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저자 박성민
형태사항 v, 160 p.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준일
              참고문헌: p. 150-15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5
소장기관 고려대학교 도서관,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초록
인간은 본래 단일하고 독립적인 형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태생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죽음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관여 속에서 맞이한다. 그는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런데 이런 관계망을 넘어서서 자신의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에 집중함으로써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와 같은 인식체계가 올바른 삶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니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가지는 입장이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추구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와 삶의 도덕적 가치는 이런 개인의 자율성에서 흘러나온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회·정치적 행위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이 최초 그리고 최소한의 공동체에서 태어나며 그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면서 타자와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찰해 볼 때, 개인의 자율성으로 경도된 이론을 가지고는 법과 정의의 본질을 추구하기 어렵다. 즉 타자와 관계된 공동선의 가치가 개인의 삶의 적용될 때, 인간의 실존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화된 자율성에만 의존하여 전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율을 함의하고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가족과 공동체로 확대하는 연결 고리를 찾아서 그것으로 사회 질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샌델은 여기에서 그 연결고리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는 테제이다. 이는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가 자칫 삶의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태도에 대하여 보다 궁극적인 법철학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주관적 정신활동을 자극한다. 이로 인해 이와 같은 사고를 기초로 토론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객관적인 사회질서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 그 사고의 발전 단계가 샌델의 생명윤리 원칙이다. 우리는 샌델의 생명윤리 원칙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에게 있는 자율성과 공동선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북돋울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생명윤리에 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
제1절 생명윤리의 의의
제2절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의 기초로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관
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
Ⅲ.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국가관
제3절 생명윤리의 법철학적 논의로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Ⅰ. 법철학적 논의로서 공동체주의
Ⅱ. 생명윤리로서의 공동체주의
Ⅲ.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와 생명윤리

제3장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원칙과 그 적용
제1절 샌델의 생명윤리가 가진 기본적 토대
Ⅰ. 생명윤리의 이론적 기초
Ⅱ. 인간의 종(種)을 개량하려는 우생학에 대한 통제
Ⅲ.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발전
제2절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세 가지 원칙
Ⅰ. 생명윤리 원칙의 출발점으로서 “도덕적 불편함”
Ⅱ. 도덕적 불편함의 처리원칙으로서 “목적의 중대성과 본성에 대한 적절성의 원칙” : 제2원칙
Ⅲ. 목적의 중대성과 본성에 대한 적절성의 제한으로서 “선물로 주어진 삶의 원칙” : 제3원칙
제3절 세 가지 원칙의 구체적 적용
Ⅰ. 생명의 시작에서 세 가지 원칙의 적용: 태아 문제를 중심으로
Ⅱ. 생명의 끝에서 세 가지 원칙의 적용: 소위 ‘김 할머니’사건
Ⅲ. ‘적절한 도덕적 제한’으로서의 기능

제4장 샌델의 생명윤리가 갖는 한계와 법적 의의
제1절 샌델 정의론에 대한 비판
Ⅰ. 논증과정으로서 한계
Ⅱ. 타인의 좋은 삶을 강요하는 샌델 정의론의 한계
Ⅲ. 샌델의 정의론과 자연법적 의의와 한계
제2절 샌델의 생명윤리에 대한 비판
Ⅰ. ‘종교적 울림’으로 불리는 형이상학-종교적 한계
Ⅱ. “정신의 습성과 존재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리적 한계
Ⅲ. 샌델의 생명윤리관에 따른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
제3절 샌델 논의의 법철학적 의의 134
Ⅰ. 도덕적 사유에서 ‘인간 존재 자체’로 사유 전환
Ⅱ. 자율성 존중에서 ‘선물로 보는 생명윤리’로 전환
Ⅲ. ‘겸손, 책임, 그리고 연대의식’에 대한 도덕적 지평의 전환

제5장 결론

주제어
마이클 샌델, 생명윤리원칙,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선물로 주어진 삶,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정의, 도덕적 불편함, 자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