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제도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8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27488&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확산 대응 ‘AI 기술’ 뜬다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투자 및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세희 주임은 ‘신종감염병 대응 AI 기술 동향 분석’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힘.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43369
□ 복지부가 평가한 보건의료분야 우수 정책은?
작년 한 해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정책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이 꼽힘. 복지부는 ‘2019년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함. 72개 과제 중 매우 우수 5개, 우수 8개, 다소 우수 9개, 보통 24개, 다소 미흡 10개, 미흡 10개, 부진 6개로 나타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607
보고서 :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19
□ 식약처, 혈압측정 모바일앱 ‘의료기기’로 허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모바일앱이 처음으로 의료기기로 허가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헬스 모니터 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밝힘. 이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심장의 수축·확장기, 혈압 및 맥박수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임.
기사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20,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4215150i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관련 2월 2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8561
□ [AI 사피엔스 시대]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 무심코 믿었다간 큰코 다칠라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핵심기술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fake)' 합성어임. 적대관계생성신경망(GAN) 기계학습기술을 사용해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원본에 겹치는 방식임. 이 기술은 암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악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미국은 딥페이크 규제법안을 제출했고, 유럽연합(EU)도 AI플랫폼에 제3자 검증기능을 높이는 등 허위정보 행동규범을 만듦.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210002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국내 연구팀, 인체서 기포 이용해 약물 전달하는 초소형 로봇 개발
국내 연구팀이 사람 몸속의 혈관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초소형 로봇 및 기포를 이용해 인체 내부 목표위치에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함. 로봇은 외부 전자기장의 제어에 의해 움직이며. 특정 소리(음파)로 기포를 발생시켜 생겨난 유동을 통해 약물을 방출함. 고체 형태뿐만 아니라 액상 형태의 약물도 전달 가능하며, 약물의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59495
저널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924424719301396
□ 퇴행성관절염,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효과'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관련 장기추적조사결과가 국제학술지 ‘Archives of Orthopaedic and Tranuma Surgery’에 실림. 국내 연구팀은 무릎 퇴행성관절염과 휜다리 진단을 받은 환자 24명에게 무릎연골재생치료제 이식과 휜다리 교정술을 병행한 후 2년 동안 추적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560
저널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402-020-03349-y
□ "21대 총선 지역구 당선인 24%가 장기기증 서약 동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1일 "21대 국회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약 24%인 총 60명이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힘. 이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 2.9%에 비해 8배가량 높은 수치임. 장기기증을 서약한 국회의원 중 남인순 당선인과 이명수 당선인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섰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714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