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EMR클릭 '유전체정보'까지 "암환자 치료 효율 높여"
〇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키워드인 '정밀의학'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이같은 시대의 물결속에 의학계에서도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이하 NGS)을 통한 암환자 치료가 활성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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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제발 죽여주세요”… ‘안락사 허용’ 울부 짖는 아들
〇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락사가 조속히 시행돼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됨. 청원자는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은 물론 절대 안될 일”이라면서도 “말기 암 환자, 온몸에 암세포 전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부탁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51106&code=61121111&sid1=soc
□ 문케어 취지 공감하지만 다양성 인정·선택권 존중 필요
〇 “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진행돼야 한다. 방향성은 설정됐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은 보편적 복지다. 다만, 현재로썬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분야는 선택과 보편으로 추구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고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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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 미만...“의무화해야”
O 의료사고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건수도 늘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도 스스로 배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270
□ 치매 포함 문재인 대통령 '의료공약' 이행 속도
〇 치매국가책임제와 소방복합치유센터에 이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지 확정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의료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모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대전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고 밝힘. 대전에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1년까지 완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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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앓는 소리 그만 지금부터 선제적 대응
〇 이성규 회장은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고사성어 ‘읍참마속(泣斬馬謖)’을 제시하며 사무장병원에 척결에 의료법인연합회가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힘.이대로 가다가는 정상적인 의료법인들 마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 실제 정부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천명하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각종 규제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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