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거버넌스에서 리스크 개념 및 영역의 확장과 그 효과 : 나노과학기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risk, areas of risk and its effects in risk governance for nanotechnology

• 저자 : 서정임
• 형태사항 : xv, 218 p. : 삽화(일부천연색).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복규
  참고문헌: p. 202-214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2013. 2. 졸업
• DDC : 100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3

2000년 이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노과학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우리의 삶에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체나 생태계에 대한 나노 독성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회윤리적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및 사회윤리적 위해들로 인하여 나노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리스크 개념인 부정적인 결과의 크기와 발생 확률의 곱이라는 리스크의 정의와, 리스크란 측정할 수 있고 계산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를 고수하면, 높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나노과학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정적 영향들은 리스크 범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리스크 관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첨단 과학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스크 평가 방법이나 관리 방법에 대한 지엽적인 연구들도 필요하지만, 그에 선행하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 리스크 개념 자체의 확장이 필요하다. 리스크 개념의 확장을 통해 리스크로 포함될 수 있는 대상과 리스크 영역이 확대될 수 있고, 리스크 관리 또는 거버넌스의 대상도 전통적인 리스크에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나노기술과 관련된 리스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리스크 개념 및 영역을 확대하고, 확대된 영역에서 리스크 거버넌스 절차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위의 리스크 개념과 영역 논의들을 실제 나노기술 사례의 리스크 거버넌스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윤리적 가치를 개념요소로 도입하여 리스크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리스크를 인간의 생존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활동의 발생 가능성이라 정의하여, 인간의 생존과 삶이라는 개념 요소 안에 리스크의 주관적 속성을 반영하였다. 사회윤리적 가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개인이나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로, 인식되는 리스크라는 리스크의 주관적 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주관적 속성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라는 객관적인 속성이 리스크 개념에 함께 반영함으로서 리스크의 이중적 속성이 리스크 개념 안에서 통합될 수 있다.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을 건강을 포함하는 인간의 생존뿐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확대함으로서 리스크의 종류를 기존의 물리적 리스크에서 사회윤리적 리스크로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과학기술에 수반되는 사회윤리적 ‘영향’ 정도에 머무르던 사회윤리적 쟁점들이 리스크로 전환되어 관리 및 거버넌스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리스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리스크의 영역 분류에서는 VMP Cube라는 도구를 개발하여 세분화된 리스크 영역을 보여주었다. 또한 리스크의 속성을 일부만 가지고 있는 사례들은 준-리스크 개념을 통해 분류하였다.
VMP Cube는 3차원의 정육면체로, 각 축은 사회윤리적 가치와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 발생 가능성으로 구성된다. 각 축의 구성요소는 높음, 낮음, 애매성, 모름이라는 4요소이다. 이들의 조합을 통해 총 64종류의 리스크가 구분된다.
분류된 리스크 영역은 높은 위험과 낮은 위험 및 혼합 위험으로 나타나는 전통적인 리스크 영역과 리스크를 제외한 준(準)-리스크 영역이다. 준-리스크 영역은 크기는 알 수 있으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없는 애매성 영역과 크기를 모르는 모름의 영역으로 다시 구분된다. 애매성 영역은 평가할 가치가 가려져 있다는 점에서 가려진 리스크이다. 모르는 영역은 가치나 크기 및 발생 가능성의 일부 요소들을 알 수 없어 리스크의 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에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된다.
셋째, 거버넌스와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리스크 개념과 영역들에 리스크 거버넌스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참여 중심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실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리스크 거버넌스를 적용할 리스크 관리 단계는 준비와 리스크의 확인과 분석, 평가 및 관리의 다섯 단계이다. 새로이 도입된 준비 단계는 상시적으로 작동하며 리스크 관리의 전 단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각의 리스크 관리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과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준비 단계에서는 상방적 참여와 하방적 참여, 수평적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지게 된다.
리스크의 확인과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는 각각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 단체 및 일반인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리스크 관련 논의와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다섯 번째 단계인 관리 단계에서는 관리의 기본 전략으로서 예방, 사전 주의, 사전 염려를 제시하였다. 각각은 리스크 영역, 가려진 리스크 영역 및 잠재적 리스크 영역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나노과학기술에 적용은 위에서 논의한 새로운 리스크 개념 및 확장된 리스크 영역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나노기술의 실제 사례들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례로는 나노 물질, 태양 전지, 사이보그 모기, 나노 화장품, 뇌 이식용 칩, 탄소나노튜브 항암제 등을 선택하였고, 각각에 대한 물리적 리스크 및 사회윤리적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리스크 영역에 속하는 사례들은 태양 전지의 물리적 리스크와 사이보그 모기 및 탄소나노튜브 항암제의 사회윤리적 리스크이다. 가려진 리스크에 속하는 사례들은 나노 화장품의 물리적 리스크와 뇌 이식용 칩의 사회윤리적 리스크이다. 나노물질과 사이보그 모기의 물리적 리스크를 모르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리스크들은 모두 잠재적 리스크의 영역에 포함되는 사례들이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에서도 물리적 리스크와 사회윤리적 리스크가 다른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점과, 동일한 내용의 리스크라도 사안에 따라 리스크의 종류가 리스크인지 가려진 리스크인지, 잠재적 리스크인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 리스크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거버넌스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