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1978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 시험관아기가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에 세계에서 18번째로 시험관아기가 태어나면서, 보조생식술은 난임 극복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보조생식술을 시행한 환자는 168,144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65,405명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조생식술이 단지 난임 극복을 위한 수단을 넘어 자녀를 두기 위한 적극적 실행 수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술이 단순히 난임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자녀를 두어 가족을 이루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적응증에 한해서 의료적 처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보조생식술이 의료적 접근의 대상을 넘어 사회적 접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식세포는 물론 배아의 기증과 수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부모됨(parenthood)’에 대한 변화도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갈등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조생식술이 자녀를 두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아이도 중요한 당사자이기에 아이의 입장에서도 보조생식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과 출산은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과정의 시작점이기에 그 변화에 따른 우리의 윤리적, 사회적, 법적 책임과 과제를 모두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콜로키움에서는 보조생식술 관련 법·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애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에서 보조생식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과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현 팀장(직무대행)

           (정책기획실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김은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백수진 실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다음 중 현행법에 의해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4) 비혼여성의 난자와 기증자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