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일본 사례로 본 고령사회 대응 방향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한 연구 보고서가 실렸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안)'을 저출산 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723203040
□ 지능정보 윤리 가이드라인에 ‘킬 스위치’ 조항 포함된다
〇 정부가 준비 중인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에 지능정보 기술 개발 시 '절대적 동작 중지' 일명 ‘킬 스위치’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음. 또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 차별요소를 배제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악의적인 인공지능 이용 금지, 은닉기능 개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임.
*기사원문보기 :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4531
□ 과학계 뜨겁게 달군 ‘유전자 가위 기술’…지금 필요한건?
〇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간한 ‘2017년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의 ‘유전자 가위’ 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을 검토함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