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늘어나는 연명의료 중단… 가족 불화 불씨 되기도
〇정부가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억제하고 생애 말기의 의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한편에선 이 제도가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가족이 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7895&code=11132000&cp=nv
□ 국내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〇 “킴 카다시안, 대리모 통해 넷째 출산” “동성 커플 자식 위해 대리모 돼준 어머니”…. 간간이 언론에는 대리모와 관련한 외신 뉴스가 보도됨. 하지만 국내 대리모 관련 기사들은 주로 대리모 자체가 아닌 사기 혐의나 난자 매매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경우가 많음. 국내에서 대리모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결론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670.html
□ “아리야 살려줘” 독거 노인 살리는 AI... 게임,의료, 교육 영역 확장
〇 13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독거 노인 돌봄 역할까지 AI가 도맡는 등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음.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독거노인에 ‘누구’를 보급했음. 어르신 1,150명의 4~5월 두 달 간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앞서 최 할머니처럼 위급상황을 해결한 경우가 세 차례나 됨.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OF7LY9O
□ 영화 <뷰티풀 마인드> 조현증 극복- 노벨 경제학상 수상 천재의 삶
○ 조현증 증상이 발병하게 되면 대부분 환자들은 발병 전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기대하기 힘듦. 영화에서처럼 직장에서 쫓겨나 배우자가 돈을 벌어야 가족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조현증 환자는 사회생활을 필요로 하는 인지 능력이 감소함.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들과 같이 사는 것을 꺼려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 가족들과 부모들은 죄인 죄인 취급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