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신경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합니다. 미국, 영국, EU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윤리적 기준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신경과학기술의 영향과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논의 및 합의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 OECD에서 발표한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은 신경윤리 분야에서 첫 번째 국제표준 권장 사항으로 새로운 신경과학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상하여 해결하고, 동시에 해당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지난 7월 13일, 신경기술의 잠재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신경기술과 관련된 세계적인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신경기술 윤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네스코는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신경기술 권고를 2025년 총회에서 제정하도록 계획하여 윤리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급격하게 융합 발전하는 신경과학 기술의 진보 양상을 고려할 때 다양한 개별 주체와 기관, 국가가 모여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매우 유용한 작업이며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59회 콜로기움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제안된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과 의의, 전망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최민영 박사님을 모시고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의 개발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신경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대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