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문 : 미국법의 현대적 과제 ;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 Special Feature : Contemporary challenges of American law ; U.S` Regulation Trend on the Researches about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 제어번호 : 100325793
• 저자명 : 김민우 ( Min Woo Kim ) ,류화신 ( Hwa Shin Ryoo )
• 학술지명 :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권호사항 : Vol.16 No.1 [2015]
• 발행처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7-50(2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인간배아줄기세포 ,줄기세포 연구 ,연구자금 ,생명윤리 ,연구규제의 동향 ,Human Embryonic Stem Cell ,stem cell research ,Research-supporting Fund ,Bioethics ,Regulation trend on the researches

초록 (Abstract)

줄기세포는 병의 근원을 치료하고, 개인별 맞춤치료를 가능케 하므로 미래 의료산업의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손상된 장기를 대체하거나 복원하므로, 질병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개개인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개인별로 치료제와 장기를 만들 수 있어 환자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인종별, 개인별 특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의료산업의 금광’이라고도 한다. 미국 정부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초기 정책은 민간부문의 지원에 관해서만 조건부로 인정하였다. 이후, 오바마 정부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국가 간 막대한 연구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갔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줄기세포 연구의 경쟁력과 생명윤리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나라이다. 클린턴 정부에서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행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두 가치의 대립 때문에 윤리적ㆍ정책적 논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을 기관별, 대통령 임기별, 각 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