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632&REFERER=NP
☞ ESHRE에 발표된 연구 :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에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IVF 신생아 11만1844명과 자연임신 신생아 500만명의 안전성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연구임. IVF로 인한 뇌성마비 등 선천성 결손 위험은 1990-1993년 1000명당 12.5명에서 2011-2014년에는 3.4명으로 대폭 감소함. 자연임신 신생아가 4.3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임. 보도자료 : https://www.eshre.eu/ESHRE2020/Media/2020-Press-releases/Spangmose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의 이식 배아 수에 관한 논의(연례보고서)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755
☞ 보건복지부 이식 배아 수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361
□ 안전성 문턱 높아진 첨단재생바이오법, “허가남발 없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힘.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면 2상 임상자료만으로도 3상시험 수행을 조건으로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국회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532&category=C
□ "소득 적을수록 코로나19 사망 위험 높아" … 의료급여 대상자, 고소득자의 2.8배↑
코로나19 사망위험이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같은 코로나19 감염자라도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망위험이 고소득자보다 2.8배 높았음. 이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9148명의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며, 대한의학회지에 논문으로 실림.
기사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70989657
저널(Open Access)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243
□ 코로나 넉달만에 … 11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추락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0만명 늘어남. 작년 한해 늘어난 수와 맞먹는 수치임.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99만9388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함. 차상위수급자는 이미 작년 한 해보다 올해 더 많이 늘었고, 95만3464명에 달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01228/
□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막바지 … 방어력·지속력 중요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수집한 일반국민 잔여 혈청 1555건과 지난 5월 서울 서남권 내원 환자로부터 수집한 1500건 등 총 3055건에 대해 항체분석을 현재 진행 중임. 실제 항체양성률이 확진자비율보다 높게 나온다면 방역당국에 발견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8_0001088773&cID=10201&pID=10200
□ [데이터경제에 길을 묻다] 법과 법 충돌 … 갈길 먼 의료 빅데이터
데이터3법 시행을 계기로 의료분야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법 시행만으론 갈 길이 멀다는 우려도 있음. 제3자에게도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의무와 상충됨.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0909071724335
□ 환자들 "짧은 회진시간 … 정보제공 부족” 불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의료진들과의 소통에 전반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반면, 짧은 회진시간으로 인한 부족한 정보제공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 환자경험 평가결과’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696,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89
보도자료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093&pageIndex=1
□ 바이오 기업과 ‘검체 공유’ … 신제품 개발 탄력
정부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전시가 지역 체외진단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사업에 착수함.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과 기업지원기관(대전TP)이 공동 운영체계를 갖추고 지원하는 시스템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8524245?OutUrl=naver
□ 임상시험도 경제성 평가도 없이 급여부터 추진되는 첩약
기존 의약품들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결과에 근거한 적정성 평가를 받은 뒤에야 급여로 인정받는 반면, 첩약은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첩약은 한의사가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치료용으로 조제한 것을 말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