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설치 근거 및 목적)

정책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제2조(설치 현황)

정책원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정책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1) 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접근권한자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정책원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별지1 )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정책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정책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 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8조(영상정보 처리방침 적용시기)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8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