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〇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 앞서 의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454075
* 관련기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RX1YP1ZXJ (천주교, 22일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제출)
http://hankookilbo.com/v/82dd8c07873544508ee79ed080660857?google_editors_picks=true
(대통령 개헌안에 ‘생명권’ 담아… 사형제ㆍ낙태죄 공방 확대 불가피)
□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논의…교황 "생명 지켜달라" 촉구
〇 아르헨티나 정치권이 낙태 합법화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황이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생명을 지켜달라고 촉구. 아르헨티나 주교회의는 17일(현지시간) 5단락으로 이뤄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신을 공개했다고 AFP통신이 전함. 교황은 서신에서 아르헨티나 국민을 향해 "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신의 행동이 세상을 개선할 것"이라며 "생명과 정의를 지키는데 헌신해달라"고 호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8/0200000000AKR20180318006600087.HTML
□ 미시시피주, 낙태금지 20주 이후→15주 이후로 강화
〇 필 브라이언트 미 미시시피 주지사(공화당)가 19일(현지시간) 임신 15주가 지난 임산부들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이로써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발효되게 됨.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은 브라이언트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지 채 1시간도 못돼 임신 15주 이전 임산부들의 낙태까지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기사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456693
□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발족되다
〇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 21일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는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향후 의료정보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개선방안 및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