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료사건 예방을 위한 의료감정의 계량적 접근
=The Quantitative Approach of Medical Appraisal for the prevention of Adverse Clinical Incident

저자사항 윤성철
권호사항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16.6, 33-49 (17 pages)

간행물명 한국의료법학회지
ISSN 1598-9178
등재정보 KCI등재
간행물 유형 학술저널
DBpia 주제분류 사회과학
발행기관 한국의료법학회
발행연월 2016.6

DOI 10.17215/kaml.2016.06.24.1.33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726166
자료유형 전자저널
논문작성언어 한국어
파일형식 TextPDF

초록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서 의료감정은 중요하다. 최근 의료소송 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의료감정은 그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더 분석적이고 포괄적인 감정이 되어야 하며 정량적이고 더 객관적인 접근을 통한 체계적인 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의료감정이 한 사건 분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건들의 감정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예방의학 영역에도 연결되어 의료 위해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고 의학적 오류를 줄여 진료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약에 도모하는 데까지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감정은 예방 임상의료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위해사건들을 감정하는 데 있어 포괄성에 입각한 전구의료행위들(Precursor Events)의 설정이 필요하고 설정된 각 전구의료행위에 대해 예방가능성과 인과성 그리고 장애도와 난이성 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미친 위해도 계산 방법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실제 예를 들어 분석해 보고 그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예방가능성과 인과성 그리고 장애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용역과제인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에서의 판정기준을 준용하였다. 이어 각 전구의료행위들을 각 사건의 내용에 맞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및 시스템적 요소로 나누어 재차 산정하여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평가의 활용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더 객관화된 평가와 계량화된 결과에 뿌리를 둔 의료감정 자료들이 축적되면 원하는 목적에 따른 신뢰성 있는 자료 추출도 용이하겠지만 환자안전을 위한 사회정책과 환자안전법 발전의 바탕이 되고 무엇보다 객관화 계량화 체계화된 감정결과들은 병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금석, 교육자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의료감정의 발전은 의료분쟁의 중재와 의료소송에 있어 위해정도의 법률적인 판별, 노동력 상실 그리고 후유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예방 임상의료 관점의 위해사건 분석
Ⅲ. 예방 관점에서 실제 의료사건의 계량적 분석의 예
Ⅳ. 예방 관점에서 위해 의료사건의 계량적 의료감정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ed

 
키워드

계량적 의료감정, 의료 위해사건, 예방 임상의료, 의학적 오류 예방, 인과성, 예방가능성, 전구의료행위, Clinical Ethics, Patient Safety, Critical Incident Reporting Systems(CIRS), adverse event, medical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