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 유병장수(有病長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의료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는 진단 및 치료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로 케어(care)가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행위 중심의 의료 및 수가 체계는 필수적 의료 범위 내 간호 외 상당한 돌봄의 문제를 가족의 부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돌봄의 방식 및 체계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고, 독거노인 증가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현실화 등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고와 질병, 노화 등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 처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몫으로 남겨진 돌봄의 부담과 이로 인한 돌봄과 간호에 대한 사 보험의 증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대비가 미흡합니다.

최근 간호와 돌봄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의료로의 인정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기관 및 돌봄 기관 등에 대한 감시와 법적 대응 등 돌봄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3년 첫 콜로키움 주제로 ‘돌봄과 간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과 간호는 어떤 모습인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발전되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주 제 : 한국사회, 돌봄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 연 자 : 강주성 대표(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 일 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Z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