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유럽 GDPR 시행후 대혼란…승자는?
〇 기업들은 유럽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반면 미국 정치권은 다소 소극적이며 공격적임. 미국 상무장관인 월버 로스는 GDPR이 미국과 유럽간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 GDPR은 유럽연합의 기업뿐만 아니라 EU 거주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적용돼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미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600&g_serial=1098561
□ 헌재 “살상 능력 키운 ‘최루액 물대포’ 위헌”
〇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 헌법재판소는 3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여한 장아무개씨 등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180.html
□ "선택진료 폐지 후 환자의뢰·회송 더 어려워져"
〇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진료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도입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종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1167&thread=22r02
□ 죽음의 경로를 결단해야
〇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고, 모든 노인이 집과 동네에서 죽고 싶지만, 모든 자식들은 노인을 집과 동네에 둘 수 없음. 노인을 비효율이자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회에, 모두가 가해와 피해로 연루됨. 발달한 의료와 생명윤리와 복지의 사영화로 누가 이익을 챙기고 누가 고통을 감수하는가. 육칠십 근처 사람들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7503.html
□ 건보공단,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프로그램 실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에 대한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힘. 이번 프로그램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됨. 교육은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60회 이상 진행할 예정.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90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1157&thread=22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