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Who Invented Covid-19 Vaccines? Drugmakers Battle Over Patents]

https://www.wsj.com/articles/who-invented-covid-vaccines-11640726776

COVID-19 백신에 대한 수익성 높은 특허권을 놓고 제약회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와 학계 과학자들 또한 누가, 무엇을 발명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가장 많이 접종되고 있는 백신 중 하나를 공동으로 만든 미국 정부와 모더나 회사는 누가 핵심 구성 요소를 발견하고 그 권리를 소유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한편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는 더 규모가 작은 회사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그들이 결국 모더나와 대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누가 COVID-19 백신의 중요한 요소들을 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누군가가 백신 발견에 대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다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수백억 달러의 백신 판매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가져야 할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법과대학의 제이콥 셔코(Jacob Sherkow) 교수는 “이것은 수백억 달러의 돈이 걸려 있는 주요 생명공학 발명품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특허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모더나는 지난해 대유행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자사의 COVID-19 백신과 관련된 특허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대유행 비상사태가 끝나면 다른 회사에 자신들의 특허에 라이선스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특허 전문가와 월스트리트 분석가에 따르면 이러한 전망은 모더나가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을 포함한 다른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한다. 화이자 대변인은 지적 재산권이 백신 사용에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화이자가 원하는 제3자 라이선스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