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Fact check: 'Suicide pod' passed independent legal review, could be in use in Switzerland in 2022]

https://www.usatoday.com/story/news/factcheck/2021/12/27/fact-check-assisted-suicide-pod-not-approved-swiss-government/6433249001/

주장: 스위스가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국가?

“스위스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환자들이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 3D 프린터 장치인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400개 이상의 공유와 1,2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게시물에는 미래지향적인 관 모양의 붉은색과 검은색 유선형 장치(pod)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존재하는 이 장치는, 최근 스위스 법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기에,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이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장치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USA TODAY는 사진을 게시한 페이스북 사용자와 해당 게시물을 처음 작성한 그룹에 댓글을 달았다.

발명에 대한 법적 문제 없음, 독립적인 법률 검토 완료

이 장치가 스위스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현지 언론사인 Swiss info가 장치의 제작자인 필립 니츠케(Philip Nitschke)를 인터뷰한 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보관된 버전에 따르면, 원래 기사의 헤드라인은 “조력자살 캡슐인 Sarco는 스위스에서 ‘법적 검토를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 기사는 그것이 스위스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니츠케는 USA TODAY와의 이메일에서 이 장치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니츠케는 “장치가 안전한 법적 근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장치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컨설턴트로부터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검토는 장치 제조 회사인 엑시트 인터내셔널(Exit international)이 정부의 공식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그는 말했다.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엑시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The Sarco(사르코)”라고 불리는 장치의 현재 버전은 2019년 베니스 연례 디자인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 그러나 니츠케가 이미 2017년부터 개발에 대해 이야기했으므로, 그 장치는 몇 년째 만들어지고 있다. 니츠케는 2022년에 최종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녹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외부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