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9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2021년 12월 개정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인정받으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DTC, Direct to Consumer)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는 유전자검사 관련 시장의 확장에 따른 지속적 요구로 `19년부터 시행되었던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적 유전자검사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야 하지만, 그 외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적 혈통에 관한 검사는 검사역량이 확인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유전자검사는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매우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 다양한 원인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전자검사결과만으로 어떤 단정을 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도 중요한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자검사가 유익하지 않다는 비평에 대해 유해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근거로 무익과 무해의 사이에서 소비자의 자율성에 의존해 접근성이 완화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한 유전자검사와 검사결과로부터 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제한해 유전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가 유전자검사와 검사결과에 대한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DTC 유전자검사가 검사 그 자체의 수행 및 결과보다 이를 이용한 유전체정보의 획득 경로 또는 검사결과를 활용한 제품의 판매 등으로 이어지는 상업적 활용이 두드러진 경향이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정책원에서는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일반 시민이 알고 있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알아보고,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DTC 유전자검사결과의 함의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한 똑똑한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가이드나 정책적 지원 사항 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용

15:00~15:10(‘10분)

안내말씀

이현아 팀장

(정책연구부 교류협력팀)

15:10~16:00(‘50분)

다양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함의 :

유전자검사결과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김종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6:00~16:30(‘30분)

토론

백수진 연구부장

(생명윤리센터)

*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사전 신청과 질문을 미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자료신청과 의견 혹은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 (joh0417@nibp.kr)로 2월 18(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콜로키움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정책원 홈페이지-참여 카테고리).

http://www.nibp.kr/xe/konibp_survey

***문의: 정책연구부 교류협력팀 조계형 행정원 Tel. 02-737-8452 E-mail. joh0417@nib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