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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9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5063009 |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의약품 약가에 미치는 영향
- 저자[authors] 구하영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
- 형태사항[Description] 32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윤석준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정책및병원관리학과 2019.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 리베이트 쌍벌제
- 소장기관[Holding] 고려대학교 도서관 (211009)
-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082959
국문 초록 (Abstract)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고, 실제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보다 의료인이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정보를 더 많이 가지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니는 특성을 지님에 따라, 정부가 생산, 제조, 유통, 가격 전 과정을 규제하는 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의 부당한 음성적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의약품 비용 부담 완화 효과 및 일반 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0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 도입 전후의 약가 변화 분석을 통해 본 정책이 의약품 약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직후인 2012년 4월에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 이후의 의약품 가격 비교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책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하는 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 중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투여경로코드 (내복, 주사, 외용) 및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여 의약품 878개를 대상으로 단절적 시계열 분석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을 수행하여, 단절이 일어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 도입 이전 및 이후 그리고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 도입 이후의 추세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구글트렌드의 키워드 빈도수 분석을 수행하였고, 리베이트라는 단어의 검색량과 리베이트 관련 뉴스 건수를 분석하였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에서 의약품 약가가 인하되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으며, 내복, 주사, 외용제로 구분하여 살펴본 투여경로코드별로도 의약품 약가가 인하되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 특히, 약가인하정책 도입 이후에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내복, 주사, 외용제 모두에서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 기울기가 뚜렷한 하향 선으로 나타나, 약가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수 있었고, 이는 p-value가 0.001보다 작아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임을 확인되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의 기울기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구글트렌드 분석 결과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리베이트 검색 빈도수와 뉴스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급여 의약품의 약가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즉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약품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겠다는 목적 측면에서 볼 때, 리베이트 제제를 통한 즉각적인 약가인하 효과는 없었다. 다만, 구글트렌드의 리베이트 검색량과 뉴스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이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 의약품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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