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처벌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44.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283075840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 권고안 관련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 전공의들, 일단 코로나19 현장엔 복귀 … 오늘 정총리-의협 회동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단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데 이어, 24일 대한의사협회와도 회동할 예정이어서 파업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무총리와 23일 150분 동안의 심야협상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한에서만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4_0001139279&cID=10201&pID=10200, https://www.news1.kr/articles/?4035322
전공의 파업 관련 8월 2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316
□ 코로나19 백신 1600만∼2000만명 분 우선 확보 … 보건의료인 등 건강취약계층 먼저 접종
정부가 1600만∼20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도입함. 도입된 백신은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군인,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먼저 접종됨. 다만 백신을 곧바로 접종하기 보다는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타 접종사례·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접종 시기를 결정키로 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82102109931731002&ref=naver
□ 코로나19 국내 혈장치료제 개발 가속도 … 온라인으로 혈장기증 신청가능
코로나19 완치자라면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혈장기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됨. GC녹십자는 오늘부터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기증 접근성을 높이고자 자사 홈페이지와 콜센터(080-260-8232)를 운영하기로 함.
혈장기증참여 홈페이지 : http://plasma.gccorp.com/
□ 현직 교사 5000명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로 키운다
교육부가 현직 교사를 재교육해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교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함. 새로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교사양성과정이 아니라 현직 교사를 재교육하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통해 전문교사를 양성할 예정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34119
□ ‘장기이식’ 대기자 4만명 … 아이돌‧배우, 유튜버도 나섰다
최근 아이돌과 배우, 인플루언서 등의 장기기증 서약 동참이 이어지고 있음.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명을 넘어섰지만 기증희망자는 올해 1월 1만4137명에서 6월 8129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임. 장기기증 희망자와 뇌사 기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과 함께 홍보 강화에 나선 것임.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8200397
□ '생명 살린 전화 한통' 10·20대가 절반 이상 걸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지난 9년간 한강 20개 교량에 설치된 ‘SOS생명의전화(75대)’를 통해 진행한 자살 위기상담은 총 8113건임. 이중 투신 직전의 고위험자를 구조한 건수는 1595건으로 집계됨. 상담이 가장 집중된 곳은 마포대교(65%, 5242건)였음.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PCGM3S4
□ 의료기기 시장 7조 8039억 규모 ... 지난해 대비 14.6% 성장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7조 8039억원으로 전년대비 14.5%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10.3% 성장함. 분야별로는 고령화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영향으로 치과용 임플란트(1조3621억원)가 가장 컸고,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성형용 필러 등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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