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 초기 배아에 대한 존엄성 논의를 바탕으로

• 저자 : 차승현
• 형태사항 : vi, 97 p.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현철
  참고문헌: p. 81-94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 2. 졸업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1

최근 의․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출생 전 형성 중 인간 생명체’가 법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관계된 법적 논쟁에 있어서 각 논증의 정당화 논거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 이후 입헌 국가에서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가치는 보편화된 이념이다. 우리 헌법 10조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상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대 인간 존엄성은 평등한 인권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존엄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추상적 인격 개념에 근거한다. 추상적 인격 개념은 자의식, 그리고 자율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칸트의 인격 개념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칸트의 인간 존엄성 개념은 이성적 능력(인격)- 자율성-목적 자체 성-존엄성으로 구성된다. 이 글의 논의 대상이 되는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체’가 칸트 적 의미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의 구성요소를 만족하는가? 초기 배아의 인격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윤리적 논의로 흐르기 쉽다. 윤리적 논의는 신념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이것은 추상적 인격의 존엄성 개념이 가지는 한계가 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 바 있다. 본 판결이 초기 배아가 인간의 존엄성 주체가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기 배아가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한다. 본 판결이 현실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법은 합의를 요한다. 합의는 일치가 아니라 다수의 긍정이다. 따라서 합의는 언제나 유동적일 수 있다. 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개념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다. 이때 인간의 존엄성 주체로서 인간이란 추상적인 인격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존재를 말한다.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체’에 대한 논증의 논거로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가?’라는 상호승인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나 상호승인도 기존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정답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용이다. 유동적일 수 있는 상호승인의 결과에 대한 관용은 곧 책임이다. 그리고 기꺼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용기가 인간의 가치,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한다.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논문 구성 3
• 제2장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5
• 제1절 도입 5
• 제2절 칸트적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 6
• 1. 인격 개념 6
• (1) 인격 개념의 역사적 고찰 6
• (2) 칸트의 인격개념 8
• 2. 칸트의 인간 존엄성 개념 11
• (1) 도입 11
• (2) 칸트의 인간 존엄성 개념 구성 요소 분석 12
• 1) 자기목적성- 제 2 정언명령 (목적의 원리 principle of ends) 12
• 2) 자기입법- 제 3 정언명령(자율성 원리 principle of autonomy) 14
• 3) 존엄성 16
• (3)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자율성-목적 자체성-존엄성 관계 16
• 제3절 20세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개념 18
• 1. 칸트의 인간존엄성 개념 수용 18
• (1) Gnter Drig(귄터 뒤리히)의 객체공식 18
•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수용 20
• (3) 20세기 헌법에 적용 21
• 2. 우리 헌법 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념 23
• (1) 도입 23
•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념 25
• 1)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근거 25
• 2)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의미 27
• ① 우리 헌법상 인간상 27
• ② 존엄과 가치 개념 28
• (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적 성격 29
• 1) 최고 구성 원리성 29
• 2) 구체적 권리성 30
• 3) 검토 31
• (4)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내용 31
• (5)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한 32
• 제3장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개념의 한계 34
• 제1절 문제 제기 34
• 제2절 초기 배아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개념의 한계 36
• 1. 도입 36
• 2. 초기배아와 인간 존엄성 개념 구성 요소 36
• (1) 초기배아와 목적 자체성 논의 36
• (2) 초기배아와 자율성 논의 38
• 3. 소결 40
• 제3절 인간의 시기와 초기 배아의 지위에 대한 윤리적 논의 42
• 1. 도입 42
• 2. 학설 대립 43
• (1) 제 1 학설 43
• 1) 학설 내용 43
• 2) 학설 검토 45
• (2) 제 2 학설 46
• 1) 학설 내용 46
• 2) 학설 검토 47
• (3) 제 3견해 48
• 1) 학설 내용 48
• 2) 학설 검토 48
• (4) 제 4견해 48
• 1) 학설 내용 48
• 2) 학설 검토 49
• (5) 제 5견해 50
• 1) 학설 내용 50
• 2) 학설 검토 50
• 3. 소결 51
• 제4절 판례상 초기 배아의 지위 52
• 1. 도입 52
• 2.생명윤리법 제13조 등 위헌 확인구체적 쟁점 53
• 3. 판례 검토 54
• (1) 헌법상 생명권 54
• 1) 생명권의 의의 54
• 2) 헌법 상 생명권의 인정 및 인정 근거 55
• (2)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56
• (3)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 관계 57
• 4. 소결 59
• 제4장 구체적 개인의 존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60
• 제1절 도입 60
• 1. 배경 60
• 2. 추상적 인격의 존엄과 구체적 개인의 존엄 61
• (1) 후견주의적 의미로 변질 61
• (2) 특정한 인간상 보호 논리 62
• 제2절 개념 62
• 1. 의의 62
• (1) 구체적 개인의 존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의미 62
• (2) 구체적 개인의 의미 63
• (3) 구체적 개인의 존엄성 의미 63
• 2. 보호근거 64
• (1) 상호주관적 관계 64
• (2) 상호승인 65
• 1) 상호승인의 개념 65
• 2) 상호승인의 대상 65
• (3)생명윤리법 제13조 등 위헌 확인판결 재검토 66
• 1) 판례상 상호승인에 기반 한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66
• ① 판단의 기본 방향 67
• ②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68
• ③ 헌재 결정 71
• 2) 민법 3조 등 위헌 소원판결과 비교 72
• 3) 생명윤리법 제13조 등 위헌 확인판결 타당성 74
• 제3절 구체적 개인의 존엄으로서 인간 존엄성 한계 75
• 1. 문제제기 75
• 2. 초기 배아과 상호 승인공동체 76
• (1) 학설 76
• 1) 제 1설 76
• 2) 제 2설 77
• (2) 검토 77
• 3. 소결 78
• 제5장 결론 79
• 참고문헌 81
•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