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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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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of low birth rate and the fertility policy in Korea
- 저자
김희경
- 형태사항
vi, 89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최송식
참고문헌 : p. 80-8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전공 2014. 2
- DDC
363.9 21
- 발행국
부산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4
- 초록 (Abstract)
- Having through an industralization, having a low birth rate is appeared to be quite common.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countries,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is the lowest, 1.3person in they ear of 2013. It is the fastest rate more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is research, the reasons for low fertility were categorized into two factors: the economic factor, such as the increase of the burden of child rearing expenses, the increased of female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increase of phenomenon of avoiding having children because of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the demographic factor, such as the change in the outlook on marriage and children, the reality where it’s difficult to carry out work and family side by side, and the increase in the age of first marriage and childbirth.
The social phenomenon of low fertility resulting from the factors above causes the rise of the expenditure for welfare including pensions, old-age pensions and medical cost while slowing down the supply of labor and the growth speed of economy and reaching the limiting the increase of the source of revenue, for example, tax and social security super annuation, in terms of economics. In the case of Sweden and France which have experienced low fertility already, they carried out active pronatalist policies, and their total birth rate was higher than 1.71 persons, the average birth rate of OECD nations in 2008. Sweden has established the social environment where both work and family can coexist by making an investment in the environment to give birth to and rear children.
Through this, the rate of female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 recorded high, and simultaneously, childbirth was promoted as well. France that had to go through low fertility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has made different benefit systems, such as children benefit, family benefit, and children education benefit, in order to lightenarents ’burden ofrearing cost. In addition, it has supported the coexistence of females’ participation in work and family by reinforcing the foundation for public childcare and setting up a family-friendly policy through a flexible work system. Through analysing foreign low fertility policies, the direction which Korea's low fertility policy should take is as follows.
First is strengthening of work and family compatible support policy. In order for the women to deal with work compatible with family, a family-friendly social atmosphere favorable for child rearing should be
formed in workplace and society. Furthermore, policies should be propelled towards invigorating men'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various and flexible forms of work such as flexible hours and flexible workplace, and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reformation of maternity leave system.
Second, various benefit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as in France to lighten the burden of child rearing of a family. Considering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one of the significant reasons why females stop giving birth to a child is the burden of the cost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the benefit systems such as the general children benefit system in France will reduce it considerably.
Third, a general child care service needs to be offered as in Sweden. Because the main reasons for the decrease of females’ economic activities are the burden of child rearing expenses and lack of child care facilities, national or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have to be increased as in Sweden and their effectiveness should be enhanced by supporting child rearing expenses for low-income groups, making the establishment of child care facilities at work compulsory, and regulating their execution.
Fourth is system reformation of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Related law should be supplemented and lega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r the low fertility policy to produce actual results. Moreover, there's a need for a policy that recognizes out-of-wedlock childbearing just as Sweden and France does and system reformation that insures no disadvantage in various social insurance, which are suspended due to childbirth and infant care.
The low fertility problem is not a phenomenon occurring by one individual cause and it cannot be solved with one individual measure. Thu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olicies in each field should be pushed away in an integrative manner in order to boost the birthrate.
요약
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및 고용불안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의 증가와 같은 경제학적 요인과 결혼관·자녀관의 변화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과 초혼·출산 연령의 상승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은 경제학적으로는 노동공급을 둔화시키고 경제의 성장속도를 점차 늦추면서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을 늘리는데 한계를 보이게 되는 반면에 연금·노령수당 및 의료비 등과 같은 복지예산지출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저출산을 경험한바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08년 OECD 국가의 평균인 1.71명보다 높게 나타난바 있다. 스웨덴은 출산·보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사회환경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출산을 장려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프랑스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탄력근무제를 통한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했다.
외국의 저출산 정책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이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탄력적 근무제와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형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수당제도를 도입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여성이 출산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온 설문결과를 볼 때 프랑스의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와 같은 수당제도의 지급은 자녀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스웨덴과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 저소득층이 이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 이행상황을 규제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저출산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이다.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의 보완 및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스웨덴, 프랑스와 같이 혼외출산을 인정하는 제도와 출산과 육아로 중단되는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며, 해결 또한 한가지의 대책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 방법 3
- 제2장 한국의 저출산 현상 원인과 특징 3
- 제1절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 1. 경제학적 접근 4
- 2. 사회인구학적 접근 6
- 제2절 한국의 저출산 원인 7
- 1. 경제적 원인 7
- 1) 자녀양육교육의 경제적 부담 8
-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9
- 3) 고용 불안에 따른 출산기피 11
- 2. 사회인구학적 원인 12
- 1) 결혼·자녀관의 변화 13
- 2) 일과 가정양립 곤란 13
- 3) 초혼·출산 연령의 상승 15
- 제3절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9
- 1. 경제적 문제 19
- 1)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19
- 2) 노인부양비의 증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20
- 2. 사회인구학적 문제 25
- 1) 급속한 인구고령화 25
- 2) 가족기능 약화 27
- 제3장 국내외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28
- 제1절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정책 29
- 1. 출산, 육아휴직 제도 29
- 2. 보육 서비스 31
- 3. 수당제도 33
- 제2절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정책 35
- 1. 출산, 육아휴직제도 36
- 2. 보육서비스 37
- 3. 수당제도 38
- 제3절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정책 40
- 1. 저출산 현황 40
- 2. 대응정책 52
- 제4장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62
- 제1절 경제적 지원 63
- 1. 수당제도의 도입 63
- 2.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64
- 3.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개선 66
- 4. 불임부부 지원제도 확대 70
- 제2절 사회인구학적 지원 71
- 1.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71
- 2.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 72
- 3.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용 73
- 제5장 결 론 76
- 참고문헌 80
- Abstr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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