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신 속도를 높이기로 함. 이를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등 공공ㆍ민간의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5대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방침임.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09
□ 휴이노, 심전도 측정 스마트워치 임상시험 준비 … 규제샌드박스 1호
휴이노가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품목인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메모워치의 임상시험에 돌입함.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한 기존의 홀터모니터에 비하여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며, 부착이 편리해지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부정맥과 심방세동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상승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79243
□ 연간 완화의료 필요한 환아 13만명, 의료기관 4곳 뿐…약 1천명 사망
국내에서 중증질환으로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아가 연간 약 13만명이고, 이중 약 1000명이 사망함. 전문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범사업기관 4곳뿐임. 약 44%의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함. 이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2013~2015년 중증 소아 환자의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488
□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합법" 판결 … 상업화 물꼬트나
암호화된 개인정보는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합법이라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ㆍ의원이 약국으로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72326625699384&mediaCodeNo=257&OutLnkChk=Y
□ '보험' 유전자검사 마케팅, 보험사·GA ‘동상이몽’
유전자검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 마케팅을 추진하던 보험사와 GA의 반응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엇갈리고 있음. 판매력 증진 차원에서 유전자 마케팅 합법화를 원하는 GA업계와 달리 보험사들은 적정 손해율 측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기사 :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81263
유권해석 관련 2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6319
□ 신약개발 토대 명확화? ‘인간화마우스’ 발전 주목
신약 개발의 토대인 전임상 단계에서 명확한 효능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인간화마우스’ 모델의 발전이 가시화되면서 이목이 집중됨. 마우스의 유전자를 조작해 인간의 면역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효과 및 부작용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실험 모델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