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기관의 성과평가 등 시스템 구축, 국가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도 많았음.
기사 : https://hellodd.com/?md=news&mt=view&pid=70903
□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 "체계적 법 검토 아쉬워"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과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과정이 정치적 논쟁 속에 있으며,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네이버 프라이버시세미나에서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법 정비를 강조하며,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익명정보와 구별되는 세부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함.
기사 : http://www.bloter.net/archives/369032
□ 갈길 먼 '국제 AI윤리표준' … 한·미·중·일 규범 제각각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제적 AI 윤리표준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한국, 미국, 중국, 일본조차도 AI윤리원칙의 내용과 구속력이 달라 윤리 공용화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TNHEJQW
□ 체계성 없는 한국 언론 윤리규정, 해결책은 '포괄적 대원칙'
자율적으로 마련된 언론윤리규정은 20개가 넘지만, 제정 주체가 다양하고 내용이 방대해 체계성·통일성·일관된 원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해외 규정처럼 통일된 ‘포괄적 원칙’이 요구되며, 기본원칙, 배경, 실천방안, 세부규정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기사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