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할 확률이 높은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6_0000932870&cID=10401&pID=10400
□ 의료기기도 AI 시대 … 작년 임상시험 전년比 3배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107건)가 전년(88건) 대비 22% 증가함.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한 임상시험이 확대된 것이 특징임. 특히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은 2018년 6건에서 2019년 1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7_0000934408&cID=13001&pID=13000
□ 코미팜, 식약처에 코로나19 긴급임상 신청
코미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임상을 실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냄. 코미팜은 허가를 받는 즉시 코로나19 폐렴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2주 간 긴급임상을 실시할 계획임. 다만 식약처가 코미팜 의약품을 최종 허가할 지는 미지수임.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7/2020022701235.html
□ "아들 아니면 낙태해" 여친 폭행 혐의 40대 … 2심선 무죄
임신한 연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아들 아니면 책임 못 진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1심(벌금 500만원)과 달리 무죄를 선고함. 1심은 피해자가 폭행 및 협박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기소된 남성의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봄.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6_0000933265&cID=10201&pID=10200
□ 동물은 생명이 아니야? 우리 법이 아직 그래요
최근에는 동물학대 범죄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1908명. 올해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거의 30년이 됨. 제도적 발전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