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자원 관리 효율화 및 산업화 방안 연구
사업명 | 보건산업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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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 김현철 |
발행년 | 2010 |
키워드 | 기증,이식,장기 |
관련링크 |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201000065 |
생체자원 관리 효율화 및 산업화 방안 연구
생체자원의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및 제품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연구수행기관 :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 연구보고서자료등록일 : 20110222
- 정부기능분류명 : 보건산업육성
생체자원의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및 제품화,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가. 연구내용 2
1) 관리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2)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2
3) 기증이식 중심 생체자원 활용도 강화 방안 3
나. 연구방법 4
1) 조사 분석 4
2) 의견수렴 4
3. 장기 5
가. 법제도 현황 5
나. 장기수급현황 8
1) 기증 및 이식 현황 8
2) 기증희망등록 현황 13
다. 장기이식관련기관 현황 14
1) 종합 14
2) 정책・관리・감독 17
라. 장기이식과정에 따른 구체적 업무 내용 32
1) 기증 및 등록 체계 32
2) 구득 체계 33
3) 분배체계 39
4) 정보관리 체계 42
5) 지원 및 감독 체계 43
마. 현행 장기이식 관련 제도의 문제점 46
1) 기증 및 등록 체계 46
2) 구득체계 49
3) 정보관리체계 51
바. 외국 제도 현황 53
1) 국제적 지침 및 선언 53
2) 미국 60
3) 영국 67
4) 프랑스 71
5) 스페인 75
6) 독일 76
사. 장기등 공적 관리를 위한 방안 77
1) 기증 및 등록 체계 77
2) 구득 체계 81
3) 정보 관리 및 감독 체계 82
4. 인체조직 84
가. 인체조직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84
1) 인체조직 수급현황 84
2) 인체조직 이식절차 흐름도 89
3) 공적 관리 체계 106
4) 문제점 110
나. 외국 인체조직 관리 원칙 및 현황 119
1) WHO 119
2) 미국 125
3) 영국 133
4) 독일 138
다. 인체조직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144
1) 기증등록기관 통합 및 확대 144
2) 뇌사자 혹은 사망자 대상 구득전문기관 별도 설립 147
3) 기증ㆍ이식 지원 및 총괄 기관 설립 150
4) 분배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 정비 151
5) DB 구축 및 공적 관리 153
6) 조직 관리에 대한 감독체계 정비 154
5. 조혈모세포 156
가. 우리나라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156
1) 조혈모세포 수급현황 160
2) 조혈모세포 이식절차 166
3) 조혈모세포 공적관리체계 183
4) 문제점 184
5) 제대혈법 187
나. 해외 현황 192
1) 미국 192
2) 유럽연합 205
3) 영국 208
다. 조혈모세포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관리 보완방안 222
1) 조혈모세포 등록(기증)기관 통합 및 확대 222
2) 조혈모세포 채취 및 보관기관 지정(허가) 223
3) 저장 및 처리 223
4) 조혈모세포 조정(검체분배 및 DB) 공적관리기관 설립 224
5) 조혈모세포 총괄관리감독체계 정비 225
6. 연구용 인체유래물 226
가. 연구용 인체유래물의 관리 226
1) 배경 226
2) 공적 관리의 필요성 229
3) 공적 관리의 유형 230
4) 인체유래물 관련 등록 정보의 유형 234
나. 국내 연구용 인체유래물 관리 현황 235
1) 수집 및 분양 현황 235
2) 관리 현황 250
3) 관련 법령 및 지침 276
4) 국내 인체유래물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282
다. 국외 현황 287
1) 미국 287
2) 영국 295
3) 싱가폴 300
4) EU 302
라. 공적 관리 방안 313
1)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313
2) 수집 확대 및 다양성 확보 314
3) 수집의 절차적 정당성을 통한 윤리성 확보 315
4) 활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통한 윤리성 확보 315
5) 과학적 질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316
6) 분양 활성화를 위한 통합 DB 관리 316
7) 지원 전단부서의 설치 및 운영 317
7. 혈액사업 318
가. 국내 현황 318
1) 국내 혈액사업의 역사 318
2) 우리나라 2009년 혈액사업 통계 320
3) 헌혈과 수혈의 흐름도 327
4) 혈액관리법 330
5) 혈액사업 관련 조직 및 기관 333
6) 헌혈 및 수혈 관련 DB관리 340
7) 우리나라 혈액사업의 문제점 343
나. 국외 현황 350
1) 미국 350
2) 영국 352
3) 일본 355
4) 캐나다 359
5) 외국의 혈액사업관리 현황 362
6) 각국 제도의 시사점 362
다. 혈액관리 문제점 해결방안 364
1) 혈액 공급의 안정성 확보 364
2) 혈액의 안전성 강화 367
3)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 강화 368
4) 적십자사 전문성 강화 369
5) 정부의 혈액사업 관련 업무 통합 관리 및 지원 369
6) 혈액사업과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필요 370
8. 생체자원의 공적관리 ······································371
가. 기증 등록···························································372
1) 종합 ·······························································372
나. 구득 및 조정 / 이식 ·················································377
1) 종합 ································································377
다. 분배 업무···························································379
1) 종합 ································································379
라. DB관리 : 인체유래자원관리감독원(입력 주체 및 대상 중심) ············380
1) 종합 ································································380
마. 사후 관리(검토 필요함) ··············································381
9. 결론 및 제언 382
가. 생체자원 공적 관리 방향 382
1) 개요 382
2) 윤리성과 안전성의 요청 382
3) 통합과 연계의 요청 384
4) 생체자원 특성 고려의 요청 384
5) 수급 효율성의 요청 385
6) 생체자원 공적 관리가 지향하는 목표 386
나. 해외 사례 분석 388
1) 미국 : 네트워크형 공적 관리 388
2) 영국 : 중앙집중관리형 공적 관리 390
3) 소결 392
다. 한국의 공적 관리 모델 제언 393
1) 개관 393
2) 통합 기증 체계 도입 394
3) 기증 전문 구득 체계 도입 395
4) 전문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조직의 개편 396
5) 법과 제도의 개편과 보완 400
- 첨부파일
- PDF N1362_생체자원 관리 보고서(최종).pdf (7.67MB / 다운로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