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싱가포르 정부, 인공지능에 '윤리' 잣대 댄다
〇 6일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직접 산하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AI와 데이터의 윤리 및 법적 응용에 대해 평가해 향후 정책 및 거버넌스 제안 작업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 의료 및 금융업 등 일상에 관련된 모든 AI 기술 및 서비스가 점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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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임상시험, 식약처 승인 없이도 가능
〇 의약품 허가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연구자임상시험의 경우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지 않고도 실시가 가능해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자로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 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669
□ 요양병원 급여화, 간병비 ‘절실’···상급병실 ‘팽팽’
〇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요양병원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협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달 간병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한 내부 의견일치를 위해 전국 1433개 요양병원에 공문을 보내 설문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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