질환 보유율 조사 결과를 미국의학협회지 최근호에 발표했음. NICH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 24주 만에 출생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1993년 조사에서의 52%에서 20년이 지난 2012년 65%로 증가했음. 또한 주요 질환 없이 생존한 초미숙아 역시 크게 늘어 임신 27주 만에 출생한 초미숙아 중 주요 질환이 없는 비율이 1993년 29%에서 2012년 47%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연구자들은 미숙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기관지폐이형성증(Bronchopulmonary Dyplasia)' 치료를 위한 호흡기 치료 기술의 발전이 이와 같은 생존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음.

http://www.ajunews.com/view/20150921080235726

 

□ 미 공화, 낙태 찬성단체 자금지원중단 법안 처리…셧다운 갈등

〇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는 한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및 관련 단체에 대해 일단 한시로 1년간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음. 상원(100석)에서는 법안 또는 결의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진행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현재 공화당(54석) 만으로는 절차투표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인사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임.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9/0200000000AKR20150919007000071.HTML?input=1195m

 

□ '동물복지' 기준 조차 없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

〇 최근 전시동물을 도축농장에 매각해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대공원 동물원 측은 사육 공간 부족과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해서 '잉여' 동물을 매각했고 법률에 따라 일반공개입찰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도축농장에 식용으로 팔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앞서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전시동물들이 도축농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포착했음. 당시 도축농장에서 발견된 전시동물들은 다마사슴 암컷 6마리, 물사슴 암컷 2마리, 잡종 사슴 암컷 7마리, 에조사슴 수컷 2마리, 꽃사슴 암컷 1마리와 수컷 3마리, 붉은 사슴 암컷 3마리 등 사슴 24마리와 새끼 흑염소 19마리 등 총 43마리였음. 규모면에서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동물원인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현재 관련 실정법이 없어 운영은 박물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물원의 동물윤리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임.

http://news1.kr/articles/?24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